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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7. 선금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6410
선금수령 증빙자료 – 소방청
제목 : 선금 배분 및 수령내역서 제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2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
Source: www.nfa.go.kr
Date Published: 10/9/2022
View: 434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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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선금사용내역 제출방법
선금지급 실태내역 점검․조치사항 … 기한연장시 추가보증서와 사용내역 및 계획서 제출요. ▷선금 … 선금 배부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0/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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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부서자료실 – 전라북도교육청
선금 청구 및 사용내역서 제출 양식.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이성준);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1086. 선금지급 결정 후 청구 시 구비서류 및 선금사용내역 …
Source: www.jbe.go.kr
Date Published: 4/14/2022
View: 5218
발주처 선금 증빙자료 관련 질의합니다 > 질문/답변
질의 계약건은 용역 계약에 해당하므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은 노임지급 및 직접경비 지출금액에 대해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직접지출비용에 해당 …
Source: khuiir.khu.ac.kr
Date Published: 6/9/2021
View: 9689
선급금 사용내역서(1) – 업종별서식 – 예스폼
공사명/계약금액/선금금액으로 구성된 선급금 사용 내역서 양식입니다.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11/2/2021
View: 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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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제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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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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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 관련 문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를 때 선금 지급(제36조) 및 정산(제37조) 시, (수급인이 선금을 전액 사용한 경우) 지출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별도로 징구하여 선금지출 실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선금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상기 계약예규 외에는 선금 지급 및 정산 등에 대한 별도 자체 규정은 없으나 지출 담당자별로 의견이 상이하여, 선금정산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반면에 사용내역서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사용내역서 제출과 관련된 계약예규 제36조 제2항은 현재 삭제되어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용내역서나 지출증빙서류 징구 없이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떠한 것이 계약예규에 따른 적합한 선금정산 방식인지 문의드립니다.
– 지금 문의드린 건은 하수급인이 없는 용역계약인데, 하수급인이 있는 용역계약의 경우 ‘(제36조 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는 사항 외에 달리 보아야 하는 추가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금지급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31.> <---2019.12.18. 삭제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입찰참여업체가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금지급을 허용하고 * 현재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선금 지급 불가 ○ 선금 전액사용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선금 집행에 따르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현행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 2010. 1. 4., 2012. 1. 1., 2017. 12. 28.>
② 삭제 <2019. 12. 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0. 1. 4., 2011. 5. 1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
제37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선금액*[기선(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제38조(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신설 2014. 1. 10.>
②제1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제39조 (선금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사입니다. 발주처에 선금 사용계획서를(항목 :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현장운영경비, 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출하여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선금을 전액 사용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선금의 사용」에 따라 결과를 보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서 제출 시 증빙 자료 중 제경비, 기술료 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만일 제출하여야 한다면 관련 근거가 있는지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6호)에 따르면 제12조(제경비), 제13조(기술료)는 본사 관리비 및 기술개발비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선 투입 및 이윤등이 포함되어 있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019년 7월에 감리계약을 한 현장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선금 사용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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