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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브리핑LIVE 26호 건설진흥실 김영희 부장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알아보기
ㅇ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와 법적 지위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과 사용의무 여부
ㅇ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변형 사용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동향
표준 하도급 계약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 안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제개정 표준계약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Source: www.kbiz.or.kr
Date Published: 3/1/2022
View: 6928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대한건축사협회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
Source: www.kira.or.kr
Date Published: 10/4/2021
View: 1907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 …
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3/2022
View: 4573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안내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
Source: www.kmcca.or.kr
Date Published: 3/25/2021
View: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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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 Author: 건설CEO를 위한리더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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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JMCUamPGyw
KBIZ 중소기업중앙회
ㅇ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박성우 대리입니다.
ㅇ본회는 지난 대선을 준비하면서 1)최저 임금 인상 등에 대비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에 노무비 및 경비 포함, 2)대기업의 기술탈취 강력 근절
3)부당한 전속거래(경영간섭) 금지, 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등 하도급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ㅇ그리고 지난 12월 국회에서 위 건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개정 18.1.16, 시행 18.7.17)되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ㅇ「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대상을 노무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제개정 표준계약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9개 업종 : 철근가공, 건축물유지관리, 건축설계, 디지털디자인,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TV라디오 등 제작분야 광고
전시장치이벤트분야 광고, 엔지니어링
* 하도급거래 단계 : 발주자 ⇒ (1차)원사업자 ⇒ (2차)수급사업자
ㅇ하도급계약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 및 서면미발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여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2&bbsId=BBSMSTR_000000002319&bbsTyCode=BBST01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 위치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붙 임 : 1)하도급법 개정 보도자료(공정위) 1부.
2)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보도자료(공정위) 1부.
3)하도급법 개정 관련 본회 소통편지 1부.
4)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내 리플렛(공정위) 1부. 끝.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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