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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 제도 다카(DACA)와 드림 액트 (Dream Act)_이지영 미국변호사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에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 보다는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교포님들께 더 와 닿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불법체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지영 외국변호사(뉴욕/뉴저지)
– EB-5 공식 이민변호사(AILA 멤버-정회원)
– New York, New Jersey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이민, 상법, 부동산 분야 18년
–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chool of Law J. D.
–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석사 졸업
– 연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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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또 다시 좌절 – 그늘집
이로서 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구제조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플랜 A와 B에 이어 워크퍼밋만 제공하겠다는 플랜 C까지 세번째 거부돼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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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 통한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하원 통과
이 법안에는 가입국(parole)을 통한 7백만 서류미비자 ‘임시적’ 구제안은 물론,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Diversity Lotter) …
Source: m.iminstory.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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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 되나 | 뉴스 | News | 코리안 포스트
지난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 예산안'(Build Back Better Act)에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되면서 한인 서류 미비자 상당수도 …
Source: www.1koreanpost.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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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서류미비자 구제될까?…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이번엔 서류미비자 구제될까?…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한인 13만 명 혜택 추정. 연방 상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 …
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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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 추방안된다 | K블로그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범죄전과가 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바이든 행정부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통해 서류미비자들 …
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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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포회관 서류미비자 돕기 COVID-19 재난 구제 기금
Korean Community Center (KCC) – 한인동포회관 COVID-19 재난 구제 기금 신청 안내 (제 2 차) (kccus.org) 제2차 재난구제기금 신청은 위에있는 배너누르시면 됩니다 …
Source: www.kccus.org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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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 라디오코리아
1.요번에 다시 서류미비자들 구제방안 올라오는거같은데, 제가 2014-2015년 6월쯤 서류미비자로 입국하고 쭉 미국에 살고있는데, 저같은경우는 구제 …
Source: m.radiokorea.com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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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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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vTsi7H0EQo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또 다시 좌절
상원의 입법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너(Elizabeth MacDonough) 의원은 미국내에서 10년이상 살아온 서류미비자 650만명에게 5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민주당의 세번 째 이민구제안인 더나은 미국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도 예산조정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조치라는 이유로 거부 했습니다.
이로서 미국내 서류미비자 650만명 구제조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던 플랜 A와 B에 이어 워크퍼밋만 제공하겠다는 플랜 C까지 세번째 거부돼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상원입법고문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불확실하고 무서운 미래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상원입법고문의 거부판정을 무시하고 이민구제안을 강행할 수도 있으나 50명중 에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거부판정 무시를 반대하고 있어 독자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상관없이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드리머, TPS 보유자, 농장 노동자 및 필수 노동자들에게 구호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믿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우리의 이민 시스템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개혁을 이룰수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이민 개혁을 완수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 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반듯이 이민개혁법안이 성사 될수 있길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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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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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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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예산조정 통한 서류미비자 구제법안 하원 통과
▶문: 오늘 하원을 통과한 예산 조정 법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답: 연방 하원은 예산 조정법안 중 하나인 Build Back Better(BBB)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에는 가입국(parole)을 통한 7백만 서류미비자 ‘임시적’ 구제안은 물론, 취업영주권 미사용 쿼터 재사용, 추첨영주권(Diversity Lotter) 당첨자들의 기간 후 신청 기회부여가 포함되어 있다.
가입국 구제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현재 신분을 잃고 있는 사람은, 가입국(parole)이라는 신분을 받음으로써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일정 조건하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구제안에 대해서 연방 상원의 법률고문 맥도노는 아직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가입국을 받은 사람은 설령 밀입국하였다 하더라도 입국허가(admission)를 받고 들어온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즉, 군인가족들에게 부여되는 ‘미국내 가입국’(Parole In Place, PIP)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비자를 받고 들어왔던 서류미비자들 역시, 가입국을 받음으로 인하여 ‘체류’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만일 오랫동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신분을 잃은 사람이라면, 245(k) 혜택을 입어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민법 245(k) 조항은 입국 후 불법체류 기한이 6개월미만이라면, 취업 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취업 영주권 1단계 (LC)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기회는 한정적인 것이다.
▶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편, 상원은 아직 조 맨친(Joe Manchin)의원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이 과연 상원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반대표로 남아 있던 시너마 의원(Kyrsten Sinema – AZ)은 현재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는 단 한명의 반대표 없이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문의 : 최경규 이민전문변호사 (714) 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 되나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 되나
— 워싱턴 지역 한인 2만여 명 추정
지난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 예산안'(Build Back Better Act)에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되면서 한인 서류 미비자 상당수도 구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연방하원 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15만 명에 이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 이민자는 최대 5년 동안 추방유예를 받게 되고, 워크 퍼밋과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구제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서류 미비자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천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 가운데 약 7백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연방 센서스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미국 내 서류 미비자 규모는 1,034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3만8000명이다.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는 지난 2010년도의 경우 20만5000명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주 중앙일보는 23일 퓨 리서치 센터와 시라큐스 대학 등의 자료를 종합해 워싱턴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는 1만5천 명에서 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의 대부분이 오래전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게 되면 대부분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진되지 않은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된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안도 포함돼 있어 영주권 문호를 대기 중인 한인들에게도 기대감을 주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해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은 수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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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서류미비자 구제될까?…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이번엔 서류미비자 구제될까?…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한인 13만 명 혜택 추정
연방 상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심의 중인 상원 사무처가 예산안에 첨부된 이민자 구제안을 반대할 경우 이를 전체 표결을 통해 뒤집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상원 지도부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안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앞서 다른 예산안에 첨부됐던 이민자 구제안에 대해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이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방 상원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하지만 상원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자 구제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번복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전했다.이민개혁의 오랜 지지자이자 민주당 원내 총무인 리처드 J.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은 “만약 사무처가 이번 제안에 반대한다면 이를 뒤집는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자 구제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추방유예를 허용한다. 또 10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안부보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13만8000명에 달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체류 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미 전역에서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는 316만명으로 추산된다.또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한인 추방유예자는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장연화 기자
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 추방안된다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범죄전과가 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통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테러 용의자, 스파이, 주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 구금, 추방하고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친이민정책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체포, 구금, 추방하지 않겠다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에게 내려 보낸 지시메모를 통해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새 이민단속 가이드 라인을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단속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첫째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앞으로 이민단속에서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 메모에서는 “ICE 이민단속 요원들이 이민서류가 없다는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추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ICE의 이민단속에서는 대신 1100만 서류미비자들 중에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중점 단속해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안보위협자들은 테러용의자, 스파이 혐의자 등이며 공공안전 위협자들은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로 꼽히고 있다. 1년이상의 실형을 받는 중범죄자들은 물론 성범죄,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로 처벌받으면 우선 이민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2020년 11월 1일 이후에 미국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들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면 신속 추방된다
이는 역으로1년이상 미국서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은 주요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한 이민서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민단속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됐다가 추방당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단속과 추방 가이드 라인은 트럼프 전임행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이민정책을 내걸었던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은 누구나 이민단속에서 걸리면 체포되 고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토록 시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행정부 차원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조치부터 취한후 이들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합법신분화를 입법으로 성사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원문
Korean Community Center (KCC) – 한인동포회관 서류미비자 돕기 COVID-19 재난 구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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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항상 궁금한거 여쭈어볼때마다 답변 빨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또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1.요번에 다시 서류미비자들 구제방안 올라오는거같은데, 제가 2014-2015년 6월쯤 서류미비자로 입국하고 쭉 미국에 살고있는데, 저같은경우는 구제해준다고해도 해당상항이 없을가요? 변호사님이 보실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서류미비자들 국내여행은 2023년부터는 기간살아있는 여권이나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이제는 국내여행 안되나요?
3. 서류미비자가 한국으로 다시귀국시 미국돌아들어올려고하면 10년 법안은 바뀌려면 많이 멀었을까요? 역시 시민권자랑 결혼이 답인가요?
4. 뉴스를보니 영주권자와 결혼해도 임시영주권 2년짜리가 이제 빨리 나온다고하는데, 정말일까요?
항상 질문에 답변 빨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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