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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기고]아무 잘못 없이 나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지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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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impo.com
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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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사고계좌 등록/조회/해지방법
키움증권 공식페이지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계좌조회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계좌 현황이 나오는데,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시고 …
Source: likestock.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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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계좌로 은행 출금이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
하지만 은행측도 자신들이 신고접수해서 등록은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거래정지 되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고 …
Source: 20170508.tistory.com
Date Published: 6/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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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계좌가 등록후 해제방법이 있나요? – 아하 토큰
사고계좌가 등록후 해제방법이 있나요?, 법률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벌금이 나와서 벌금을 오늘 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된 계좌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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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내통장이 사고계좌,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다?
어찌하였건 나랑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니 해결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사고계좌, 사기계좌 해지방법. * 일단 경찰서 가지마세요. 신경도 안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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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고 등록 및 해지 [0608]
화면개요 거래매체의 분실 및 계좌의 출금/출고 정지, 주문정지 사고를 등록하고 해지하는 화면으로 현재 사고내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고등록 및 해지.
Source: www.iprovest.com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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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고등록 계좌 해지방법(feat. DM반송 문제 해결하기)
정상적으로 10주 균등청약금인 21만원을 넣고 청약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사고등록 계좌라는데.. DM반송 782-383851 ?
Source: smallworlds.tistory.com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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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고계좌 해지관련 – 로벗킴의 법률산책
[보이스피싱] 사고계좌 해지관련 …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Source: lawbotkim.tistory.com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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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로튜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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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EHe2nPQtQU
[혜안기고]아무 잘못 없이 나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지급정지 조치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가 들어가면 실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서 즉각 사고계좌로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하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배경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범죄와 관련된 자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지급정지가 되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했거나, 물품거래 사기에 타인의 계좌정보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불법도박사이트나 각종 불법적인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손해를 본 일이 있는 경우 혹은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등에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하는 유형이 있다.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벌이는 일이 많다. 계좌정지라는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신고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즉시 풀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까지 있다.
다음으로는 3자간 사기에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한 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수락이 되면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된다. 입금이 되면 사기꾼은 판매자로부터 직거래로 물건을 받아 간다.
하지만 사실 명의자에게 입금이 된 물건값은 사기꾼이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허위로 올린 후 이를 구매한다고 한 자에게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탓에 입금을 해버린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가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며,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린 후 계좌지급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억울한 계좌지급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
이렇게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사고계좌 등록 공고가 올라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풀 수는 있다.
이에 따르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대화내역, 거래내역, 통화기록, 접속기록 등을 철저히 정리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고하게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한 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피해회복방법
우선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물품거래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제3자사기로 계좌명의인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급정지 해제를 통한 협박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형벌규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감경을 위해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손해를 만회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 사고계좌 등록/조회/해지방법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거래를 하다보면 사고계좌로 등록하거나 사고신고계좌를 조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혹시 위험성이 있는 계좌라서 사고계좌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라면 즉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에서 사고계좌 등록/조회/해지방법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키움증권 공식페이지도 참고해주세요)
키움증권 사고계좌 등록방법
키움증권에 보유한 계좌를 사고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키움증권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계좌사고등록/조회] 카테고리에서 계좌사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공인/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계좌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아래 항목들을 선택/입력하면 사고계좌 등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등록유형 : 출금고정지/매도거래정지/매수거래정지/증권제휴카드분실 중 선택
사고등록사유 : 별도 입력
연락처 : 별도입력
사고계좌를 등록하기 전 참고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고등록한 후 해지과정은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사고해지’라는 별도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카드 분실인 경우 영업부본사에서 발급한 증권카드 분실인 경우 ‘출금고정지’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사고계좌 조회방법
보이스피싱이나 다양한 사유로 나의 증권계좌가 문제있는지 확인하고 싶을때가 있죠. 키움증권 공식페이지에서 내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된 것인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좌사고등록조회 카테고리에서 계좌사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만 입력하신 후에 우측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키움증권 사고계좌 해지방법(이상금융거래)
위에서 사고계좌를 등록하고 조회했었죠. 마지막으로 등록된 사고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상금융거래 사고해지’라는 카테고리로 키움증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공식페이지에서 해당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계좌조회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계좌 현황이 나오는데,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시고 우측하단의 [해지신청]을 클릭하여 절차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금정지나 사고해지는 키움금융센터 콜센터 1544-9000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처리가능합니다.
사고계좌가 등록후 해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등으로 지급정지가 된 경우 이를 해제하려면 1) 해당 계좌에 대해 모든 피해자가 지급정지 취소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2)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나, 3) 통장 명의자가 불법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종 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며 은행에 이의제기하거나, 4)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실의 소명이 없는 한 해제가 어렵습니다.
뜬금없이 내통장이 사고계좌,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다?
뜬금없이 내통장이 사고계좌,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다?
* 이보다 더 억울하고, 기가막힌 사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들정도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상황) 체크카드인데 현금 4백정도 있고, 파리바게뜨를 가서 결제를 합니다.
승인거절, 다시 한번 긁어봅니다. 승인거절.
신용카드면 한도가 초과했을까 의심해보지만 체크카드인데 자꾸 승인거절..
그래뭐 전산오류거나 시스템 정검시간이것지 ~ 하고 넘겼습니다.
그다음날도 승인거절, 승인거절, 아나 빡쳐서 은행을 가봅니다.
제통장이 전자금융 사기계좌에 등록되어 있다는 소리를 접하고 난 그저.
어이가 상실합니다.
말로만듣던 그 사고계좌, 사기계좌…..
전자금융 사기계좌란?
*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입금받은 통장을 상대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은행측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사기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측에게 강제로
사기계좌로 등록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사기계좌로 신고된 통장으로 사기친날 근처 거래된 모든 계좌는
동일하게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입출금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더 미치고 팔짱 뛰겠는건 만약 본인이 기업, 농협, 신한, 국민 은행 통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기계좌에서 내통장 기업은행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 농협/신한,국민은행 모두 출금업무는 중단됩니다.
<본인은 그 사기거래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 충격>
내가 정말 억울한건!?
* 나는 그 사기 거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사기를 친적도 없고 보이스피싱을 한적도 없죠.
그냥 보이스피싱을 진행했던 그 사람에게 하필이면 이체거래로 물건하나 팔았다가,
저의 모든 금융거래는 중단되었던 것이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아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
어찌하였건 나랑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니 해결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사고계좌, 사기계좌 해지방법
* 일단 경찰서 가지마세요.
신경도 안씁니다. 변호사 부르라니 소송걸라니 헛소리밖에 안함.
사고계좌, 사기계좌로 등록된 그 은행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통장을 개설했던 지점으로 가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거기서만 해지권한 있음>
권한이 있지만 바로 해주지는 않더군요, 시간도 끌고,
최대한 빨리 사기계좌를 해지하시려면 그 사고계좌에서 이체받은건 그 사기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물건을 팔고 대금을 입금받았다던지,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았다던지 그 사기계좌랑은 아무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걸 입증해야합니다.
가장 좋은건 사기계좌로 등록된 그 사람의 통장사본과 통장내역을 뽑고,
어떠한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주문했떤 주문서, 가입신청서, 현금영수증 등등
이러한것들을 첨부해간다면 빠르면 당일 처리도 해주더라구요.
저는 업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그 서류가 다 준비되어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해결됨.
은행측에서 늦은 이유는 그러한 신과 너무 많아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원래는 두달걸리는건데 은행측에서 이건 너무 억울한 사연이라고 해명한뒤 선 처리를 받아서
그래도 빨리 했던거라고 말함. 진짠지는 확인불가지만 ..
에휴 이번 사고계좌, 사기계좌 등록 사건때문에 애좀 먹었네여.
안그래도 명절때부터 밀린대금 및 현금이 급박하게 필요하고 광고비 결제도 계속 지연되어서
사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네여….
암튼 잘 해결됬으니 뭐 이만 잊으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일 당하면 발빠르게 해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에휴,, 3일동안 애먹었네여.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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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사고등록 계좌 해지방법(feat. DM반송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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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엔켐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10주 균등청약금인 21만원을 넣고 청약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오류가 났습니다.
사고등록 계좌라는데.. DM반송 782-383851 ???
오류코드는 11043으로 sabsvr12 / sab.ssc.sbscmngm.inshtspbofsbsc 뭘까요.. 문제를 해결해보겠습니다.
모바일업무 – 계좌정보 관리 – 개인정보 변경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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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고객등급, 종합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아래로 쭈욱 내려줍니다.
바로 DM반송 에러의 주 원인인 월간거래 및 기타 통지방법 전송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둘다 이메일 수령으로 해놓았는데 어찌되었는지 이메일 수령이 안되어 반송여부가 “반송”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확인(미수령)으로 변경하였고 통보가 필요없으니 반송여부를 정상으로 변경 후 저장을 눌러주세요.
다음 단계는 OTP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면 되며 10회 연속 오류시 영업점 방문해야하니 주의하세요. OTP 분실하였으면 뱅킹서비스 – 보안센터 – OTP관리에서 해결하거나 고객센터 ARS(1544-4488)로 사고등록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대신증권 DM반송 문제가 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처럼 천천히 해결하시고 청약이나 이체를 진행하는데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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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고계좌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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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여 통장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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