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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농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지역의 모습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현장을 주민들의 동선을 따라 다큐형태로 재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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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환경개조사업-새뜰마을 – 사상구청
새뜰마을사업은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
Source: www.sasang.go.kr
Date Published: 4/27/2021
View: 1595
새뜰사업 – 도시재생·정비 – 인천광역시
새뜰사업이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5/20/2021
View: 9510
새뜰마을사업 | 대구광역시 분야별 도시주택&건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
Source: www.daegu.go.kr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1218
“우리동네 새뜰마을사업, 헛돈 썼다” – 전북일보
정부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본 시설을 확충해 주겠다며 진행하는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
Source: www.jjan.kr
Date Published: 2/14/2021
View: 4012
새뜰마을사업 – 전주도시혁신센터
새뜰마을사업 · 1. 안전확보 사업비 776백만원. 변경계획, 사업비(백만원) · 2. 생활위생인프라 사업비 2,258백만원. 변경계획 · 3.주택정비지원 사업비 291백만원. 변경계획 …
Source: jhub.or.kr
Date Published: 2/6/2021
View: 9050
새뜰마을 조성 – 강릉시청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 사업. 마을 특성.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아픈 역사를 간직한 지역으로 구릉지에 밀집된 미로형태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
Source: www.gn.g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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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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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신청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농어촌지역
아래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을 신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창업정보의제공),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특례),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4조(협회의 업무)
도시지역
아래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 위주로 신청
대구광역시 분야별 도시주택&건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뜰마을사업 소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농어촌지역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예방, 노후위험시설 보수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노후 주택 정비,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도시지역 산간 달동네 지역은 소방도로, 산사태 방지 시설 설치 도심 내 쪽방촌은 공동 샤워실, 공동 화장실 제공 공단 배후 지역은 인근공장 분진, 악취 방지, 골목환경 정비
사업대상지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업기간
농어촌 3년, 도시 4년 이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현황
총 151개 사업(‘16년 기준)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 현황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유형 서울(1) [돈의동일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원 도시지역 부산(7) [학장동일원]
부산광역시시 사상구 학장동 일원 도시지역 [감천2동일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도시지역 [남부민2동일원]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 2동 일원 도시지역 [청학1동일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해돋이마을 도시지역 [부곡4동일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희망숲속마을 일원 도시지역 [우암동일원]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우암마을 일원 도시지역 [범일4동일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1동 안창마을 일원 도시지역 대구(2) [낙동마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2리 농어촌지역 [성내동일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지구 도시지역 인천(5) [서문안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7리 농어촌지역 [만석동일원]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102번지 일원 도시지역 [부평동일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270번지 일원 도시지역 [새시장마을]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새시장마을 농어촌지역 [만북동일원]
인천광역시 동구 만북 접경마을 일원 도시지역 광주(3) [월산동일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23번지 일원 도시지역 [양동일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37번지 일원 도시지역 [양동일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일원 도시지역 대전(1) [장동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44-5 일원 도시지역 울산(3) [장생포동일원]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도시지역 [일산동일원]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일산진마을 일원 도시지역 [연암동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원연암마을 일원 도시지역 세종(1) [침산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165-23 일원 도시지역 경기(4) [남방동일원]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217번지 일원 도시지역 [대성동마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364번지 일원 농어촌지역 [동교동일원]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685-1~685-9번지 일원 도시지역 [두곡마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2리 두곡마을 농어촌지역 강원(21) [주문마을]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1, 5, 7리 일원 도시지역 [푸른고개마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일원 농어촌지역 [발한동일원]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329-15번지 일원 도시지역 [동막마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3리, 동막4리 농어촌지역 [황강마을]
강원도 양구군 남면 황강리 일원 농어촌지역 [장승마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1~3리) 농어촌지역 [하송마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4리 도시지역 [귀둔마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 일원 농어촌지역 [용거마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4리 일원 농어촌지역 [통일촌마을]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459번지 일원 농어촌지역 [철암동일원]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368-4번지 일원 도시지역 [목호진동일원]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일원 도시지역 [구공탄마을]
강원도 삼척시 도계4리 구공탄마을 일원 도시지역 [오유마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농어촌지역 [서산마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6리 서산마을 농어촌지역 [봉황마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1리 봉황마을 농어촌지역 [개미촌마을]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개미촌마을 농어촌지역 [삼수동일원]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일원 도시지역 [율치마을]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농어촌지역 [제곡마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곡리 농어촌지역 [봉오마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농어촌지역 충북(14) [관평마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일원 농어촌지역 [느리울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세촌리 농어촌지역 [평계마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농어촌지역 [다부내마을]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봉곡2리 농어촌지역 [영서동일원]
충청북도 제천시 영서동 일원 도시지역 [삼보산골마을]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죽리 일원 농어촌지역 [저곡마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저곡리 일원 농어촌지역 [구룡마을]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일원 농어촌지역 [삼송마을]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1리 농어촌지역 [현곡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농어촌지역 [부용마을]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일원 도시지역 [수묵마을]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농어촌지역 [미산마을]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내산4리 농어촌지역 [구곡마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구곡2리 농어촌지역 충남(10) [곡남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곡남리 농어촌지역 [대교동일원]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86-1번지 일원 도시지역 [구룡마을]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구룡2리 농어촌지역 [비당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비당2리 농어촌지역 [장선마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농어촌지역 [금곡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금곡리 농어촌지역 [동산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농어촌지역 [구교마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일원 도시지역 [죽천마을]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죽천1리 농어촌지역 [안흥성마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4리 일원 농어촌지역 전북(19) [서만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농어촌지역 [내창마을]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농어촌지역 [왕포마을]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농어촌지역 [두지마을]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농어촌지역 [거인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농어촌지역 [평화동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일원 도시지역 [감성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농어촌지역 [팔복동일원]
전라북도 전주시 팔복동 준공업지역 일원 도시지역 [평사마을]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농어촌지역 [상하양마을]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농어촌지역 [동부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동부리 농어촌지역 [산북동일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개원/미창마을 일원 도시지역 [웅치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농어촌지역 [심초마을]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심초리 농어촌지역 [동산동일원]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월담마을 도시지역 [쌍암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농어촌지역 [음지섶밭마을]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농어촌지역 [풍남동일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승암마을 도시지역 [원구신마을]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농어촌지역 전남(23) [구룡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일원 농어촌지역 [평지마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일원 농어촌지역 [남천마을]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내1리 농어촌지역 [봉림마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봉림리 일원 농어촌지역 [금곡동일원]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동 117번지 일원 도시지역 [마산마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 일원 농어촌지역 [광무동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611-2번지외 383필지 도시지역 [동산마을]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 일원 농어촌지역 [넙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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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일원 농어촌지역 [복암마을]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2, 3구 일원 농어촌지역 [만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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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농어촌지역 경북(18) [소실마을]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모산, 모덕1리 농어촌지역 [성내동일원]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일원 도시지역 [용화마을]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중벌, 운흥리 농어촌지역 [구담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농어촌지역 [성저마을]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2리 농어촌지역 [등대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농어촌지역 [청산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농어촌지역 [세장마을]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농어촌지역 [연호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농어촌지역 [백리마을]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백2리 일원 농어촌지역 [음지마을]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지호3리 일원 농어촌지역 [당남작도마을]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정산리 일원 농어촌지역 [모산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2리 일원 농어촌지역 [안막동일원]
경상북도 안동시 안막동 일원 도시지역 [영주1동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1동 일원 도시지역 [남성마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일원 농어촌지역 [수한마을]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 일원 농어촌지역 [도원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원2리 일원 농어촌지역 경남(18) [동촌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농어촌지역 [둔촌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농어촌지역 [화계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일원 농어촌지역 [소주동일원]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일원 도시지역 [옥봉동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일원 도시지역 [완월동일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일원 도시지역 [범왕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농어촌지역 [윤외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농어촌지역 [옥계마을]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농어촌지역 [권빈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농어촌지역 [법촌신전마을]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일원 농어촌지역 [박산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일원 농어촌지역 [상봉동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봉래동 일원 도시지역 [둔덕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일원 농어촌지역 [서호동일원]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가죽고랑동네 일원 도시지역 [영신원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일원 농어촌지역 [외암내곡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내곡리 일원 농어촌지역 [오산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오산리 일원 농어촌지역 제주(1) [용담1동일원]
제주시 용담1동 137-27번지 일원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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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gion.go.kr/newvil/index.php
“우리동네 새뜰마을사업, 헛돈 썼다”
완주군 운주면 월촌 월당 새뜰사업 부실 민원 제기
낙석안전울타리 제대로 설치 않고
새 담장 차별 설치했다며 불만 커
정부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본 시설을 확충해 주겠다며 진행하는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돼 면밀한 관리감독 및 사후 점검이 요구된다.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주민 A씨는 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12억 73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월촌·월당 새뜰마을사업은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엉터리 사업”이라며 “헛돈만 썼다. 엄격한 감사를 벌인 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국 어디에 살든지 주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액 국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지역생활권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것. 실제로 기자가 지난 7일 현지를 방문해 A씨의 안내를 받아 확인하고, 또 골목에서 만난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동네 가옥 안전을 위한 낙석방지 시설과 담장 시설, 중로당 신축 등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방지를 위해 울타리만 설치해놓은 현장/김재호 기자 월당마을은 뒷산 바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낙석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는 지적에 따라 뒷산 하단부에 낙석방지책(222m)과 옹벽(83m)을 설치하는 재해사면보강공사를 했다. 그러나 주민 B씨 등은 “공사하기 편리한 부분만 옹벽과 함께 안전울타리를 설치했다. 낙석 위험이 있고, 그 아래 가옥이 있는 상당한 구간은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았다.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반쪽이 됐고, 헛돈 썼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뒷산 아래 옹벽과 낙석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상당히 확인됐다. 주로 난공사 구간으로 판단되는 곳이지만, 만일 낙석이 떨어진다면 가옥 파손이 우려됐다. 낙석방지 울타리를 아예 설치 하지 않은 주택 뒷산/ 김재호기자 담장 시설공사는 주로 거주 가옥의 담장 615m 구간에 걸쳐 시설됐다. 일반 블록 벽돌이 아닌 인테리어 분위기가 나는 멋진 벽돌로 시공, 마을 가로 환경이 깔끔해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를 전후해 설치된 담장은 주로 흙담장이거나 블록 담장, 콘크리트 조립식 담장과 현대식 컬러 벽돌이 혼재하면서 오히려 가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전체적인 마을 경관 디자인 등을 외면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쪽만 주택 담장 공사가 돼 있는 현장/ 김재호 기자 게다가 주민 사이에서는 옆집은, 앞집은 새 담장을 쳐주고 왜 우리집은 멋진 벽돌담장을 안 해주냐, 왜 새 담장 대신 페인트만 칠해주고 말았냐 등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A씨 등은 주장했다. 특히 월촌마을 중로당을 신축, 준공했지만 조경용 나무는 단 한그루도 식재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준공했다. 또, 운주면 소재지 큰 도로에서 월촌마을을 거쳐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월당마을 사람들은 “살기좋은 마을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진입로 부분 확장은 외면했다. 자동차가 교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사업 취지에 맞는 거주환경개선사업이었다.
정부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본 시설을 확충해 주겠다며 진행하는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돼 면밀한 관리감독 및 사후 점검이 요구된다.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주민 A씨는 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12억 7300만 원을 들여 진행한 월촌·월당 새뜰마을사업은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엉터리 사업”이라며 “헛돈만 썼다. 엄격한 감사를 벌인 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국 어디에 살든지 주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액 국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지역생활권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것.
실제로 기자가 지난 7일 현지를 방문해 A씨의 안내를 받아 확인하고, 또 골목에서 만난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동네 가옥 안전을 위한 낙석방지 시설과 담장 시설, 중로당 신축 등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방지를 위해 울타리만 설치해놓은 현장/김재호 기자
월당마을은 뒷산 바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낙석 때문에 주민 안전이 위협된다는 지적에 따라 뒷산 하단부에 낙석방지책(222m)과 옹벽(83m)을 설치하는 재해사면보강공사를 했다.
그러나 주민 B씨 등은 “공사하기 편리한 부분만 옹벽과 함께 안전울타리를 설치했다. 낙석 위험이 있고, 그 아래 가옥이 있는 상당한 구간은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았다.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더니 반쪽이 됐고, 헛돈 썼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뒷산 아래 옹벽과 낙석방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상당히 확인됐다. 주로 난공사 구간으로 판단되는 곳이지만, 만일 낙석이 떨어진다면 가옥 파손이 우려됐다.
낙석방지 울타리를 아예 설치 하지 않은 주택 뒷산/ 김재호기자
담장 시설공사는 주로 거주 가옥의 담장 615m 구간에 걸쳐 시설됐다. 일반 블록 벽돌이 아닌 인테리어 분위기가 나는 멋진 벽돌로 시공, 마을 가로 환경이 깔끔해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를 전후해 설치된 담장은 주로 흙담장이거나 블록 담장, 콘크리트 조립식 담장과 현대식 컬러 벽돌이 혼재하면서 오히려 가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전체적인 마을 경관 디자인 등을 외면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쪽만 주택 담장 공사가 돼 있는 현장/ 김재호 기자
게다가 주민 사이에서는 옆집은, 앞집은 새 담장을 쳐주고 왜 우리집은 멋진 벽돌담장을 안 해주냐, 왜 새 담장 대신 페인트만 칠해주고 말았냐 등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A씨 등은 주장했다.
특히 월촌마을 중로당을 신축, 준공했지만 조경용 나무는 단 한그루도 식재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준공했다. 또, 운주면 소재지 큰 도로에서 월촌마을을 거쳐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월당마을 사람들은 “살기좋은 마을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진입로 부분 확장은 외면했다. 자동차가 교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사업 취지에 맞는 거주환경개선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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