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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죠.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라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하지만 라돈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라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효종 / 과학유튜버]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효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노벨물리학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X선을 발견한 독일 물리학자 뢴트겐이죠. 이 알 수 없는 광선에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이였습니다. 베크렐은 우라늄 염에서 X선과 다른 광선을 발견해 베크렐 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 부부는 우라늄보다 더 강한 광선을 내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고 이게 바로 플로늄과 라듐입니다. 그중 라듐은 빛을 방사한다는 라틴어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베크렐과 퀴리 부부는 이 공로로 1903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1900년대 초반, 사람들은 방사성 원소인 ‘라듐’에 열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녹색 빛을 뿜어내는 신비한 물질에 매혹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라듐을 화장품이나 물감, 치약 심지어 음료수에까지 넣어 사고팔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비타민 워터를 마시듯 ‘라듐 워터’가 건강식품으로 팔려나갔죠.
라듐이 인기를 끌던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라듐 다이얼 사’등 라듐 시계 회사들이 설립됐습니다. 이들은 시계 판 숫자에 라듐 페인트를 발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 시계를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야광 시계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회사는 이 일을 위해 많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라듐걸스’ 또는 ‘천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몸에 묻은 라듐 성분이 빛을 발해 신비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물감을 정교하게 바르려고 라듐 바른 붓을 입에 넣는 ‘립포인팅’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칠한 시계 판이 하루에만 250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라듐을 몸에 바르며 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라듐은 일에 지친 여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난감이 되었죠.
하지만 1923년 라듐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가 빠지고 다리뼈가 으스러지며, 아래턱이 통째로 빠지는 등 끔찍한 병이 라듐걸스 사이에서 발현되기 시작했는데요. 라듐의 구조는 칼슘과 비슷합니다. 칼슘인 척 신체를 속여 뼈에 축적되고 골수를 파괴해 빈혈과 백혈병을 일으키죠.
암을 고치고 노화를 막으며 비타민처럼 몸에 활력을 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던 라듐은 사실은 죽음을 불러오는 ‘독’이었습니다.
사실 라듐의 위험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라돈 침대’로 생활 속 방사성물질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이 라돈이 어떤 원소이기에 이런 방사선을 내뿜는 것일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원자는 1번 수소부터 92번 우라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번호는 원자핵 속의 구성입자인 양성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1번의 수소는 원자핵 속 양성자가 하나, 92번 우라늄은 원자핵 속 양성자가 92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0022\u0026key=20200703164411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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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환기 안 하면 라돈 농도 기준치 이상 치솟아 – Sciencetimes
실내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148Bq/㎥이다. 48시간 밀폐했을 때는 320Bq/㎥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창문과 방문을 모두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 …
Source: www.sciencetimes.co.kr
Date Published: 6/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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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의 관리기준 – 안전보건공단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된 라돈에 의한 폐암의 원인으로 건축자재의 원료. 로 사용되는 인산석고내에 들어있는 천연방사성물질(NORM;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
Source: kosha.or.kr
Date Published: 9/20/2021
View: 9708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 – 나무위키:대문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건에서 0.5 mSv가 내부 피폭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해, 내부 피폭 자체는 국제적으로 기준치가 없다. 정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8/2021
View: 8850
환경부 실내라돈 조사결과
측정기준, 시설구분, 주택유형, 시/도, 군/구, 실내 라돈 농도(Bq/m3) …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물 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 가스로 높은 농도 …
Source: me.g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5772
겨울철 전국 공동주택 라돈 농도, 기준치 절반…”환기가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의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신축 공동주택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9683
부산시 지하역사 라돈, 권고기준치의 9.7%…안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라돈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라돈 …
Source: www.anjunj.com
Date Published: 4/26/2022
View: 740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 … – 법제처
이 사안의 경우 라돈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입니다. 3. 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6/6/2022
View: 9267
라돈아이 퀵가이드
또한 평상시 기준치 이하로. 낮다가도 어쩌다 환기를 게을리 하면 라돈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측정해서 수치가. 낮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Source: www.songpa.go.kr
Date Published: 1/4/2022
View: 3193
[단독] 신축 아파트 중 15% 발암물질 라돈 초과 검출…기준 높여 …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없는 셈이다. 처음에 정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아파트에 대해 200베크렐을 권고기준으로 설정했다. 이후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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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라돈 기준치
- Author: YTN 사이언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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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GpHr2fk-fs
종일 환기 안 하면 라돈 농도 기준치 이상 치솟아 – Sciencetimes
온종일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실내 라돈 농도가 기준치 이상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김달호 책임연구원팀이 실내 환기 여부에 따른 라돈가스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 오염 방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건축물 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인증표준물질(특정 성분의 함량을 측정·검정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물질) 등 측정 표준을 활용해 실내오염물질을 측정했다.
창문을 닫고 24시간 밀폐한 결과 연구 대상인 다섯 가구의 평균 라돈가스 농도가 120∼150Bq(베크렐)/㎥까지 치솟았다.
실내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148Bq/㎥이다.
48시간 밀폐했을 때는 320Bq/㎥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창문과 방문을 모두 열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자 금세 30Bq/㎥ 이하로 떨어졌다.
또 생선을 굽기 전 환기팬을 먼저 켜면 실내에 존재하는 평균 3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리 중간에 환기팬을 켜면 확산한 미세먼지가 실내를 오염시켜 20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루 2차례, 5∼10분 정도 실내 공기를 완전히 환기할 것을 제안했다.
음식물 조리 시에는 환기팬부터 켜 미세먼지 확산을 막는 게 좋다.
김달호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실내 공기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환기 방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1007)
환경부 실내라돈 조사결과
출력구분 표로보기 그래프로보기 시설구분 ::전체:: 공공건물 다중시설 주택 지역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군구 ::군구::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물 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 가스로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계의 물질중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이 연속 붕괴하면 라듐이되고 이 라듐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원소로서 불활성 기체 형태의 무색, 무미, 무취의 방사성 가스가 ‘라돈’이다.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바로가기
겨울철 전국 공동주택 라돈 농도, 기준치 절반…”환기가 중요”
환기 자주 오래하면 라돈 농도 낮아져
주택 실내 라돈 조사 절차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의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가 신축 공동주택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성 기체인 라돈은 폐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8년부터 입주한 전국 공동주택 1천957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74Bq(베크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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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인 148Bq/㎥의 절반 수준이다.
토양과 인접한 단독주택(2011∼2018년, 총 1만 9천897가구 조사)의 평균 실내 라돈 농도인 112.8Bq/㎥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가운데 라돈 농도 권고기준인 148Bq/㎥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3.5%(69가구)에 불과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내 라돈 농도를 둘러싼 우려가 나온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최근 아파트를 지을 때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 침투를 최소화하도록 기밀 성능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고, 천연 자재도 많이 쓰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라돈 농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조사결과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가구별 환기 빈도나 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기를 자주, 많은 시간 할수록 라돈 농도가 낮다는 것이다.
매일 3회 이상 또는 1회당 30분 이상 창문 열기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기한 가구는 1회당 30분 이하 또는 3회 미만으로 환기하는 가구에 비해 실내 라돈 농도가 약간 낮았다.
기계환기 설비와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가구 중 라돈 농도가 148Bq/㎥를 초과하는 가구는 환기설비를 하루 평균 45.6분 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농도가 낮은 가구들은 이보다 2배 이상인 평균 132분 동안 환기 설비를 가동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148Bq/㎥를 초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충분히 환기해 줄 것을 안내한 후 환기에 따른 실내 노출 변화를 재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가구의 적정한 환기를 돕기 위해 ‘라돈 저감 컨설팅 사업’을 통해 라돈 알람기를 지원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실내 라돈 저감·관리를 위한 가이드북에 환기 방법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라돈 농도가 낮았지만, 고농도 가구의 대부분은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환기가 부족했다”며 “주택 내 이미 설치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기하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표]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2018) 결과와의 비교주택 유형 조사 지점수
(호) 평균 농도
(Bq/㎥) 중간값
(Bq/㎥) 148Bq/㎥ 초과 비율(%) 주택수 전체
(2011∼2018) 29,714 99.1 66.4 16.1 4,785 단독주택 19,897 112.8 74.3 20.8 4,145 연립·다세대주택 6,266 74.1 56.6 7.9 497 공동주택
(2011∼2014) 3,551 66.4 56.7 4.0 143 공동주택
(2019∼2020) 1,957 74.0 67.0 3.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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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표 4의2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의 권고기준으로 148Bq/㎥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항목별로 권고기준과 그 측정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우라늄의 붕괴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콘크리트, 석고보드,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미 라돈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을 200Bq/㎥ 이하에서 148Bq/㎥ 이하로 강화하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2019년 7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강화된 권고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라돈 권고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제한이 가하여지는바,(각주: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참조) 종전의 권고기준을 신뢰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한 시공자는 예상치 못하게 권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입주민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공동주택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고, 강화된 권고기준을 준수하려면 이미 시공이 완료된 자재의 철거와 재시공, 건축자재의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삭 제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2016. 12. 22. 환경부령 제68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200Bq/㎥ 이하 < 관계 법령>
[단독] 신축 아파트 중 15% 발암물질 라돈 초과 검출
지난해 건설된 전국 아파트 가운데 15%는 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신축 아파트 ‘라돈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9년 권고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그보다 많은 라돈이 검출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531가구 중 399가구서 기준 초과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신축 공동주택 라돈 자가측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한 2,531가구 중 399가구(15.7%) 실내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심지어 권고기준의 3배에 달하는 457.4베크렐이 나온 아파트도 있었다.
이는 시공사가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뒤 공고한 수치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다.
문제는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 이상이어도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는 권고기준만 있고 기준 초과시 별도의 조치나 재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권고로 두면 건설사는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해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입주민들은 비싼 값을 주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도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서 자연 발생하는 물질로 환기를 통해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어 대다수 국가가 권고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148베크렐은 미국과 동일하고, 스웨덴(200베크렐)이나 캐나다(200베크렐) 등 선진국보다 높은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권고에 불과해 기준 넘어도 제재 수단 없어
그나마 라돈 권고기준도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없는 셈이다. 처음에 정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아파트에 대해 200베크렐을 권고기준으로 설정했다. 이후 라돈 논란이 계속되자 2019년 7월에 기준을 148베크렐로 강화했다.
라돈 수치 공고를 최초 입주자만 볼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공기질 측정 결과 공고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공고 의무가 사라져 이후 매매나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한 주민은 라돈 농도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기 어렵다.
김성원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여전히 신축 아파트에서 다량 검출돼 국민의 불안을 사고 있다”면서 “수치를 넘겨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라돈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라돈 수치 저감을 위한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시공사는 시공 전 아파트를 짓는 땅의 라돈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측정해 저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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