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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개별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 내용 및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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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개인별 서비스 지침이 되는 표준(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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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 – 보건복지상담센터
따라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Source: 129.go.kr
Date Published: 1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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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지침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서)입니다.이에 따라 요양등급 …
Source: hanisilver.net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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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케어포-노인장기요양 관리프로그램
Q.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9년 급여제공계획서 다빈도 질의및답변 …
Source: www.carefor.co.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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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화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바, 수급자의 심신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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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급여이용 및 장기요양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 …
Source: jswon.tistory.com
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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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키워드 – 참고문헌(14)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권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약어 : KJGSW.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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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노인요양365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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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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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알려주는 건강보험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바로 알기
건강한제도 실무자가 알려주는 건강보험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바로 알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대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사에 내방하여 가장 많이 발급 요청하는 서류 중 하나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기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된 명칭으로 개인별 기능 상태, 욕구, 급여 종류 등을 반영하고 있는 서식 목적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6.30. 시행)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앞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이용계획서번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등급 인정유효기간 재가급여(월 한도액) 1개월당 원 본인부담율(%) ※ 발급일 기준 재가 % 시 설 급 여 노인 요양 시설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실 가형 1일당 원 치매전담실 나형 1일당 원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 1일당 원 치매전담형 1일당 원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기준일 : 0000-00-00)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양식 뒷면 【안내드립니다!】 * 개인별 상태에 맞는 필요 내용 안내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치매가족휴가제(24시간 방문요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방문간호(건강관리) 방문간호(치매관리_60일 한정) 【급여 이용 전 확인하세요!】 1 월 한도액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과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야간, 공휴일 등에 급여를 이용하시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5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병설하는 기관에서 같은 달 두 가지 급여를 모두 이용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합니다. 6 가족요양비를 받으실 때에는 다른 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단,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Q&A로 바로 알기!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궁금증 1.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개별 상태에 맞게 적절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필요 내용 및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등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 급여 종류 :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 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를 뜻함.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언제 사용하나요?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 시 필요한 필수 서류로,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 종류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어르신에 대한 급여제공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재가급여*의 경우, 어르신(또는 가족)이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요양자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급여 :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등 어르신이 자택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어르신이 장기요양 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다양한 질문 4. 공단에서 발급받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등을 통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시거나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인터넷 발급 시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장기요양 기관에서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기관과 계약된 어르신에 한하여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 신청한 후 관할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열람신청) 오늘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서포터즈 배종은 기자 인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작성된 급여종류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노인장애인 < 자주하는 질문
수급자는 급여이용 희망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따라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 지침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서)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등급 인정자는 방문요양센터,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요양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월한도액과 본인부담율, 장기요양 필요영역, 중장기요양 목표, 이용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월한도액은 1등급으로 갈수록 액수가 높아집니다.
1등급 149만8300원, 2등급 133만1800원, 3등급 127만6300원, 4등급 117만3200원, 5등급 100만7200원입니다.
본인부담율은 일반적으로 재가급여의 15%, 시설급여의 20%입니다.
만약에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료급여 대상이면 본인부담율이 절반으로 감경되어 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시라면 본인부담율은 0%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급여이용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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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자 방문요청과 함께 상담을 한 후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blog.naver.com/hanlso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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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권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TY – JOUR AU – 송미숙 AU – 송현종 TI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권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T2 – 노인복지연구 PY – 2015 VL – IS – 69 PB – 한국노인복지학회 SP – 31-50 SN – 1598-1649 AB – 본 연구는 재가급여 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이용권고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도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간호기관에서 등록관리하였던 방문간호 대상자 총 154명의 간호기록지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집하여 요양요구도 유무, 요양목표 설정 여부, 장기요양등급의 독립변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이용권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요양 급여의 이용 권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목욕 급여의 경우 이용권고 여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질병관리영역의 요양목표 설정 여부이었다. 질병관리영역의 요양목표를 설정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방문목욕 급여의 이용을 권고할 가능성은 2.68배(95% CI=1.030~6.978) 높았다. 방문간호 급여 이용 권고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장기요양등급이었다. 장기요양등급 3등급에 비하여 1등급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간호의 이용을 권고할 가능성은 3.499배(95% CI=1.208~10.137)이었고, 2등급은 3.360(95% CI=1.313~8.596)이었다. 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대상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요양목표를 차별화하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요양요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적절성과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대상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급자와 보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KW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표준장기이용계획서 DO – 10.21194/kjgsw..69.201509.31 UR – http://dx.doi.org/10.21194/kjgsw..69.201509.31 ER –
송미숙 and 송현종 . 201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재가급여 유형별 이용권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no. 69, pp. 31-50. Available from: doi:10.21194/kjgsw..69.20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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