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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접견 시스템 개선 및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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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발급>교도소∙구치소>민원인 접견예약>스마트 …
수형자와 접견을 위해 어렵게 교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가정에서 인터넷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형자와 화상접견을 하고자 할 때 예약을 …
Source: minwon.moj.go.kr
Date Published: 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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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트 접견 2.0 – Google Play 앱
스마트 접견”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접견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스마트 접견”은 영상/음성 통화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1. 4. 16.
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9/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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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판 중인 수감자에게도 ‘스마트 접견’ 제한 말아야”
스마트 접견이란 일선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 또는 데스크 PC를 이용해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구치소에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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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 스마트접견 보장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형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7/2021
View: 3096
인권위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 적극 허용해야”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원하는 장소에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4300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보장하도록 소속경찰관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
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178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 – K스피릿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도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 … 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돼 …
Source: www.ikoreanspirit.com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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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 보기] 접견(1) 일반접견, 화상접견 …
오늘은 수용자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 할 접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견(1) –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 접견(2) –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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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교도소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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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Ky-4uVwfDw
스마트접견 예약(구.인터넷화상접견)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방문 없이 접견이 가능하고 아래 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예약 안내
수형자와 접견을 위해 어렵게 교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가정에서 인터넷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형자와 화상접견을 하고자 할 때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접견 서비스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전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인권위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 스마트접견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형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지속해서 스마트접견을 하게 해달라고 구치소장에게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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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스마트접견이 제한되지만, 사건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수형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정인은 스마트접견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스마트접견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진정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한 점, 진정인의 접견 교통권이 직접 침해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진정 사건이 인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다만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에게 일반 접견과 화상 접견은 허용되지만, 이는 스마트접견에 비해 제약과 번거로움이 있다”며 “스마트접견 제도가 재량적 조치이자 현재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대상자가 부모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수용자 부모를 정기적으로 접견해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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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
법무부, 포스트 코로나 고려,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도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돼 있으며, 스마트 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대면 접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새해부터는 수형자 등에 한해 시행하던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해 사실상 모든 수용자에게 스마트접견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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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 보기] 접견(1)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작성: 백현지 인턴
교도소에 계신 부모님,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접견, 익숙한 말로 면회입니다.
세우미와 함께 쉽게 보는 교정본부 홈페이지, 벌써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용자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 할 접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견(1) –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 접견(2) –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 세움의 접견지원
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소개해드릴테니 다들 끝까지 구독해주세용!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에 접속하면 ‘수용처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있는 설명 중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는 크게 아래 그림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게시물을 통해 외부교통에 속하면서 비대면접촉인 전화와 서신을 알아보았고,
이번 게시물을 통해서는 외부교통과 사회복귀 둘 모두에 속하는 접견을 알아보려 합니다 🙂
접견은 그 안에서도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한 눈에 정리해둔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심사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하는 장소변경접견과 가족접견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접견 방식인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접견 방법인 일반접견입니다 🙂
일반 접견이 모든 접견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접견인만큼 일반 접견 규칙이 다른 모든 접견 규칙의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접견의 경우 추가적인 내용이 붙기도 하지만 횟수 등 기본정보나 주의 사항은 모두 일반 접견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접견 횟수가 아래 그림에 나온 것처럼 경비처우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일반접견 뿐만 아니라
다른 접견의 횟수 모두 일반 접견과 동일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단, 가족접견은 제외)
(ex. 기결수 S2급의 경우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장소변경접견 모두 포함해 월6회 가능)
마찬가지로 접견 예약 후 사전 취소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한 달간 접견이 취소되는 규칙 역시
일반접견 뿐만 아니라 모든 접견에 적용이 되는 규칙입니다.
미결수, 기결수,,S2급,,? 수용자 등급 체계가 헷갈린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일반 접견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확인하셨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일반 접견은 모든 접견 중 유일하게 당일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인터넷/스마트폰 어플/콜센터 전화를 통해서 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당일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오늘 예약이 가능한지 미리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금일접견가능여부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이 서비스를 포함해 콜센터를 통한 다양한 접견 신청도 등록민원인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시고,
꼭 한 번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방문해 지인 등록을 해주세요 🙂
다음은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해 일반 접견을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스마트폰 어플에서 동일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
앞서 사알짝 언급해드린 교정민원 콜센터 1363을 통해서도 접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말씀해드리지만, 등록민원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등록하신 후 편하게 이용하세요 🙂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일반 접견을 하기에는 부모님/가족이 수용된 교정기관이 너무 멀면 어떡하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영상통화를 활용한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입니다.
먼저 화상접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
화상접견은 수용자가 수용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정기관이 아니라 가까운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영상통화로 접견하는 방법입니다.
콜센터나 인터넷 사이트/어플을 통해 신청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가까운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상접견은 가까운 교정기관에 가면 되긴 하지만
어찌 되었든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개선한 NEW버전이 바로 스마트접견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스마트접견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스마트접견과 관련한 안내 사항을 새롭게 올려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바로가기)
여러 명이 동시에 접견을 희망하실 때는, 앞서 일반 접견에서 동반접견번호에 대해 소개해드린 걸 참고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스마트접견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스마트접견 예약 메뉴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
스마트접견은 일반접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어플, 콜센터,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등록을 한 번 하셔야 합니다.
법무부 사이트에서는 참고할 만한 매뉴얼을 올려두었는데요,
이 게시글에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서 꼼꼼히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접견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가이드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어플을 통한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견 방법, 잘 알고만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계속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답니다 🙂
이 게시물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접견 외의 다른 접견은 모두 금지된 상태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모두 막혀 있으니 당분간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동참하시고,
스마트 접견을 활용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특별한 접견 방법인 장소변경접견과 가족접견에 대한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참고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교도소 생활가이드, 오크나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바로가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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