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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별 중요도와 해결 우선 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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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국내외 사회문제해결 사례1,2,3
서울시NPO지원센터는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합니다.
Source: www.snp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5862
우리 동네 사회문제 함께 해결해볼래요? ‘플랫폼’으로 오세요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2/2022
View: 5648
22.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방안 – 브런치
22부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기술·사상적 가능성 …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아 해결 방안을 적어본 글입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6/2021
View: 6597
Special —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SW 기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 … 지진과 연중 상존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Source: www.etri.re.kr
Date Published: 7/6/2021
View: 930
[국민해결2018] 사회문제 해결, 답은 내 안에 있다 |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 …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소셜리빙랩에 대한 정의, 사례 중심으로 정보 …
Source: www.makehope.org
Date Published: 8/14/2022
View: 1894
[전문가 칼럼]사회문제의 두 해결사…사회혁신과 디지털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사례와 유사한 사회혁신의 場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자. 예를 들어, 고령자 일자리 문제. 베이비부머, 신중년 할 것 …
Source: en.bespinglobal.com
Date Published: 3/20/2022
View: 975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 빅데이터 | KISTI 소식
우리나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하였다.
Source: www.kisti.re.kr
Date Published: 6/14/2021
View: 840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회 문제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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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회 문제 해결 사례
- Author: SO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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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Z0rvyD2Sak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국내외 사회문제해결 사례1,2,3 > NPO 아카이브 관리
활동사례 / by / by 얼대왈 / 작성일 : 2021.09.19 / 수정일 : 2021.09.19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국내외 사회문제해결 사례1,2,3
디지털이란 단어를 자라오면서 자주 들어왔지만,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이 주는 영향을 이토록 크게 느껴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상상했던 재택근무와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식, 집에서 하는 운동 등.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온전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세상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되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출범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그에 파생되는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를 선호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돌입을 맞아 비영리 영역의 준비와 전환을 기대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1. 코로나19초기 확산을 막아낸 공적 마스크 맵 – ‘코드포코리아’
작년 2020년 초기 코로나19가 확산이 시작되며 마스크를 확보하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으며,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했고 허탕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때 탄생한 것이 마스크 맵(지도)였습니다. 바로 약국을 비롯한 전국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였습니다. 당시 코로나19확산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앱 등은 전 세계에 많았지만, 마스크 재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했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조사, 판매처, 기업의 열정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지만, 그 중심에는 코드포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코드포코리아는 시빅 해커(civic hacker)가 모인 단체로 시빅 해커란 정부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드포코리아가 만들어 낸 마스크 맵을 통해 마스크 구매를 인한 불편함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었고, 초기 코로나19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마스크 공급으로 재고를 확인할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 낸 지도 개발의 의의는 시민들의 활용도 있지만 개발과 서비스 제공까지 걸린 시간이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개발자과 정부, 약국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효율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2.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즌 프로젝트
바르셀로나 팹 연구소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직접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기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 활동입니다.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대기 측정하는 정부 기기는 많은 곳에 보낼 수 없었고 결국 대기오염 측정소와 기기가 적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기상청에서는 오늘 공기는 쾌청하다고 알리지만, 실제 주민들에겐 눈앞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를 비롯한 일산화탄소, 소음 등을 측정하는 기계를 키트로 제작하되 30만 원이란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 신청한 주민들에게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취합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정밀한 대기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의 참여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며 키트의 가격은 훨씬 저렴해진 13만 원까지 내려 갔으며 유럽을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3,000여 개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 ‘array of things’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시민들과 연구기관에 공유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연합이 유사한 ‘건강한 기후 만들기’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였지만 일회용 측정 기기의 한계성으로 인해 아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진 2018년 이후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봉사 ‘비마이아이즈’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주는 서비스를 담은 앱입니다. 덴마크에서 2015년 공식 출시되어 2년 만에 시각장애인 가입자 4만 명을 넘는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약 5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33만 명의 시각장애인과 소통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물론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되어 국내의 시각장애인들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비마이아이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간결함에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는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다’를 클릭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각적 도움이 필요합니다.’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그 후 시각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어와 시간 등이 고려되어 여러 봉사자에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중 가장 빠르게 응답한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인이 가진 핸드폰의 후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전달받으며 함께 시각 장애인이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읽고 말해주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편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일상화된 화상 통화 기술을 따뜻한 관심의 시선으로 바라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개영상
출처.1 코로나19초기 확산을 막아낸 공적 마스크 맵 – ‘코드포코리아’
기사제목 : 약사,개발자가 공공데이터로 ‘작은 기적’ 만들었다
링크 : :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95%BD%EC%82%AC%E2%80%A7%EA%B0%9C%EB%B0%9C%EC%9E%90%EA%B0%80-%EA%B3%B5%EA%B3%B5%EB%8D%B0%EC%9D%B4%ED%84%B0%EB%A1%9C-%EC%9E%91%EC%9D%80-%EA%B8%B0%EC%A0%81-%EB%A7%8C/
사진출처 : 1) https://mask.varitoa.com/
2)Free Stock photos by Vecteezy
출처.2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즌 프로젝트
자료제목 : 대기환경 오염 측정 및 감시를 시민 스스로, “Smart Citizen Network” 확산 (스페인)
자료출처 : https://www.si.re.kr/node/49305
사진출처 : https://smartcitizen.me/kits/
출처.3 세상에서 가장 쉬운 봉사 ‘비마이아이즈’
자료제목 : 시각장애인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 ‘비마이아이즈’
자료링크 : https://www.venturesquare.net/765699
photo(cc) : bemyeyesapp
우리 동네 사회문제 함께 해결해볼래요? ‘플랫폼’으로 오세요
[더 나은 사회]“시민이 지역의 문제 직접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해결”
민관 협력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전국 8개 지역서 92개 과제 실험중
광주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새로운 공동체 재생 성공사례 꼽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움직임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주공아파트에 입주한 청년 활동가 김경한씨가 지난 6월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열린 ‘각화 주거재생 티에프(TF)’ 회의에 참석해 청년들이 계획 중인 공동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야기브릿지’ 제공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는 넘기 힘든 벽이다. 높은 주거비 탓에 홀로서기조차 버겁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1인가구 사회초년생 김경한(27)씨도 그랬다.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솔깃한 얘기가 들려왔다.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다. 장기간 비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무주택 청년에게 싼값에 임대해주고, 입주한 청년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도시 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마음이 끌렸다.
마침 스토리텔링 교육단체 ‘이야기브릿지’를 이끌고 있던 터여서, 자신의 경험과 재능이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브릿지’는 ‘세상의 이야기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해 콘텐츠로 만드는 일을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동료들과 뜻을 모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이야기브릿지’ 동료 1명과 함께 광주시 북구 각화주공아파트에 입주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의 청년이 각화주공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노인 비율이 60%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청년들은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이 맨 먼저 한 일은 ‘마음의 벽’ 허물기였다. 주민들을 모시고 이야기 마당을 열고, 마을잔치도 벌였다. ‘이야기브릿지’는 전공을 살려 인근 초·중학교에서 방과후에 스토리텔링 교육을 진행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입주자 회의를 열어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일궈나갈지 머리를 맞댔다. 아파트 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책 만들기 등의 생활강좌도 진행할 계획이다. 빈 상가는 청년들의 창업과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런 ‘달콤한 동거’는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고 가전제품을 지원했다. 엘에이치의 위탁을 받아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은 현장에서 입주 청년들과 손발을 맞추며 공동체 사업을 도왔다. 구청을 비롯한 행정조직,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인근에 있는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등도 힘을 보탰다. 입주 청년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한씨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마을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갈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마을축제 ‘다시 가을, 우산동락 주민한마당’ 행사장에서 우산동 빛여울채 아파트에 입주한 청년 활동가들이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제공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는 여러 기관의 협업의 산물이다. 이 협업의 중심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 자원이 모이는 민관 협업 체계라 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식이다. 기존의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량과 자원이 활용된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에 전국 6개 지역(광주·충북·대전·경남·대구·강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전남과 충남이 추가로 선정돼 모두 8개 지역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이 구축됐다.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는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빈집을 청년들의 주거 공간 및 활동 거점으로 지원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실 문제와 청년 주거난, 마을 슬럼화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제안이 채택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하나둘 합류했다. 엘에이치와 광주도시공사, 광주청년센터,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 협업에 나섰다.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아파트에서 지난해 9월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12월에는 각화주공아파트에도 청년들이 입주했다. 우산빛여울채의 리모델링 공사와 가전제품 지원은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맡았다. 이민철 ‘광주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집행위원장은 “지역의 많은 기관이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원들이 필요한 곳에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협업이 이뤄지도록 서로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화주공에 20가구, 우산빛여울채에 50가구의 청년 활동가들이 입주해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 재생을 시도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영구임대아파트 장기 공실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여서 확산 가능성도 크다. 실제 대전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플랫폼’은 사회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사회가 고도화하면서 정부 또는 시장 주도의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사회혁신이라고 일컫는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되, 여러 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을 찾는 방식이다.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주체 간에 연결과 협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면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협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 협업 생태계가 바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윤종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전국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모델을 구축해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공공 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한 문제 해결 절차는 의제 발굴에서 시작된다. 의제 발굴은 시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플랫폼에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누리집(www.socialchange.kr)의 문제은행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8개 지역별로 꾸려진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도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지역별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8개 지역에서 481곳이 참여했다. 의제들이 제안되면 집행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실행할 의제를 선정한다. 협업성, 주민 주도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이 선정 기준이다. 실행 의제로 선정되면 플랫폼의 자원은행에 등록된 공공기관 등이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문제 해결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경험과 실행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솔루션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올해에는 8개 지역에서 지금까지 모두 92개의 실행 의제가 선정돼 민관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의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주민들에게 확실한 변화로 체감되고, 코로나 위기 등 재난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 해결 사례가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관련기사:
22.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방안
1부 ~ 20부까지의 연재 주제들은,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와 그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개인소유 사상”, 이런 문제들이 얽혀 나타나는 “순환의 부재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2부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기술·사상적 가능성과, 변화를 위해 개인과 집단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본 주제는 그 전에 잠깐 쉬어가는 성격의 내용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아 해결 방안을 적어본 글입니다. 생각을 전환한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장 시급한 안건 : 인적자원의 생산과 순환
현재(2015년) 한국에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한폭탄처럼 터질 날만 기다리는 금융 부채, 웬만한 선진국을 훨씬 앞질러버린 빈부격차, GMO 등 식탁 안전, 청년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데이터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산적해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정치 싸움, 부정부패는 여느 후진국 못지않은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이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데 기득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국민들은 좌와 우로 나뉘고, 빈부로 나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만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 이겨내어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 갈갈이 찢어져서 에너지 낭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야 군부 독재 시절부터 해온 기득 정치인들의 특기 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정말 다들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라는 위기감에 더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분노 자체가 만성화되어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목청부터 키웁니다. 사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도 않지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원래 그 놈들은 종자부터 글러먹었으니까.” 같은 논리만 되풀이하며 소통 자체를 거부합니다. 마치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하면 세상 무너질 듯한 공포감을 가진 극단주의 종교인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 어떤 정책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각종 이권과 정치적 이해관계,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경계의식 등 산적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적자원의 생산과 순환”에 투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든 타임을 놓쳐 급격하게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력이 축소하고 생산 자원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해버리면 출산을 장려해도 늘릴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마 수십 년 넘게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각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고, 그만큼 타 국가들이 적대적 정책을 시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이지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핵심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저질의 일자리, 주거 불안정, 치열한 교육환경 등에 얽매여서 연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세대에 똑같은 짐을 씌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느니, 요즘 젊은이들이 개인주의가 심해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떠들어대는 껍데기 같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득권들이 가진 이익을 내놓아야 하니 계속 헛다리만 켜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면 주거의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기업 환경 정비 및 금융 제도 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시기의 위급성을 생각했을 때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바우처의 지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 소비할 수 있도록 한계를 둔다면, 국내 관련 기업의 시장 안정화도 꾀할 수 있겠지요. 재벌 및 금융, 최상위 자본가들에 쏠려있는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부패와 각종 비효율로 낭비되는 세금을 잡아 재원을 마련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출산 및 생활 관련 용품의 기업의 상품 시장으로 풀린다면, 막혀있는 자본의 정체를 순환시키면서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더불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주택 수를 늘려 무상 혹은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천정부지 솟아오른 주택 가격이 현실화되고, 왜곡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조정된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일시에 부동산 거품이 걷히고, 매수자들이 없어 집값이 수직 하락하는 공멸의 시기가 오면 오히려 국가의 주택 매수는 자본 순환의 숨통을 틔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 이고요.
미혼모 및 소년·소녀 가장, 불우 환경의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혼모가 된 여성들과, 불우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식사, 보육, 교육, 직업훈련, 직업소개가 통합되어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를 해소하면서, 정상적인 가정과 똑같거나 더 나은 수준의 주거 및 수입 안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기여할 인재로 육성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불리한 각종 제도의 정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문화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미혼모 및 미혼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도 필요합니다. 굳이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낮아지는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현행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시 제도도 대폭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암기식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수행 훈련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에도 부합하는 방법 이지요. (참고자료1 : 창의적 사고를 위한 양육법(바로가기 링크), 참고자료2 : 한국형 자기주도학습 : 한국형 자기주도학습(바로가기 링크), 참고자료3 : 미래형 교육센터_PPT(하단 첨부파일))
프랑스식 바칼로레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하여 대입 선발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시사적인 문제 혹은 철학적인 사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발 평가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기존 수능 제도는 부차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여 최소한의 지식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요. 논술 평가는 당연히 점수로 매기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로 각 대학의 입학담당자가 합·불 여부를에게 판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뒷돈 악습을 가로막기 위해 논술 평가자는 학생의 답안을 무기명으로 채점하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뉴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빈자에게 기부하는 복지가 아닌, 사람을 키우는 데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 이지요. 루스벨트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를 구제하고 자본을 순환시켰던 것처럼,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우쳐를 가정에 제공하여 육아 및 생활용품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복지시설 건설 및 관련 종사자 훈련, 고용을 통해 가장 돈이 필요한 곳부터 자본을 순환시키는 것이지요. 이는 부자들이 정부 혜택으로 얻은 수익을 제대로 풀지 않아 낙수효과를 얻지 못한 것과 다르게, 그들은 바우쳐가 매우 요긴한 생활비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사회에 순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연재 형식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더 다듬고 짜임새있게 구성하여, 2017년 5월『이기심의 종말』로 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흥미가 동하신 분들은 아래 소개를 참조하시여 책을 구매해 보시면 더욱 알차고 최신화된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시스템에 의해 파편화-양극화된 사회,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희망과 위기,
힘없는 개인은 혼돈의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첨단 기술 사회 속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역사, 미래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현상을 조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순환의 가치관과 이타적 본성의 공동체의 탄생을 주문하는 『이기심의 종말』(부제: 당신은 어떤 내일을 꿈꾸십니까)이 출간되었습니다.
미래가 어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분들, 두루 넓은 영역의 시대상과 기본적인 원리를 살피고픈 분들,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분들,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모두에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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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국민해결2018] 사회문제 해결, 답은 내 안에 있다
희망제작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2018’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어쩌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던 우리 삶의 불편함을 새로 바라보고 다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초연결사회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눈에 보입니다. SNS 덕분이지요. 하지만 나와 사회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듭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고된 개인은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힘듭니다. ‘초연결사회’라는 말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죠. 사회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제도나 정책 미비를 비판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청원의 한계는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당사자인 내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개인이 빠지고 정부나 단체가 들어오면 엉뚱하거나 잘못된 정책과 대안이 나오기 쉽습니다. 현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주체로 나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말이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국민해결2018
6월 20일부터 시작된 ‘국민해결2018’은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지역 또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해결을 위한 실험이 100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문제발견과 문제정의부터 해결방법 모색까지 국민연구자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희망제작소와 전국 10여 곳의 거점 단체가 함께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우려가 앞섰습니다. 내가 느낀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테이블 개최부터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인데,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보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소셜리빙랩에 대한 정의, 사례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제안서 선정까지 진행된 지금, 초기의 우려는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상테이블’
국민해결2018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을 국민연구자라 명명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주간에는 상상테이블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서 접수 기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 모임을 설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34명이 국민연구자로 등록했고, 290여 건의 상상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연구자는 서울/경기 지역(45.9%)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연령대는 사회와의 접점이 가장 넓은 30~40대(59.8%)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상테이블의 목적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의 공감을 이끄는 것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가족, 지인, 동료들과 집 부엌, 카페, 회의실, 주민센터,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한 시간 동안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문제를 느끼고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시민(국민연구자)들은 상상테이블을 통해 일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상상테이블에서는 쓰레기 배출·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환경문제, 육아·아파트 생활·동네에서의 공동체 문제,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차이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국민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마주한 생활 속 사회문제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내용은 국민해결2018 공식 홈페이지(https://socialinnola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는 국민연구자들을 위해 희망제작소(서울)에서 1차,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대전)에서 2차 컨설팅데이를 열었습니다. 회차별로 전국에서 40여 명의 국민연구자와 참가자와 함께 분야·주제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세세한 문구 수정보다 문제의식과 정의, 해결방법과 실행 과정 설계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제로 문제 설정을 색다른 관점에서 적절하게 접근했는지,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적합하고 기존 방식에 비해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시작
소셜리빙랩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기간! 총 236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회적가치,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3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심사까지 더해 최종 20개의 아이디어를 선발했습니다. 국민심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일반인의 참여를 열어두었습니다. 투표는 찬반이 아닌 아이디어별 1~10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으며, 최종 아이디어는 전문가심사 점수(80)와 국민심사 점수(20)를 합산해 선발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분야는 ‘환경·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청년지원’, ‘노인’과 ‘장애인’,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의 국민연구자는 지역 거점 단체와 함께 실행그룹을 구성하고 혁신자문단을 꾸려 100일간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현장의 특색이 묻어나는 문제와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실험 초기 연구 조사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마중물 씨앗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총 13건을 선정하였고, 제안한 국민연구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 실행 외에도, 관과 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바로 중점지역 오픈웍스(OpenWorks)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금천구(지역 주차문제 해결)와 순천시(플라스틱 없는 도시)에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
사회와 개인의 연결고리는 서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늘 사회(정부)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해결2018로 많은 시민이 나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일간의 실험은 국민연구자와 전국 지역 거점 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각 사례는 모델로 만들어져 전국 각지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들의 활동이 우리 주변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이런 국민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 글 : 안영삼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사회혁신센터, 국민연구자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 빅데이터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 빅데이터 최영진 View. 16,464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학계와 정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주요 고려 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 KISTI 이슈브리프 :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최근의 국가·사회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정보/데이터 기반 분석 기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시사점,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함
최근 빅데이터 관련 학술대회에서는 사회 문제의 진단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국가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설문 조사, 델파이 기법 등의 분석 방법은 복잡 미묘한 사회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반면, 빅데이터 분석은 ‘정확성과 범위’, ‘상시적 분석 가능’, ‘거시적 접근’, ‘미래 예측력’, ‘사회 현상의 정밀한 관찰’ 및 ‘상호 비교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에 매우 유용하다.
미국은 지카 (Zika)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약 380만 개의 트위터 글을 통해 대중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분석하여 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 덴마크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무인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자동차 산업 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콜롬비아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면서도 국가 정책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 체계와 사회 문제를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하였다.
KISTI 와 관계 기관들은 유관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화학 안전사고부터 미래사회 예측까지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며, 대부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자료 , 지식, 경험 등이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문제의 원인 파악부터 실효성 있는 해결책 도출까지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 정부 출연기관과 민간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사회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 방안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수요자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사회 문제로 인한 대중 간의 갈등은 국가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번 KISTI 이슈브리프 제5호를 통해 국내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 등이 사회 문제의 진단과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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