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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숙련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이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돈을 벌까요?
어떤 일자리가 많아질까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주변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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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책
1.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대니얼 서스킨드
2. 일자리의 미래, 엘렌 러펠 쉘
3.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 앤드루 맥아피, 에릭 브릭욜프슨
보고서
1. Employment Outlook, OECD, 2017 ( http://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previouseditions.htm )
2. Employment Outlook, OECD, 2019 ( http://www.oecd.org/employment/outlook/ )
3. AI와 노동의 미래: 우려, 이론, 사실 – 허재준 박사
( http://www.kea.ne.kr/common/download?id=311\u0026section=conf )
4. Work of the Past, Work of the Future, David H. Autor, AEA Papers and Proceedings 2019, 109: 1–32
( https://doi.org/10.1257/pandp.20191110 )
5.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험과 저숙련 노동자 재교육의 어려움, 월간 노동리뷰 2019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6. 최상위 소득 비중, 월간 노동리뷰 2020년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https://www.kli.re.kr/kli/selectPdicalList.do?key=19\u0026schPdicalKnd=%EB%85%B8%EB%8F%99%EB%A6%AC%EB%B7%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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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 나무위키:대문
소득양극화. 2.1. 경제적 영향2.2. 사회적 문제점. 2.2.1. 상대적 빈곤2.2.2. 사회불안 가중2.2.3. 위화감과 적대감 심화2.2.4. 국력 저하와 경제적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5/2021
View: 2057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고용노동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측정과 해법에 있어 다른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2/4/2022
View: 9294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국내연구자료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양극화 심화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24/2021
View: 9290
[단독]코로나 이후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상위 0.1% 증가율 …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 상·하위 계층의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는 뜻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기반이 코로나 국면에서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2일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6/17/2021
View: 2485
소득양극화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
Attitudes of Korean People Toward Income Polarization an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 income polarization;rich-poor gap;political inclination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3403
소득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 기초학문자료센터
이러한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양극화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분배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5/16/2021
View: 897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 …
하여 기본소득을 고찰 한다. Ⅱ. 본론. 1.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참사’가 소득 상·하위. 의 소득 격차를 최대로 벌렸다.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6/22/2022
View: 7419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 (양극화 현상의 확산과 심화) 한국 경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소비, 산업구조, 자. 금 조달, 지역간 경제 활동, …
Source: hri.co.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6434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극화의 악화 국면을 맞. 이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
Source: www.kordi.or.kr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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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득 양극화
- Author: 책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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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rRRFuHtPI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윤의식
전화번호 032-460-4832
요약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측정과 해법에 있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문제는 소득불균등이 커지고 있는 것보다는 소득양극화 심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을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추어야 한다.
목차
Ⅰ. 연구의의
Ⅱ. 소득양극화의 정의 및 특징
Ⅲ. 소득양극화의 원인
Ⅳ. 시사점
[첨부1] 주요국 사례 – 미국, 일본, 유럽 [첨부2]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균등 지수의 측정과 속성 [첨부3] 소득양극화 및 소득불균등 지수의 추이삼성경제연구소 발췌
[단독]코로나 이후 근로소득 양극화 심화…상위 0.1% 증가율 10.4%
지난달 3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지원 등을 제외하고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가 코로나를 계기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던 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모두 반전된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 상·하위 계층의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는 뜻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기반이 코로나 국면에서 더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9년 40.8배에서 2020년 42.4배로 벌어졌다.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2014년 50.9배, 2016년 46.6배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국면에 들어선 2020년 42.4배를 기록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
이같은 불평등은 근로소득 지니계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0년 0.511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매년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에는 0.446를 기록하면서 그간 개선되고 있던 소득불평등 추세가 소폭이지만 악화됐다.
이는 상위계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코로나 발생 이후 오히려 높아진 반면, 하위계층의 증가율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년 근로소득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2010~2019년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6.0%보다 높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2020년 근로소득 상승률이 4.7%로 전체 평균 상승률 4.0%를 웃돌았다.
반면 2020년 근로소득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지난 9년간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13.5%로 전체 소득분위 연평균 근로소득 증가율(6.8%)의 2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졌다. 근로소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9년 7.2%에서 2020년 7.5%로 높아졌다. 그간 상위1%의 근로소득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4년 7.2%로 감소된 뒤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반면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까지 오른 근로소득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2020년 20.1%로 감소 전환했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소득 분배지표 악화는 코로나가 전체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라며 “노동 여부와 무관한 기본소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제외하면 악화화는 모습이 확인된다. 정부 지원이 코로나로 벌어진 소득 불평등을 일정 부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20년 0.331로 1년 전보다 0.008 감소했다. 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5.85배로 전년(6.25배)에 비해 0.4배 포인트 줄며 역시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난해 소득 증가분에 공적이전소득의 기여율이 크게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책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405로 1년 전보다 0.001 증가했다.
소득양극화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 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 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 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With questionnaires conducted for 613 adult Koreans in Seoul,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ir social features (income level, political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values, values of capitalism and egalitarianism) exercise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income polarization an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Two groups of participants (high vs. low) for each social feature were formed first. Then their attitudes toward income polarization (liberal vs. conservative) and evaluations of policies (liberal vs. conservative) exercised by government (Participatory vs. Practical) were compared. Results indicated that liberal value was strengthened by liberal value, anti-capitalistic, and conservative value was strengthened by egalitarian values, and party identification. It was also found that party identification partial effect on the judgment of policies exercised by Participatory Government.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nd measures for communication constructive for settlement of income polarization were suggested.
소득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 소득이동성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개인 소득(혹은 가구 소득)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소득 이동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고의 이론 모형에서는 경제구조가 …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개인 소득(혹은 가구 소득)의 결정 요인으로서 학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소득 분배의 악화 및 소득 이동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고의 이론 모형에서는 경제구조가 선진화하고 발전할수록 교육을 통해서 개인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교육이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높은 교육 이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하는 저소득층간 소득격차가 교육수단을 통해 더욱 확대된다는 논리가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교육수준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최근 추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본 고에서는 교육이 생산성 증대의 기능보다는 생산성을 신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수준간 소득격차를 설명하고 이 소득격차가 경제발전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이러한 이론적 함의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1998-2008년 동안의 한국노동패널 (KLIPS)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가구간 소득 분배를 보면 일반적인 예상대로 1998년 이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을 교육수준으로 대표되는 초기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실제로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의 가구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연령효과(age effect)와 세대효과(cohort effect)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구들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령 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표본기간 동안 학력의 분포는 대체로 분산이 일정하거나 조금씩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부분의 가구간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곧 교육 수준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교육수준간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활용방안>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학문적 관점에서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용적 측면에서도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소득 양극화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양극화나 소득 이동의 제약 (혹은 빈곤층 탈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소득 양극화나 소득 이동성 제약이 나타나는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양극화나 빈곤 함정(poverty trap)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이 무엇인가를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로, 소득 이동성에 관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이 주로 세대간(inter-generational) 소득 이동을 분석하는데 주력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와 함께 세대내(intra-generational) 소득 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대내 소득 이동성은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에서 암시하듯이 한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소득 양극화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문헌과는 사뭇 다른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즉 정부가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교육 지출에 있어서의 자본 시장 불완전성을 완화시키고자 할 경우 그에 따른 교육 기회 확대는 교육수준별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교육기회 확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을 더욱 낮추어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신호적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고 기존 문헌의 교육에 대한 입장 – 인적자본론적 입장 –과의 차이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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