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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연구
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연구－ 금융거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Legal Research on FinTech Small-sum Money Exchange and Transfer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814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이 부가가치세 …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0, 2018.05.23 ·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7.2.3. IT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553
우리은행, 모바일전용 소액 해외송금 대상국가 8개국으로 확대
우리은행은 27일 모바일전용 소액 해외송금서비스인 `알뜰 해외송금` 대상 국가를 기존 5개국(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8개국으로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1076
[사내변호사 길라잡이]소액해외송금업의 소개 – 법조신문
2017년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출범 이후 2019년 외국환은행이 아닌 카드사, 증권사 및 일정 자산 이상의 저축은행(이하 ‘금융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 …
Source: news.koreanbar.or.kr
Date Published: 7/13/2021
View: 5347
소액해외송금 1위… 모바일 외환거래 이끄는 핀테크 유니콘 …
외환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한패스가 국내서 연간 5만달러이하의 소액해외송금 1위업체로 올라서면서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6/15/2022
View: 5579
소액해외송금업(목록) | 외국환 | 업무자료 | – 금융감독원
본 페이지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하여 전산요건, 이행보증금 지급·반환신청시 배당절차 공시 등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하여 자주 …
Source: www.fnhubkorea.kr
Date Published: 4/4/2021
View: 128
국내외 소액해외송금시장 동향 점검 | 국내연구자료
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비금융회사의 소액 해외송금업이 허용된 데 부응하여 최근 국내외 시장 동향을 점검해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5/2022
View: 7137
소액해외송금업 도입과 – 대구은행
소액해외송금업 도입과. 해외송금시장의 변화. 2017년 7월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도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소액해외송금업’을 …
Source: www.dgb.co.kr
Date Published: 1/30/2021
View: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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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액 해외 송금
- Author: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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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E14_m2Iu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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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연구－ 금융거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2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으로 은행 일부사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 이체업을 허용 (“위탁모델”)하였고, 이어 ‘16.6.14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은행과의 위탁계약 없이도 독자적인 소액송금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중에 있다.(“독자모델”) 현재 입법 예고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소액외환송금업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송금 수수료 등 비용절감의 혜택을, 금융업계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장벽이 되는 규제는 낮추고 보안 및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사례, 핀테크 업계‧일반국민 등의 의견, 국내 금융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 송금업 관련 연구 시, 특히,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와의 합치”,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방지”, “핀테크 육성”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소액 송금업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제적 시장 현황 및 입법 동향, 그리고 국내 도입 방향을 논의 등을 통하여, 한국형 소액 송금업 제도의 운영 및 관리의 구체적 구제적인 방안 마련과 외환관리 및 금융거래의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Korean Government(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llowed for FintTech companies and non-bank financial firms to engage in foreign exchange services through partnership with local banks to provide such services with the reform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on March 22nd, 2016.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on June 14th, 2016, that it was going to submit another reform proposal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allow for FinTech companies and non-bank financial firms to provide foreign echange services independently. With the revision, the FinTech business will be able to offer the service independently, engaging in small-sum foreign exchange services, such as remittance of less than $20,000 annually per customer, as well as it will enhance convenience for individual customers in mak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FinTechs, posing challenges to regulators, may exist in a regulatory grey zone. They may perform some of activities of banks and investment advisors without being subject to similar licensing and regulatory regimes. In addition, many FinTech services are digital in nature and are involved in cross-border payment. Therefore, international coordin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those activities do not raise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abd the financing of terrorist activities, and any other financial crime scandals, ensuring customer protections in financial services and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the Foreign Exchange Act.
우리은행, 모바일전용 소액 해외송금 대상국가 8개국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해외 송금 지역을 8개국으로 넓힌다. 우리은행은 27일 모바일전용 소액 해외송금서비스인 ‘알뜰 해외송금’ 대상 국가를 기존 5개국(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캐나다 독일 스페인 등 3개국이다. 이에 따라 알뜰 해외송금을 통해 총 8개국에 국가별 현지 통화 송금이 가능해졌다. 또 우리은행은 해외은행코드를 숫자로 입력하면 은행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해외은행코드 검증 프로세스도 도입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알뜰 해외송금은 우리원뱅킹을 통해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연중 24시간 간편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회 송금한도는 미국 달러 기준 인도네시아 3000 달러, 나머지 7개 국가는 5000 달러다.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총 수수료는 국가별 5000∼8000원 수준으로 기존 서비스보다 최대 3만원가량 저렴하다.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내변호사 길라잡이]소액해외송금업의 소개
2017년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출범 이후 2019년 외국환은행이 아닌 카드사, 증권사 및 일정 자산 이상의 저축은행(이하 ‘금융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업무가 허용됐습니다.
건별 송금을 해야 하는 외국환은행과 달리 소액해외송금업은 돈을 묶어서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해외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송금 방식 중 ①해외 협력업자에게 미리 목돈을 보내고 고객 주문에 따라 현지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프리펀딩과 ②여러 주문을 한꺼번에 송금하는 풀링이 전자라면 ③여러 거래를 묶어 장부상 차액을 정산하는 네팅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외국환거래법상 불법인 환치기를 합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감원을 통해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기재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반면, 금융사 등은 기재부에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별도로 소액해외송금업을 등록할 필요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위 ‘위탁형 소액해외송금업’이란 지급등의 관련 사무 중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뿐 실제 해외 송금은 그대로 외국환은행이 수행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소액해외송금업이라 보기 어려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유관기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략 ①소액해외송금업 서류 접수 및 등록 후 감독은 금감원 ②제도 관련 정책 결정 등 총괄은 기재부 ③외환전산망 연결은 한국은행 ④금융실명확인 관련은 금융위 ⑤자금세탁 방지 관련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사 등은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기재부에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를 하고 나면, 해당 권역 고유의 외환 업무 수행에 따른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대상이 됩니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은 프리펀딩과 풀링 방식으로 인한 환헷지 비용 증가와 국가별 고객 대응 인력을 구비해야 하는 업권 특성에 따라 매출이 증가할수록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갖는 금융사 등의 소액해외송금 시장 진출이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위보영 변호사
금융감독원
소액해외송금 1위… 모바일 외환거래 이끄는 핀테크 유니콘 [유망 중기·스타트업 ‘Why Pick’]
한패스
김경훈 대표 “서비스 국가 확대
내년 美 등 10개국 진출 목표
온·오프라인 결제로 확장할 것”
외환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한패스가 국내서 연간 5만달러이하의 소액해외송금 1위업체로 올라서면서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한패스의 해외송금액은 2018년 2월이후 누적기준으로 2조원(7월30일 기준)을 돌파했다. 국내 소액해외송금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업체 27개 중 독보적인 규모다. 29일 김경훈 한패스 대표이사 (사진)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간의 경험을 통해 이커머스결제, 선불카드, 월렛기반 전자페이 등 온·오프라인 전자결제서비스 사업부문까지 확장하겠다”며 “향후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구축,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낮은 송금 수수료로 이용자 증가한패스는 2017년도에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기업이다. 설립 당시 소액해외 송금업 라이선스로 시작했다. 현재는 전자지급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해외송금은 물론 커머스 결제부문의 사업까지 확장중이다.한패스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한패스의 경쟁력은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해외 송금 수수료이다. 이는 독특한 사업구조로 가능했다. 현재 일반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송금을 할 경우 건 별로 수수료를 책정한다. 하지만 한패스는 해외 지점에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해 두고, 이용자가 해외 송금을 원할 경우 해외에 미리 예치된 자금에서 예금 출금하듯이 돈을 송금시킨다. 서비스 이용자가 건 단위로 수수료는 납부하는 것은 같지만 해외로 보내는 횟수가 일반 금융기관보다 적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김 대표는 “일반 금융기관은 건 단위로 원가가 발생하지만 한패스는 해외로 돈을 크게 한 번만 보내 원가를 낮추는 구조”라며 “현지에는 보증금 또는 펀딩자금 등을 미리 예치해 두고 정상적인 자금인지를 확인 후 지급 지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송금한다”고 설명했다.■결제로 영역확대… 해외진출 가속화이용자가 늘고 해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한패스의 사업도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외국금융 플랫폼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한패스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거주교민, 유학생이 쓰는 ‘카카오페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 대표는 “한패스의 목표는 국경간의 거래와 왕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빈번해지는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금융과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패스 앱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 편하게 여행하고 거래할 있게 되는 셈”이라며 “해외여행객은 환전, 구매, 결제를 한패스 앱을 통해 해결하고, 교민은 현지에서도 한패스 앱으로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 주문도 용이하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두르고 있다.김 대표는 “현재 한패스 서비스는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우즈벡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많이 애용된다”며 “내년까지 호주와 미국, 싱가폴 등 10개국에도 진출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금유치도 추진중이다. 서비스 이용자 급증으로 해외에보증금 예치 및 글로벌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실탄 마련의 일환이다.김 대표는 “지난 4년간의 해외송금사업의 작은 성공 경험과 가보지 않고,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한 개척 정신 및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패스는 모바일 외환은행 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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