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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제도란? – 네이버 블로그
· · · 소액부징수제도란 · 징수할 세금 납부액이 일정금액에 · 미달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 · 즉,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Source: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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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 세금 안내도 돼요” 라이더 탈세 조장하는 배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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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해커스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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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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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 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인 때(법법 75)
⑵ 소득세법상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 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③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 86)
⑶ 지방세법상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지법 95),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지법 119)
⑷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친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때(기법 83, 기령 65의 3).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6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17).”
소액부징수제도란? : 네이버 블로그
일용직 급여 일당 18만원을 월 1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새액이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180,000-150,000)x6%x(1-55%)=810원
다만,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용직 일당이 18만원이고,
한달 중 5일을 근무하고 월말에 일괄지급했다면
일별징수액의 합계액(810*5=4,050원)이
1천원 이상이므로 소액부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 제도 안내
소액부징수 제도 와 과세최저한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소액부징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이자소득 제외)가 1,000원 미만인 때
2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3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
법인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인세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1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의 과세 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의 과세 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소액 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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