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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호티쳐입니다.
오늘 수업은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문화의 획일화, 빈부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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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나쁜 점 – 교육부 공식 블로그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식탁과 생활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과 … 그래야 세계화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늘려 지구촌 전체가 다 같이 …
Source: if-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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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법 · 사회·문화적. 측면 · · 일부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본을 바탕으로. 세계화 진행 → 일방적 문화 전파, 문화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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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영웅인가 악당인가 | 중앙일보
런던 아이(London Eye) 9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0.77% 올라 역대 최고치인 2381.69를 기록했다. 신인섭 기자 한국은 세계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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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두 얼굴 – 미디어 경청
하지만 세계화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1.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 국가 …
Source: www.goeonair.com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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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빈곤·폭력·실업 부른다” : 환경 : 사회 – 한겨레
1991년 국제생태문화협회(ISEC)를 만들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제 세계화 포럼을 통해 세계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도사 구실을 하고 있다. 조홍섭 기자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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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장점 및 문제점 – 은
각 국가들의 경제가 점점 더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세계화라고 한다. 운송수단과 통신시설이 발달하면서 운송 및 통신 비용이 …
Source: silvernecklace.tistory.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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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계화란 무엇인가? 경제, 정치, 문화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세계화에 대한 개요 및 평가입니다.
Source: www.greelane.com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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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두 얼굴 | click 경제교육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지역), MERCOSUR(남미공동시장),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경제통합은 대륙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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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심층면접] 세계화 – 영남일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세계화의 개념을 밝히고, 세계화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 세계화가 대세라고 해도 무조건 세계화를 추종할 …
Source: www.yeongnam.com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8526
미국식 세계화 문제점 – KBS뉴스
앵커: IMF체제를 거치면서 미국식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 성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일본과 독일, 스웨덴 모델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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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계화 단점
- Author: 지리는 주호티쳐Geography Teacher Jo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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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vmCDf_YbxY
교육부 공식 블로그
세계화의 나쁜 점
■ 빠른 속도로 퍼지는 지병과 유해 물질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식탁과 생활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과 물건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여러 국가로 판매되는 상품이 질병이나 해충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옮기는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규제가 엄격하고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에 비교적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위생이나 소비자의 안전이 무시된 채 생산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유통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의 식탁을 크게 위협했었습니다. 멜라민은 단백질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인공적인 화학물질로 적은 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많이 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을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멜라민을 만들면서 나오는 멜라민 찌꺼기는 순수한 멜라민과 구별하기 어려운 순백색의 덩어리로, 버려야 하는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멜라민 찌꺼기를 분유, 가축, 양식 어류, 애완동물의 사료에 섞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멜라민 파동은 분유를 시작으로 각종 유제품, 사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됐고 한국을 비롯해 피해국도 수십 개국에 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 멜라민 파동 후 텅 빈 중국 슈퍼마켓의 진열대(출처: 에듀넷)
또 다른 예로는 1980년대 영국에서 생산된 소와 쇠고기가 다른 나라까지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병을 퍼트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광우병이란 소의 뇌에 스펀지 모양의 작은 구멍이 생기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미친 것처럼 움직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1986년 처음 발견된 이후 이 병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후 광우병을 앓고 있는 소를 사람이 섭취할 때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광우병으로 인해 15년간 영국에서만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영국은 엄청난 양의 쇠고기를 폐기 처분하며 다른 나라에도 이미 수출된 쇠고기를 모두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과 2001년 초 영국에서 생산된 소나 쇠고기를 먹은 유럽 사람들에게서 인간광우병이 대규모로 발병하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화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한 나라에서 발생한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세계화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기업이 땅값과 노동력이 싼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게 되면서 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육체노동이나 높은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자리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노동자에게 뺏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처음에는 미국보다 노동력이 싼 멕시코로 이동하였지만, 이후 멕시코보다 더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혜택으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세계화로 인해 다시 중국의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기고만 것입니다.
▲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출처: 에듀넷)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업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공장이 해외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언제든지 해외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패삼아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혜택을 줄일 수도 있으며,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제자리걸음인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
오늘날 많은 해외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규제가 느슨해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세운 공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임금만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에는 한창 공부를 하거나 뛰어 놀아야 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2006년 한 인권 단체는 요르단에 있는 미국의 유명 청바지 회사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강제로 옷을 만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열 살이 겨우 넘은 어린이들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16시간씩 일했으며, 작업을 거부하는 어린이들은 고무호스로 호되게 맞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 세계경제의 중심지 뉴욕과 다이아몬드를 걸러내는 광부들(시에라리온)(출처: 에듀넷)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기도 전에 세계의 대기업이나 선진국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적 이득은 커지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 국가는 세계 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동안에도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은 낮은 교육 수준과 정치적 불안정, 부패, 그리고 에이즈 따위의 보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아프리카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며, 아프리카에서 원유나 광물, 금속 등의 자원을 가져가면서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다국적 석유 기업은 나이지리아의 석유를 개발해 해외에 내다 팝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석유를 팔아 세입의 80퍼센트를 벌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의 부패와 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선진국의 문화와 심화되는 환경 문제
▲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선진국의 문화(출처: 에듀넷)
세계화는 여러 문화를 전달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선진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경제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회가 되면서 문화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거대 자본을 이용한 영화나 음악, 패션, 식문화 등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때로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문화를 무시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한편, 세계화는 지구의 환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의 소비가 더욱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환경 규제가 심한 선진국보다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겨 매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세계화되는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으로 자신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의 관점과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여기며 참여가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화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늘려 지구촌 전체가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선생님 최적입니다.
오늘은 세계화의 특징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Theme 31.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1. 세계화의 양상과 대처방안
(2) 세계화의 특징
① 전 지구적인 상호 의존성의 증가
· 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침
·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촌 공동의 노력이 필요
② 공간과 시간의 제약 감소
· 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덕분
· 문화적 교류, 상품과 자본의 거래 활발
③ 특정한 문화권의 생활 양식 확산
· 서구식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계, 서구의 의식주·언어·학문의 영향력 확대
·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약한 지역이나 집단의 문화 소외 → 소수 문화의 약화나 소멸로 문화적 다양성의 감소 우려가
있음
(3)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구분 문제점 대응 사회·문화적 측면 · 일부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본을 바탕으로 세계화 진행 → 일방적 문화 전파, 문화의 획일화 · 문화의 존립 기반과 정체성 약화 우려 · 지역, 인종, 민족, 문화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심화 · 전통적 행위 주체인 국가나 기업 이외에도 시민, NGO, 국제기구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음 · 세계화의 부작용을 견제하여 세계화의 성과가 일부 선진 강대국들에 집중되는 현상 완화 경제적 측면 ·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 세계화에 따른 빈부 격차의 심화 · 우리 상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 향상 필요 ·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
(4)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자세 :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의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행동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가 요구됨
▣ 탈냉전
냉전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 체제를 냉전 체제라고 하는데, 탈냉전은 이와 같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 세계 무역 기구(WTO)
1995년에 출범한 국제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해 출범했다. 세계 무역 분쟁 조정권,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와 같은 막강한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 지역화(경제 블록화)
국가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현상
▣ 비정부 기구
비정부 기구(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지역 – 국가 –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적 시민 단체로 ‘비정부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즉,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세계화, 영웅인가 악당인가
런던 아이(London Eye)
한국은 세계화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대표적 국가다. 세계화가 한국에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근대 국가를 형성한 이래로 한국은 단호한 의지로 세계 무역에 참여했고,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아프리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럽연합(EU)에 대등한 수준까지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일자리·이민 때문에 비난받지만
경제 성장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 한국은 세계화 혜택받은 대표국
개방 정책 이어간다는 확신 줘야
실제로 한국의 무역 지표는 브릭스(BRICs)라는 용어를 처음 쓴 짐 오닐과 같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세계 경제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세 가지 이유로 세계 경제의 여러 모델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정받는다. 첫째, 한국의 무역지표는 너무나 시의적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월 단위로 각종 수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내놓는 지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둘째, 한국의 수출은 전 세계에 걸쳐 매우 다변화돼 있다. 셋째,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당히 많아 중국의 수요를 가늠하는 대체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반 세계화는 주도권 잃은 서구권서 주도
이 지표는 아래 표에 나와 있듯 매우 잘 작동되고 있다. 이달 초 산자부는 올 4월 수출이 1년 전보다 24.2% 증가한 51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입은 16.6% 증가한 377억 달러, 무역 흑자는 1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폭은 2011년 8월(25.5%)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4월은 기록 상 두 번째로 수출 증가세가 높은 달이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지표지만, 언론은 이런 지표보다 훨씬 비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세계화는 언론으로부터 나쁜 대접을 받는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촉진되는데도 말이다. 세계화가 비난받는 이유는 산업 공동화, 일자리 파괴, 세금 회피, 환경에 대한 피해, 국가 정체성과 문화의 훼손 등이다.
전 세계 대다수는 세계화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민은 각 지역에서 성장의 원동력보다는 일자리 파괴자로 명성을 쌓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사람들은 세계화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고 답했다. 놀랍게도 가장 부정적인 설문 결과가 나온 곳은 G7 국가였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응답자 가운데 81%가 세계화 이전이 더 생활 수준이 나았다고 답했다. 그 다음 미국·영국(각각 65%), 독일(59%) 순이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이룩해 놓은 성과는 많고 다양하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라. 세계화는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했다. 우리는 현재 가장 오랫동안 불평등 현상이 완화되는 시절을 살고 있다. 최근 들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요지를 담은 토마 피케티의 저서가 유감스럽게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의 관점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세계 경제에 대해 잠깐 들여다보기만 해도 세계화의 이점을 알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로 지난 30년과 거의 동일하다. 올 상반기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세계화가 언론으로부터 나쁜 대접을 받는 것은 서구에서 비롯된 비관론 때문이다. 9·11 테러의 악몽, 글로벌 금융위기의 길고 어두운 그림자, 끝나지 않은 중동에서의 전쟁은 여전히 서구인들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시아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도 오만한 서구인들이 반 세계화 감정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일조했다.
글로벌 투자자들, 새 정부의 행보에 주목
세계화는 현재 3대 위협에 직면해 있다. 첫째는 보호무역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프랑스 마리 르펜의 대중적 인기, 영국 브렉시트 선거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대중주의적 반란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탈퇴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는 일은 자유무역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다.
둘째, EU와 같은 지역 블록의 등장과 이로 인해 피할 수 없이 일어나는 긴장은 세계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등장한 영국-EU 사이의 대립은 유럽 대륙에 맞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영국과 요새와 같은 연합체제를 구축하려는 EU 사이의 갈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준다.
셋째,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의심할 바 없이 분쟁·테러다. 테러리즘은 세계화의 중심부를 공격하고 있다. 파리나 맨체스터에서 일어난 최근의 공격은 국내적 의제가 점차적으로 지역 공동의 안보 문제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는 우연하게도 세계화와 관련해 가슴 아픈 면을 담고 있다. 맨체스터는 세계 면화 무역의 절정을 이룬 곳이다. 테러 추모 행사가 19세기 자유무역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한 맨체스터 출신 정치인 리처드 코브던의 그림자가 남아 있는 세인트 앤 광장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영웅이든 악당이든 간에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후퇴한다면,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전쟁을 야기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신흥국 시장에선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 세계화의 최일선에 있는 국가다. 이른바 반세계화가 현실화된다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손해를 볼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둘러싼 다양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문 대통령의 컨트롤 아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 또는 중국과의 외교적 다툼은 한국 경제에 즉각적이고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가파른 외줄타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이 이러한 외줄타기에 비교적 익숙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 시장과 원화 가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의 집권 직후 지표는 성장률이 높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코스피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경제지표는 문 대통령의 외교 이슈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이 외교 정책에 있어 분명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 세계화에 대한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시그널 말이다.
로리 나이트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와 옥스퍼드대 경영대학인 템플턴칼리지 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국의 대표적 투자자문사인 옥스퍼드메트리카를 이끌고 있으며, 템플턴 재단 이사로 투자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다.
세계화의 두 얼굴
세계화란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으로 삶의 공간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서 전 지구로 확대되어가는 현상이다. 세계화는 20세기 이후 교통과 통신의 발달,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 다국적 기업의 성장과 자유 무역 확대 등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다. 세계화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동질적인 문화 경관이 확산되며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 , 자본, 기술, 정보 등이 증가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세계화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먼저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해외에 가지 않아도 그나라의 문화를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고, 해외에 여러 기업 (나이키, 코카콜라, 아이폰, 맥도날드) 등 다양한 다국적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1.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 국가간의 빈부격차를 말한다. 이것을 글로벌 빈부 격차라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의 단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가 간 경제 규모와 수준의 차이가 벌어지며 발생하는 빈부 격차를 말한다.
유엔 보고서는 선진국 10억명이 세계 총생산의 80%를 차지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0년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거의 세 배나 벌어졌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선진국 상위 20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 (GDP)은 세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하위 20개국 최빈국의 1인당 평균 GDP는 거의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가 2005년에 나온것을 감안한다면 세계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요즘은 더 심해졌을 지도 모른다. 이는 세계화에 따라 자유 무역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과 세계적인 기업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빈부 격차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국가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UC버클리대 사에즈 교수에 따르면 2012년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19.3%로 1913년 소득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상위10% 소득률도 마찬가지로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이였다.
2.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 간의 갈등
보편윤리란 인간 본성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윤리 규범을 말한다 즉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있다. 특수윤리란 특정한 집단 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말한다 예를들어 종교가 있다. 특수 윤리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의 윤리기준이므로 다양한 윤리 기준이 존재 할 수 있다.
갈등의 대표적인 예시는 명예살인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권에서 순결이나 정조를 잃은 여성 또는 간통한 여성들을 상대로 시행된 관습으로 간통이나 정조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집단의 명예를 더렵혔다는 이유로 남편 등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슬람권 문화에서는 여성의 성적 발언을 금기시하고 어긴다면 살해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보편 윤리적으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 생명 존중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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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의 획일화 문제
문화의 획일화란 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나타남으로써 세계 문화가 점차 비슷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화의 양상을 보면 세계 문화는 점차 서양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결혼식은 전통혼례식을 치뤘지만 현대 결혼식의 양상을 보면 거의 서양결혼 문화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양같은 경우엔 주식이 무조건 쌀이지만 문화의 획일화로 점차 우리의 식탁에는 쌀보다는 빵이나, 시리얼, 샐러드 도 이젠 종종 보이기까지 한다. 중점적으로 다뤄 볼 내용은 언어의 사멸 문제다.
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7천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2주에 하나꼴로 사라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언어학자들은 지난 500년동안 세계 언어의 절반 가량이 사라졌지만, 최근 그 속도가 유례 없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처럼 많은 언어가 사멸위기에 처한 이유는 세계화로 영어의 영향이 커지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언어가 소멸한 위기에 놓여 있어서다. 즉,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라질 위험성이 커진다는 말이다. 소수민족 0.2%가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는 3500가지로 사용자가 10명 미만인 언어도 5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빈부 격차 해결방안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 무역(커피나 초콜릿을 생각하면 쉽다.) 공정 여행( 현지인 숙박시설 이용, 자유 여행) 등의 윤리적 소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문화의 획일화 해결방안은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래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편 윤리와 특수 윤리간의 갈등의 해결방안은 보편윤리를 존중하면서 각 사회의 특수 윤리를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우리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한번쯤은 내가 세계화로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손해를 보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유동적으로 생활을 하면 좋겠다.
“세계화가 빈곤·폭력·실업 부른다”
한국 온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인터뷰
1975년 처음 히말라야에 위치한 ‘작은 티베트’ 라다크에 도착한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한 젊은이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18년 뒤 그는 같은 젊은이가 어느 관광객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 사이 라다크는 ‘개발’됐다.
사람들이 무역 위해 생산하도록 강요받아
‘성장 신화’ 깨고 자연·공동체로 돌아가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의 연사로 방한한 노르베리―호지는 26일 강연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면서 세계적 빈곤을 창조하고 있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빈곤과 폭력, 실업 그리고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세계화 대신 그는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지역화를 역설했다. 28일에는 문화세상 이프토피아가 주최하는 ‘생태 문화 프로젝트’에서 ‘여성이 만드는 생태적 삶과 문화’ 강연도 한다. 25일 동국대에서 그를 만나 그의 생각을 자세히 들어봤다.
―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세계화의 물결이 한국에도 거세다. 세계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계화의 구체적 모습은 국제적인 무역과 금융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 영향은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든 경제활동의 규모를 점점 더 키우고 세계시장을 상대하도록 이끈다. 그 결과 미국에서조차 소규모 농업이나 식당은 물론 국내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세계화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상당수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화가 초래할 결과도 모른 채 발을 들여놓았다.
―세계화로 인해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 않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든 스웨덴이든 식품, 집값, 의료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가 올라가고 있다. 물론 수입된 가전제품 등 일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오른다. 절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왜 그런가?
=세계화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출을 위해 생산하도록 강요한다. 먼 곳에 있는 큰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사야 하는 것이다. 식품이 단적인 예다. 점점 더 먼 곳에서 난 식품을 사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점점 더 먼곳서 온 물건 사게 돼
―예를 들어 대규모 농업이 전통농업보다 생산성 면에선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것은 신화일 뿐이다. 혼자 트랙터를 몰고 방대한 들판에서 농사짓지만 거기에는 정부가 보조한 물,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연료가 들어간다. 그런 요인을 고려한다면 산업형 농업은 효율이 형편없이 낮을 뿐더러 실업을 양산한다.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자연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농업이다. 어떤 전통적 농업체계도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법이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의 홍성 등에서 하는 오리농법을 봐라. 이런 집약농업은 단작농업보다 단위 경지당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
―세계화는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세계화는 점증하는 폭력의 근본 원인이다. 세계화는 극소수의 첨단산업 일자리를 위해 수많은 일자리를 없앤다. 언론은 젊은이들에게 도시의 고급직장을 모델로 제시하고 선망하게 만든다. 공동체에서 뿌리뽑힌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만나 직장과 생계를 위한 가차없는 경쟁에 휘말린다. 이들이 겪는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와 좌절감, 무력감이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다. 히말라야에 있는 라다크에는 불교도가 대다수이고 무슬림은 소수이지만 600년 동안 아무런 집단갈등이 없이 살아왔다. 부탄에는 불교도와 이들보다 약간 많은 힌두교도들이 비슷한 기간 평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불과 최근 15년 동안 세계화 영향으로 이곳에선 많은 사람이 죽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싸고 자기 집단 안에서, 그리고 이주민과 갈등을 빚는 것이다.
―세계화는 기업에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화의 중요한 측면은 점점 많은 나라들이 단지 거래를 위해 똑같은 상품을 한편에선 수입하고 다른 한편에선 수출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해마다 약 90만t의 소고기와 맥주를 수출하는데 비슷한 양을 또 수입한다. 영국은 약 10만ℓ의 우유를 수출하고 또 그만큼 수입한다. 10여년 전 세계의 버터 유통을 연구한 적이 있다. 몽골에는 2500만마리의 가축이 있지만 울란바토르의 버터는 모두 독일제였다. 영국에서는 뉴질랜드산 버터가 인근 농장에서 생산된 버터보다 3분의 1 값에 팔리더라. 동일상품의 교역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무역을 늘리려는 눈먼 근본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단지 값싼 제품을 선택한 결과인가?
=단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무역을 부추기는 구조가 문제다. 만일 저마다 자기 나라 버터와 감자를 소비한다면 다국적기업은 돈을 벌겠는가. 지구 대다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경제를 지역화하는 것이다. 인류는 전통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난 산물로 의식주를 해결해 왔다. 커피나 목화, 차 등 단작농업이 시작된 것은 노예제의 유산이다. 세계경제의 시작은 노예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사람들 불행
―자급자족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란 뜻인가?
=완벽한 자급자족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큰 집단과 협력하고 교역을 했다. 세계화냐 아니면 라다크로 돌아가냐 식의 이분법은 위험하다. 내가 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자연과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에는 우리가 몰랐던 삶의 풍요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이용처럼 더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우리에겐 길이 있다. 내가 전하고 싶은 시급한 메시지는 성장에 관한 수많은 헛된 신화를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싸구려가 될 것이란 점이다. 우리의 생존은 정말로 위협받을 것이다. 한 예로 선진국에서조차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은 하도 크게 늘어나 언론에서 ‘전염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도 그렇지 않나.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성형수술, 약물중독이 일반화되고 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가족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가 잇따른다. 이런 사회붕괴 현상은 전통 사회에서 결코 없었던 일이다.
―세계화가 이뤄지는 양상은 어떤가?
=세계화는 저 혼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여러 형태의 보조금을 통해 세계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종류의 에너지와 기술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지가 모두 세계화와 관련돼 있다. 정부가 무역을 위한 하부구조에 막대한 투자를 한 덕분에 영국의 슈퍼마켓들이 사과의 세척과 왁스칠을 위해 항공기로 임금이 싼 남아프리카로 실어갔다가 되가져오는 ‘미친 짓’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민 공동체 기억…희망 있다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세계화를 위해 쓰는 돈의 일부라도 지역화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를 좁히는 일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직거래로 이득을 본다. 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과일을 살 때 그 돈의 5%만이 생산자에게 간다. 나머지 포장, 운반, 색깔 내기, 냉장, 광고 비용까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직거래가 싼 이유다.
―세계화의 흐름은 거침없고 개개인은 이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들의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다행히 새로운 깨달음이나 이해가 확산되는 속도가 전에 없이 빠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화가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세계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바꾸고 지역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는 일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2003년에 이어 한국을 두번째 방문했다. 어떤 인상을 받았나?
=급속한 산업화로부터의 압박이 너무 큰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자연과 공동체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희망적이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와 농촌의 더 나은 균형, 농민 존중 등에서 이 지역이 앞서 나가길 기대한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이종찬 기자 [email protected]
세계화 장점 및 문제점
각 국가들의 경제가 점점 더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세계화라고 한다. 운송수단과 통신시설이 발달하면서 운송 및 통신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천천히 진행되던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FTA 등으로 관세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국제은행 등의 등장으로 국가간 여신과 차입이 시작되면서 금융시장마저 세계화가 이뤄지자 상상도 할 수 업을정도로 국가간 경제통합이 빠르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슨 좋은점과 장점이 있기에 각 국가들은 운송수단과 통신시설을 정비하고, 관세장벽을 낮추고 금융시장을 개방하였을까? 즉, ‘무역’을 더 강화해 나갔을까?
인간사회의 물자가 풍족해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예전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물건들을 자급자족하였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통해 식량을 확보했고, 동물의 가죽이나 베를 짜는 등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집도 스스로 지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 동물을 잘 기르는 사람, 옷을 잘 만드는 사람,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잘하는 것을 서로하면서 각자가 만들어낸 상품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차차 깨닫게 되었다.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은 산업사회, 정보사회가 시작되면서 더 빠르게 고착화 되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무엇이든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분업화와 전문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중요해졌다. 농경사회에서는 축구를 아무리 잘해봤자 굶어죽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했을테지만, 이제는 축구만 잘해도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교환매개인 화폐,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 축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준 다음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그냥 돈으로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
세계화를 통한 무역의 강화는 분업과 전문성을 이전보다 더 극대화시켜 물자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에 국가와 기업들이 빠르게 진행시켜 온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기후 조건으로 열대과일을 기르기 어렵다. 그러나 열대과일을 먹고 싶어하는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때 기존에는 한국내에서 열대과일을 어떻게든 힘들게 재배해 시장에 나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가 진행되면 이제 열대과일을 훨씬 기르기 좋은 조건에 있는 국가들에서 이것들을 사오면 된다. 이를테면 한국이 잘하는 반도체를 넘겨주고 열대과일을 받는 식이다.
(대표적 열대과일 중 하나인 바나나)
(한국의 대표 수출품 중 하나인 메모리 반도체가 컴퓨터에 부착된 모습)
한국은 잘하는 반도체 생산에 집중해 이전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열대과일을 기르기 좋은 국가는 여기에 집중해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숫자가 늘어난다. 사회가 더 풍족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간의 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더 많은 상품의 생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켜 물자를 풍부하게 한다. 또한 특정한 물자의 생산이 더 이상 필요없으면 유휴 인력들은 또 다른 인간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창의성이 발휘되고 혁신이 진행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어 또 다른 수요욕구를 채우거나 인간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계화를 통한 무역의 강화는 이런 교환을 통한 이득을 기존보다 더 크게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자가 풍족해지며, 그로인해 혁신과 창의성이 더 많이 발휘되는데다가, 각 국가내에서 강점을 보이는 분야의 지식이 결합되거나, 서로 간 다른 문화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방식들은 더 많은 개발과 혁신이 이뤄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세계화에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존재한다.
위에서 예를 든 바나나를 생각해보자. 세계화가 진행되면 더 크고 값이 싼 바나나들이 대량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한국에서 바나나를 생산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는 비단 바나나와 같은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그와 관련된 개인 및 기업들의 경쟁력을 상실시킨다. 해외생산물품들이 들어오면서 국내생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생산생태계가 파괴된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하게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개발과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눈앞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실업이 더 눈앞에 밟힐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개발과 혁신은 꼭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다.
파괴된 생산생태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보다 더 싸게 물건 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나은 상황이 될지 몰라도, 당장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통한 무역과 교환의 확대가 그 무엇보다 괴로운 저주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위에서 이야기한 무역의 장점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이분들이 보기엔 ‘높은 관세장벽’과 함께 ‘보호무역’이 오히려 더 옳은 선택이다.
기존 생산생태계 파괴와 함께 발생하는 실업 증가라는 문제점 이외에 세계화에는 또 다른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연쇄적으로 퍼져간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바다건너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쓸 필요가 없었다. 오세아니아 대륙이나 유럽에서도 어떤 사건이 터지든 우리나라의 경제와는 무관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유가가 폭락해 중동경제가 안좋아질 거 같다고 하면 우리나라 중공업 기업들이 휘청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기도 한다. 또다시 바나나 사례를 가져와 이야기하자면, 바나나를 수입하던 국가에 홍수라도 나서 바나나 재배가 잘 이뤄지지 못하면 이 영향이 한국까지 영향을 끼쳐 바나나 가격이 갑자기 치솟기도 한다.
국내 문제만 신경쓰면 되던 기존과 비교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전문화와 분업을 강화시킨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단기적 실업 발생과 함께 지구 반대편에서 생긴 문제마저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이 함께 공생한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셔츠에 붙은 태그를 보면,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셔츠는 당신의 옷장에 도착하기 전에 태국인의 손으로 꿰매어진 중국산 면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고, 스페인인이 싣고 로스앤젤레스 항구로 가는 프랑스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배송되었을 것입니다. 이 국제 교류는 지리 와 관련된 모든 과정인 세계화의 한 예일 뿐입니다 .
세계화의 정의와 예
세계화는 특히 경제, 정치 및 문화 분야에서 국가 간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맥도날드 , 미니애폴리스에서 상영되는 프랑스 영화, 유엔 은 모두 세계화의 상징입니다.
운송 및 통신의 향상된 기술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물이 이동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능력과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 소통 능력이 없었고 어려움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전화, 인스턴트 메시지, 팩스 또는 화상 회의 통화를 사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비행기를 예약하고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의 절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리의 마찰’이 줄어들고 세상은 은유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한다.
사람과 자본의 이동
인식, 기회 및 교통 기술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새 집, 새 직업을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거나 위험한 곳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또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아마도 낮은 생활 수준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개인이 경제적 성공의 기회가 더 큰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송금의 용이성과 투자 기회 인식의 증가로 자본(돈)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발 도상국은 성장의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자하기에 인기 있는 곳입니다.
지식의 보급
‘확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새로 발견된 지식이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발명품이나 하는 방법이 등장하면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랫동안 육체 노동의 고향이었던 동남아시아에 자동차 농기계가 등장한 것입니다.
비정부기구(NGO) 및 다국적 기업
특정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소위 비정부 조직은 정부와 무관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국가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 NGO는 국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예: 지구 기후 변화 , 에너지 사용 또는 아동 노동 규정)를 처리합니다. NGO의 예로는 국제앰네스티나 국경없는의사회가 있습니다.
국가는 (통신 및 교통의 증가를 통해)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연결됨에 따라 기업이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즉시 형성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정 인구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시장이 열리면서 전 세계의 사업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함께 모여 다국적 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글로벌화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부 직업은 내국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세계화의 핵심은 국경의 완화로, 국가가 번영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국경의 중요성이 줄어듭니다. 일부 학자들은 점점 더 경제적인 세계에 직면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복잡한 세계 시스템에서 규제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세계화의 진정한 효과와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없습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세계에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개발 도상국 에 더 많은 돈이 쏟아질 수록 그 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글로벌 경쟁은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상품/서비스 가격을 억제합니다.
개발 도상국은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많은 성장 고통을 겪지 않고 현재 기술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협력에 이점이 있고, 상호 작용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문제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더 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 음식, 의복 등의 형태로 외국 문화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세상에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
[대입심층면접] 세계화
‘달콤한 유혹’ 세계화 ‘쓴맛’도 진하다
선진국 위주의 세계질서 재편
경제·사회·문화적 종속 우려
경쟁력 갖춰 능동적 대처 해야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세계화의 개념을 밝히고, 세계화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 세계화가 대세라고 해도 무조건 세계화를 추종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세계화의 효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답안 작성을 위한 읽기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가 놀라운 속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최첨단 정보 통신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되고, WTO 협정의 발효로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95년 1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그 확대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그들 국가의 경제 정책을 무역 자유화, 서비스 무역 자유화, 금융 자유화 등 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 시장 경제에 부합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는 언론 매체를 포함해 주위에서 흔히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세계화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는 등 평소 세계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 두는 것이 좋다.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사회 체계로 나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즉, 세계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지구 모든 곳으로 확대되며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란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키는 생산, 금융, 정보 등의 새로운 거대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최근 정보 통신 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함에 따라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는 정치력, 경제력 등 힘의 이동이 한 나라 국경 내의 일정한 영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 이 세계화 속에서는 생산, 판매, 투자, 저축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 추세 속에서는 경제적 의사 결정이 국가의 국경이 고려되지 않고 단행된다. 세계화는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는 대륙의 기류나 해양의 조류와 같은 것이어서 저지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일종의 범세계적 조류로 인식되고 있다. ‘공동 선택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제임스 부캐넌(Buchanan J.) 교수가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방어할 수 없으며 적응 이외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세계화가 초래하는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세계화 조류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캐넌은 각국이 세계화 적응 과정에서 기존 정책 및 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 산업의 붕괴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경영 자문가인 오마에 겐이치(Ohmae K.)는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국민·국가가 소멸되고 또한 각국의 국민 경제가 동질화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 국적 없는 기업이 탄생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또한 그가 “지금 우리는 국경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민· 국가는 일종의 ‘허구’이며 정치가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세계화가 만들어 낼 경이로운 드라마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세계화의 장점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여,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 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 나라 소비자들이 싼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가 가전 제품을 싼값에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반해, 중국이 콩을 싼값에 많이 생산할 수 있다면, 무역을 해서 이 제품들을 서로 수출입한다면 쌍방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 나라는 싼값에 콩을 먹고 중국은 싼값에 가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평화 의식이 확산되고 전쟁이나 무력 갈등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같은 것은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지구적인 쟁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 간 교류가 증진되어 ‘세계적 시민 사회’가 형성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우리 나라에 한정해 세계화의 장점을 말하자면, 세계화를 통해 외자 유치가 될 경우 국내에서 고용이 새롭게 창출되어 실업을 줄일 수 있고 세원도 확장되어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 세계화의 단점
범지구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 복지 측면이나 민주주의 측면, 그리고 생태계 측면 모두에 ’20대 80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각 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오로지 약 20%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80%는 실업자 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그리고 매스컴에서 뿜어대는 상업적 대중 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한 경쟁시대의 세계화가 초래할 미래의 모습이자,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마르크스의 지적 전통을 잇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장 자유화를 동반한 세계화는 전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것이며, 후진국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20%에 해당하는 선진국이 80%에 해당하는 후진국들을 압도해 후진국의 경제를 종속해 버릴 것이라 한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좀더 경제적 이득이 있는 곳으로 공장들을 마구 옮겨 대량 실업사태를 야기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이 우려된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나 다국적 기업의 상품같은 해외 주류 문화의 대량 유입은 각국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강대국의 문화와 사회에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세계적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비자발적 이민과 인종 차별 및 갈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도 동남 아시아나 중국 등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종 차별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다.
세계화는 심지어 지구 환경의 파괴, 생태계의 훼손, 부존 자원의 남획, 생존 기반의 붕괴 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과 효율을 중시하는 세계화때문에 지구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세계화의 가장 큰 단점은 선진국 위주의 세계 질서 재편이다. 경제도 문화도 모두 미국이 대표하는 선진국 위주여서 나머지 국가들은 세계화의 폐해와 불이익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 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세계화와 대응되는 개념의 용어는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개방화를 앞세운 세계화에 맞서 민족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 경제를 지키겠다는 노력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세계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민족주의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만을 고수한다면 자칫 국수주의적인 경향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 세계 속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공존을 통해서만이 세계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생활에 밀려오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동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는 독창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성 있는 한국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세계화라고 해서 무조건 외국 문화와 자본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것을 우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외국의 물건이 싸다고, 영화가 재미있다고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문화와 공생할 수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인지 선별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우리 나라 영화와 드라마가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셋째, 외국어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외국어 습득과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화 흐름 속에서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깝게는 북한과 평화를 공존·확립해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 동북 아시아와 연대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세계화 시대라고 해서 우리 것을 버리고 외국의 문물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옳지 않으며, 또한 폐쇄적인 민족주의만을 고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잘 지키는 가운데 세계의 보편적인 특성을 받아들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윤일현<송원학원 진학지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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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세계화 문제점
미국식 세계화 문제점 뉴스광장 입력 2001.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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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MF체제를 거치면서 미국식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관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국식 세계화의 덫, 나신하 기자가 소개하는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에 비판적인 경제학자 등의 글을 모았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괴적 성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일본과 독일, 스웨덴 모델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국민 다수의 희생을 동반하는 구조조정과 투기적 성향의 금융 세계화에 반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세계화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세계화의 부정적 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치적 자유실현을 제시한 울리백 교수의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전반적으로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 점이 한계이지만 무차별적인 자본의 횡포에 대한 대항을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침체와 임금감소 그리고 세계화와 중산층 약화 등이 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최근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배후에는 이른바 세계단일정부가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펴면서 미국식 금융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만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민영화도 맹목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투기에 의한 국제적 자본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KBS뉴스 나신하입니다.
미국식 세계화 문제점
입력 2001-04-16 06:00:00 뉴스광장
⊙앵커: IMF체제를 거치면서 미국식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관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흐름을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국식 세계화의 덫, 나신하 기자가 소개하는 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자: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에 비판적인 경제학자 등의 글을 모았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괴적 성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일본과 독일, 스웨덴 모델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국민 다수의 희생을 동반하는 구조조정과 투기적 성향의 금융 세계화에 반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세계화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세계화의 부정적 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치적 자유실현을 제시한 울리백 교수의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전반적으로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한 점이 한계이지만 무차별적인 자본의 횡포에 대한 대항을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침체와 임금감소 그리고 세계화와 중산층 약화 등이 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은 최근에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배후에는 이른바 세계단일정부가 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펴면서 미국식 금융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만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민영화도 맹목적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투기에 의한 국제적 자본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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