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세계 잉여금 – 처음부터 쓸 계획 없이 ‘노는 돈’이 있다?｜순세계잉여금｜지방예산쟁점 #나라살림연구소“?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나라살림연구소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923회 및 좋아요 6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잉여금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처음부터 쓸 계획 없이 ‘노는 돈’이 있다?｜순세계잉여금｜지방예산쟁점 #나라살림연구소 – 세계 잉여금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정창수 #순세계잉여금 #세입초과이월금
지자체에 처음부터 쓸 계획 없이 ‘노는 돈’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입초과 이월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arasallim.net
🐬나라살림연구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udgetkorea
정부 예산, 지방재정, 예산과 관련된 이슈 및 칼럼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에 들러 확인하세요.
나라살림레터를 구독하면
이메일로 새로운 정보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잉여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계잉여금
용어사전 ; surplus ·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는 세입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과징수된 세금과 예산불용액을 합한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5/13/2021
View: 8392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19/2021
View: 3161
경제용어사전
세계잉여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
Source: dic.hankyung.com
Date Published: 2/12/2021
View: 9153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회예산정책처
세계잉여금이란 세출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지칭 …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면 세계잉여금은 반드시 정부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Source: www.nabo.go.kr
Date Published: 5/3/2021
View: 9145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
Source: adipo.tistory.com
Date Published: 2/17/2022
View: 7440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국의 재정 …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Process of Annual Budget Surplus in Korea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20/2022
View: 972
2022년 재정통계 BRIEF No.7 「세계잉여금」 | 국내연구자료
한국재정정보원이 2022년 재정통계 BRIEF No.7 「세계잉여금」을 발표하였다. – 2021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23.3조원.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11/2021
View: 270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세계 잉여금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처음부터 쓸 계획 없이 ‘노는 돈’이 있다?｜순세계잉여금｜지방예산쟁점 #나라살림연구소.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계 잉여금
- Author: 나라살림연구소
- Views: 조회수 923회
- Likes: 좋아요 66개
- Date Published: 2021.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PsGEO4fR9w
해설 내용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는 세입부분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과징수된 세금과 예산불용액을 합한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말하는 것이며, 결산상 잉여금으로부터 세출예산이월을 위한 소요재원충당액을 차인한 순잉여금을 통칭한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사전
세계잉여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이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2006년까지 세계잉여금을 주로 추경예산 재원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새로 마련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 처리순서를 1.지방교부세 교부금, 2.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3.채무상환, 4.추경재원 등의 순으로 규정했다.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반응형
Q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된다.
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이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ㄷ.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전액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해설】 정답 ①
ㄱ.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되어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총 합계가 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ㄴ. 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남은 돈이지만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반드시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음; 가령 자본 예산을 편성하고자 국공채를 발행해도 예산의 불일치로 인한 잉여금은 증가할 수도 있음
ㄷ.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야 함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③ 국가채무 상환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⑤ 전술한 용도로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는 결산승인이나 사전동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산승인후임
* 결산은 지출이 정당하다면 절차적 의미의 책임해제가 이루어진다
*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
1. 지방교부세의 정산
2.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
3.국가채무의 상환
4. 추가경정에산의 편성
5.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 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1.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함.
– 서울시, 감채기금 조례 ->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
– 충남도, 채무상환 조례 ->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채무상환(문제점-이럴 경우 법상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몇 푼만 채무상환해도 된다. 30%~50% 등 구체적인 비율로 조례 개정필요)
2.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기법 2가지
– 다음연도 예산에 선반영 안함 -> 서울시 다음연도 예산에 ‘0’, 발생액 전부의 50%는 감채기금 적립, 나머지 50%는 추경재원으로 편성
– 다음연도 예산에 일정액 미리 반영 ->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예상 발생액의 일정부분을 다음연도 세입에 미리 반영(서울 강남구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 2015년 예산에 190억원을 미리반영, 2014년 경산결과 390억원 순세계잉여금 발생, 200억원만 추경재원으로 편성)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두 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민선 지자체 이후 선심성 예산증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금액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여 ‘감’ 경정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사 때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email protected] 문의
반응형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Greece의 재정위기에서 발생하였지만, 주요국들의 신용강등에서 나타나듯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 국가들이 지급불능사태로 가거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이들에 투자한 외국은행들의 리스크도 급증하는 연쇄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OECD내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전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경제여건의 심각성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세계잉여금의 처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OECD의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준칙운용의 현황을 통하여 우리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의 정의, 관련법령 그리고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세계잉여금의 문제는 발생빈도와 규모가 과다하며 그 배분대상이 부적합하며, 처리과정에서 심의의결권자인 국회가 배제되어 있으며, 경기조절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OECD의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운용을 살펴본 결과 목표실현성과 경기조정성을 동시에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수지준칙이 가장 유효하고 다음으로 부채준칙, 그 다음으로 지출준칙, 마지막으로 세수준칙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수지준칙은 경기조정수지나 경기주기균형수지의 준칙이 활용되는 경우 경기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단수의 재정준칙만을 고집하지 않고 복수의 준칙을 병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잉여금의 처리과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 또는 최소한 동의를 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대상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차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잉여금의 처리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인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8 has been expanding in recent years. Global financial markets seem extremely anxious because of the Greece’s fiscal crisis, but as shown in the recently credit downgrade of major countries, financial crisis will not be steady in the short term. If these countries are insolvent or their credit ratings are falling, the risk of foreign banks which have invested also are concerned about the knock-on effect. With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world economy, without entering into a stable phase in the sense of crisis is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Korea, though relatively healthy finances, but for reasons such as a typical small open economy, fiscal health is a more important part than other countries in the OECD economies. The severity of our economy, an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fiscal consolidation, to strengthen it should be an ongoing effort. As an extension, recent ‘annual budget surplus’ disposal problem is becoming an important challenge. The ‘annual budget surplus’ means that the sum of the ‘revenues exceeded expenditures’ and the ‘unused balance’. The definition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in korea, the relevant statute and discuss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to the operating annual budget surplus’s problems are as follows: The incidence is the excessive and over-sized; Allocation targets are unsuitable; National Assembly as deliberation agency of the budget are excluded from the process;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strengthen regulation of the economic.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ssue of annual budget surplus by comparing the major countries of the OECD’s financial policies and rules of operation. Summary, the experience of these countries, considering economic adjustment and availability goals, ‘Balance rules’ are generally the most effective and the next ‘Debt rules’, then the ‘Expenditure rules’, ‘Revenue rules’ are the last. The ‘Balance rules’, especially in cases of the ‘Cyclically adjusted balance’ rules or ‘Balanced budget over the cycle’ rules, greatly improve the ability of respond the economic . By utilizing not only Singular rule but also Multiple rules, these countries are trying to increase the effect on policy. Thes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First, the process of the ‘annual budget surplus’ must be done through deliberate and vote or at least obtain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Second, Being reimbursed by the ‘annual budget surplus’ of the national debt, certain criteria need to be managed by the differential. Finally, the ‘annual budget surplus’ should be used as a financial regulator by setting certain standards for the process of it.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세계 잉여금
다음은 Bing에서 세계 잉여금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처음부터 쓸 계획 없이 ‘노는 돈’이 있다?｜순세계잉여금｜지방예산쟁점 #나라살림연구소
- #재정
- #예산
- #경제
- #교육
- #나라살림연구소
- #정창수
처음부터 #쓸 #계획 #없이 #’노는 #돈’이 #있다?｜순세계잉여금｜지방예산쟁점 ##나라살림연구소
YouTube에서 세계 잉여금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쓸 계획 없이 ‘노는 돈’이 있다?｜순세계잉여금｜지방예산쟁점 #나라살림연구소 | 세계 잉여금,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