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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란 공공의 시장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강력한 배경으로 “시장이 자원의 최적분배(最適分配)라는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의 결함”6)이라고 정의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경우 가격을 매개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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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57]
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1)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 상태가 되고, 독과점시장과 같은 불완전 …
Source: cklee88.tistory.com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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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 레포트샵
1. 시장실패의 개념 · 2. 시장실패의 유형 1) 외부효과 2) 불완전경쟁 3) 공공재(publicgoods) 4) 소득분배의 불공평 5) 불확실성(uncertainty) · 3. 시사점
Source: www.reportshop.co.kr
Date Published: 1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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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 나무위키
개요 ; 2. 시장 실패의 4가지 원인 ; 3.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 방안과 한계 ; 4.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과 한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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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과 시장실패 –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개념은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현실경제의 이슈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희소성과 선택.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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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레포트 – 해피캠퍼스
Ⅰ. 서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 중 정부기능 중심론자의 대표적인 주장이 시장실패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시장경제 …
Source: www.happycampus.com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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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원인과 유형 – Daum 블로그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부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해 조직의 생산성이 낮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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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정부역할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
Source: www.allreport.co.kr
Date Published: 10/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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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네이버 블로그
즉 시장 스스로가 자원배분을 잘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1)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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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 …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에 대한 레포트 > 사회계열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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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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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장 실패 의 개념 과 유형
- Author: 유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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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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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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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 시장실패의 원인과 유형
1) 규모의 경제와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 상태가 되고, 독과점시장과 같은 불완전경쟁이면 일반적으로 자원배분이 파레토최적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경쟁은 시장의 기능이 명백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
규모에 경제(economy of scale)가 발생 경우에는 생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짐으로써 완전경쟁이 무너지고 독․과점이 생기게 된다. 철도, 도로, 댐, 비행장 건설 등과 같이 큰 고정비용이 투입되지만, 적은 가변비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산출량이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독·과점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민간기구에 맡기면, 막대한 고정비용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자연독점(natural monopoly)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불완전경쟁시장이 출현하여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독점 현상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시장에 비해 크게 작용하여 독·과점 시장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산업들이다. 예를 들면 전화,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산업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독점을 실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독점을 허용하되 국가가 경영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독·과점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이 개입하게 되는데, 보통 ① 독·과점 규제와 경쟁의 촉진, 가격규제 등 가격정책, ② 조세 및 보조금제도의 활용, ③ 공적 소유 등으로 해결한다.
2) 외부효과
완전경쟁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외부효과 (external effects)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도 한다.
외부효과가 그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제3자에게 끼친 혜택이나 손해는 성격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의 외부｣(external to the market)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장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니까 가격이 형성되지도 않고 시장가격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다.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된 사회적 비용(편익)과 개인적 관점에서 계산된 사적 비용(편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부불경제의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고, 반대로 외부경제를 낳는 상품의 경우에는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외부경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볼 때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적 비용에 입각하여 생산량을 결정하는 기업은 상품을 필요 이하로 적게 생산하고, 그 결과 가격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당해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은 ① 시장유인을 통한 간접규제인 내부화 방안, ② 정부의 직접 규제나 보조금의 지급, ③ 정부의 직접투자, ④ 조세의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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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s)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자문제가 생기고 시장의 실패가 야기된다. 소비의 비경합성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소비에 참여시키는데 따르는 한계비용은 영(zero)이다. 따라서 한계비용가격 설정에 따르면 가격이 제로(zero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할 유인이 없다. 설사 공공재에 양의 가격을 매기더라도 비배제성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시킬 수가 힘들게 된다. 공공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던 지불하지 않던 간에 소비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담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에 공공재의 공급을 맡길 때 아무도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 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야기된다.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 적절히 공급될 수밖에 없으며 공공재의 비용 부담(가격)도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징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4) 소득분배의 불공평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의 소유량과 요소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원과 재산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별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소득분배에 관한 한 시장은 공평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불완전경쟁시장은 물론이고, 완전경쟁시장이라 하더라도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수단을 실시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 등의 소득분배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소득분배에 대한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5) 불완전한 정보(정보의 비대칭성)와 불확실성 문제
완전경쟁시장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완전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경제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소비자의 선호와 생산기술, 그리고 예상요인 등이 급변하여 시장가격이 크게 변한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전제인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설사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자원의 유휴와 같은 실업을 가져와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례로 손익분기점이 약 50~80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대규모 댐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 민간건설업체들이 건설하고, 50~80년간 일정한 통행수입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댐이나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어렵다. 왜냐면 50~80년 후에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수입도 계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하여 공급해야 할 것이다.
K. Arrow는 불학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완벽한 보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여러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가 쉽다.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는 두 현상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도덕적 해이는 일례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도적적으로 해이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선택이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품의 속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질 나쁜 상품을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례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정성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높은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한 사회적인 손실도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시장실패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시장의 실패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민간경제)에 맺겨 놓으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싧패라고 한다.
(참고 자료: 필자외 1인, 최신 지역경제학, 제1판, 법문사, 2008, pp. 46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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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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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 중 정부기능 중심론자의 대표적인 주장이 시장실패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시장경제의 역사만큼 오래 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는 시장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시장실패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시장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중 략>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경제학에서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 조건을 갖춘다면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에 의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이를 일컬어 시장실패라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크게 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의 불완비성을 뽑고 있다. 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과 같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가는 부자들의 모임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부관료제의 특성으로 인해 조직의 생산성이 낮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 미국 경제학자인 울프가 비시장실패 (non market failure) 라고 하면서 일반화되었다 . 여기에서는 정부행정의 비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왜곡 등 합리성 측면뿐 아니라 질 낮은 행정서비스나 관료주의 행태의 만연과 같은 행정 및 정책수행능력도 포괄한다 .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시장의 실패보다 보편적이고 구조적 현상이다 . 관료의 공직윤리와 교육훈련 강화로는 대응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 . 정부실패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공공조직의 내부성 (internalities) 요인 때문에 정부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 내부성은 조직에서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이다 . 정부 관료조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식적 목표지만 관료가 자기 이익이나 부서의 예산 확대만 집착해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 이를 내부성으로 인한 정부실패라 한다 .
둘째 , 비효율성으로 인한 정부실패가 있다 . 효율성은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활용해 생산가능성 곡선의 특정 지점에서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 그러나 조직 내부 이유 때문에 생산가능성 곡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한다 .
셋째 , 시장시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창출할 수 있다 .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파생적 외부효과이다 .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이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이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파생적 외부효과이다 .
넷째 ,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정부실패가 있다 . 독점으로 인한 특권이나 특헤로 인한 이익을 지대 (rent) 라 한다 . 지대추구이론이 문제삼는 지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특혜가 아니고 업계가 정치권과 결탁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특혜이다 . 지대추구행위는 정부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
다섯째 , 편익과 비용 주체의 분리에 따른 정부실패가 있다 . 공공서비스에서는 편익 ( 공공재 조달 ) 과 비용 ( 조세 ) 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지출에 따른 순편익 극대화 방향으로 지출활동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부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집단의 정치적 지지에 바탕을 두고 지출 극대화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
여섯째 , 정부 개입은 강제력을 동원한 권력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공익을 명분으로 분배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부의 권력적인 행위가 항상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 권력을 통해서도 최적 시장 균형점을 달성할 수 있지만 시장 균형과 비교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
1970 년대 미국은 민권운동 , 베트남전쟁 , 워터게이트 사건 , 에너지 위기와 같은 국내외 변화 속에서 정부와 개인의 관계 , 정부간 역할 분담 관계 , 국제관계 등을 새롭게 검토했다 . 무엇보다 복잡한 공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부 능력을 신뢰받지 못했다 .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재정압박과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 이와 같은 가운데 정부 한계에 대한 인식과 정부실패 개념이 등장했다 . 또한 자원난과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이념에 기초한 감축관리론이 제기됐다 . 자원 소비를 낮추고 조직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정부 불신의 여파가 1980 년대로 이어지면서 정보자유법 , 사생활보호법 , 일몰법 , 소득세 인상 제한 등 정부활동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조치가 계속 만들어졌다 . 이 배경에서 1980 년대에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 기조 속에서 공무원 인력 감축 , 정부 지출 삭감 , 규제 완화 , 민영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 윌다브스키의 정부지출제한론 , 사바스의 공공부문의 민영화론 (1982) 에서는 정부부문 성장 억제 및 민영화 이론이 정립되었다 . 민간화 흐름은 1990 년대 정부재창조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
1980 년대 이후에도 덩치 큰 국가 재정이 문제였다 . 시장실패를 해결한다고 믿었던 정부였지만 그 폐해가 더 크다는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 1980 년대 초반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신연방주의 노선에 따라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키는 신재정연방주의가 추진되었다 . 이에 대응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전략적 기획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재정긴축 국면이 지속되면서 공공부문에서 생산성 운동이 확산되었고 관련 계량분석 기법이 개발되었다 . 정부와 직업공무원을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행정윤리와 책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 미국행정학회에서는 1985 년에 공무원윤리장전을 제정했다 .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이다 .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인 시민이 선택을 억압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30 여년간 영국은 애틀리가 닦아놓은 사회주의의 길을 걸였다 . 이 시기에 영국 국민은 정부가 모든 것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해야 할 필요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은 90% 까지 높아졌고 노동 의욕은 더욱 없어졌다 . 노동자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파업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켰다 . 세계는 이와 같은 영국의 모습을 영국병이라고 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수당의 대처가 수상이 되었다 . 대처는 영국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정책으로 실천했다 .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주택을 시민에게 매각했다 .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원칙을 지킨 결과 영국경제는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 국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국가 경제 및 재정관리에서 합리적이지 못했다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지원하고 공산주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국 원조도 확대했다 . 국내에서는 1964 년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확대했다 .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 닉슨 사임 이후 포드와 카터 시대인 1970 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 속의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 이 상황에서 1980 년 제 40 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레이건은 그 동안 복지국가 재정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했다 . 주요 정책은 첫째 , 금리 인하와 통화량 조절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다 . 둘째 ,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개인과 기업의 노동 의욕을 고취했다 . 당시 70% 에 달했던 한계소득세율을 28% 로 대폭 인하했다 . 셋째 ,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구했다 .
레이건 시대의 작은 정부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레이건 시대에서 출발한 작은 정부 정책 기조는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신공공관리주의 정책에서도 이어졌다 . 보수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클린턴 집권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 레이건 행정부에서 시작된 작은 정부 정책 이념이 클린턴 행정부의 1990 년대에 꽃을 피우면서 신공공관리주의 국가 운영의 글로벌 표준이 되었다 . 곧 정부는 더 작고 덜 관료적이며 재정 운영에서 엄격한 원칙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고를 촉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정보시대의 정부라는 입장이다 .
앞서가는 부자들의 모임.
http://cafe.daum.net/canrich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 장에서는 후생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시장실패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정부 개입의 논리를 살펴 본 다음, 공공선택이론가들이 주장한 정부실패론을 논리를 검토하였다.
시장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Pareto 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시장 스스로가 자원배분을 잘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유형, 즉 (1) 공공재, (2) 외부효과, (3) 독점, 그리고 (4) 정보부족 또는 정보비대칭 상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시장실패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통적 경제학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의 기본논리가 되었다.
공공재란 등대와 같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책정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순수한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계약생산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외부성 또는 외부효과는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편익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즉 생산비용이 생산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외부에 전가되는 상황, 소비의 편익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다. 외부효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부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그들의 형태가 생산과 소비의 진정한 비용과 편익에 가깝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점이 발생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경쟁이 없는 상황이 되면 필연적으로 지대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후생의 손실이 초래된다. 정부는 독과점을 금지하기 위한 독과점 금지법,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 거래법과 같은 법을 통하여 독과점을 규제하고자 한다.
불완전한 정보 상황이란 소비자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중 거래의 두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모르는 사실을 다른 당사자는 알고 있는 상황을 비대칭적 정보가 개재된 상황이라고 부른다. 비대칭적 정보가 개재된 상황에서는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나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도입한다.
네 가지 유형의 전통적인 시장실패, 즉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 비대칭의 요인은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경기순환에 따른 변동과 소득분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개입이 필요하다. 20세기의 서구 국가에서는 시장실패를 인식한 정부의 대응으로 정부 예산과 규제기관의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선출직 공직자 및 실적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이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며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고, 실제로 실행한다는 믿음을 기초로 하였다. 한편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형태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델은 경제형태를 분석하는 모형과 같은 경제인이라고 보았다. 그 기본가정은 정치 행위자들도 경제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사하게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부실패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결론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쉽게 교정하지 못하며, 대체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개인의 활동과 필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인센티브가 정부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표자, 정치인, 관료, 그리고 활동가들은 각자 공익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실패의 경우에는 시장실패와 같이 잘 발전되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된 유형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Wolf의 비시장실패론, Le Grand의 정부실패론, Weimer & Vining의 정부실패론을 살펴보았다.
Wolf는 비시장실패를 비용과 수입의 분리, 내부성과 조직목표, 파생적 외부효과, 배분적 불공평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Le Grand의 정부실패 이론은 공공정책 개입의 세 가지 유형, 재화와 서비스 제공, 조세 또는 보조금, 정부규제를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Weimer & Vining은 정부실패를 정치체제의 네 가지 특징, 즉 직접 민주주의, 대의정부, 관료적 공급, 분권화된 정부라는 특징과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문제로 불가능성의 정리 또는 투표의 역설, 선호 강도의 일괄처리에 따른 다수의 독재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대의정부에 내재하는 문제로 적극적인 소수 집단의 지대추구 가능성, 지역구 대표의 문제, 선거주기에 따른 짧은 시간할인율를 지적하였다. 한편 관료적 공급에 내재하는 문제로 대리인의 손실, 산출물 가치 산정의 문제, 제한된 경쟁의 영향, 사전 통제와 공무원 보호로 인한 비신축성, 시장실패로서 관료조직 실패를 지적하였다. 한편 분권화에 내재하는 문제로 집행문제와 지방 공공재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공선택 이론가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특정 개인에게만 이익이 되고 전체로서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효용 극대화 형태를 억제할 수 있는 기관이 개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단순성과 논리적인 정교함, 그리고 이상적인 수학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이론은 인간심리와 형태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명재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과도한 단순화 때문에 그 이론의 예측 능력이 빈약하다. 셋째, 공공선택 이론구성의 준거가 되었던 미국의 경험을 전 세계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넷째, 공공선택 이론가들이 자신들의 분석을 실증적이고 가치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분명히 규범적이다.
주요추천문헌
전상경, 2005. ꡔ정책분석의 정치경제ꡕ, 제3판, 박영사. 제2장.
Levy, John M. 1995. Essential Microeconomics for Public Policy Analysis, West-port, CT: Praeger. 6장 및 7장, The Role of Government, Part 1 & 2.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소개글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유형
1) 독과점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정보부족 또는 정보비대칭 상황
3.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Ⅰ. 서론
현대의 시장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기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장의 역할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이 혼합된 소위 혼합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시장의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로 기인한 것이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시장의 기구가 어떤 이유로 자율적으로 자원을 적정하게 분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한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개인들이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을
참고문헌 박도준 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상·하, 교우사, 2014
한창근 저,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안희배 저, 시장경제론, 백산출판사, 2009
강성진 저, ‘시장과 정부’ 에 관한 경제교과서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류진석 저, 분배의 쟁점과 사회복지; 시장실패와 분배정책,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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