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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개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차이점
–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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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대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2022
View: 3750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rade Secret Act – Industrial Technology;National Core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19/2022
View: 4089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 법률신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자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7/16/2021
View: 96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2/15/2022
View: 8345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대한 연구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11/9/2022
View: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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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산업 기술 보호법
- Author: JAEK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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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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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의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서는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 방지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아래 제정되었다. 양 법률은 기술보유자의 부정당한 기술침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양 법률은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보호원리나 침해요건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반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별개의 법 원리가 적용된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작용하는 반면에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하여 작용하며, 때로는 이러한 가치를 위하여 기술보유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기술보유대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 또한 병존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The Act on the Trade Secret Act had some limitations in preventing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that it only protects private businesse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scattered by various law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Reflecting these problem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eakag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enacted. With the enact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national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public institutions, and institutions were managed as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gainst illegal leaks of industrial technologies, regulating the outflow of core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through more effective national security. However, some argued that there could be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Securing Operating Secrets and the Act on Securing Industrial Technology, even though the purpose and subject of the Act are different. However, I do not think that there will be any particular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law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ws. The Business Confidential Protec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ve in common the protection of technology. The Act on Secrets of Operation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shall be applied separately, and considering the different purpose and protection logic of each Act, the problems of redundancy of the two laws will not b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올해 2월 3일 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자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동법 제4조)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법과 일응 그 내용에 비슷한 점이 많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1.1.15),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21.1.1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외부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을 심의(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ㅇ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ㅇ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포함)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호)
□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하였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ㅇ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ㅇ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특허권 해외이전 관련>
① 특허권 매각, 라이센싱시 영업비밀(소스코드 제공, 기술지도, 기술자료 전송 등) 동반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 허락 → 대상
②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 未대상
<국제공동연구·세미나·학술발표 관련>
①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대상
②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未대상
<기 타>
①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 대상
②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 대상
③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 대상
□ 산업부 최규종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ㅇ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강조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대한 연구::기초학문자료센터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 …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가경제·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정·승인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산업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독창적이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기술력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산업기술로 분류되고 보호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의 선정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 또한 해외로 유출될 경우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 연구 개발자의 근로의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연구 개발자에 대한 피해방지보다는 산업기술보호 전체에 중심을 두어 연구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에서 연구개발에 지원한 국가핵심기술과 지원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을 불법수출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차등을 두고, 또한 제한할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보호의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법률의 입법취지·목적·대상을 볼 때 중복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은 연구 개발자에 대한 피해방지보다는 산업기술보호 전체에 중심을 두어 연구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안보의 필요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기술보유자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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