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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타관이송되는 사건에서는 종전검찰의 처분통지와, 향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의 처분통지로서 총2부가 발송이되는 것이며, 타관이송은 즉 ‘다른 검찰청에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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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경찰 검찰 타관이송은 – 네이버 블로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 검찰에 접수된 경우 관할경찰서로 모두 타관이송됩니다. 단순 사기, 모욕, 업무방해, 횡령, 폭행, 명예훼손등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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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몸살…2주간 타관이송만 수백 건 – 노컷뉴스
간단히 말해 수사지휘가 타관이송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돼요. 큰 사건은 검찰이 하고 자잘한 것은 경찰로 내려보내는 실상은 똑같죠.” …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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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타관이송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로톡
< 타관이송이란? > …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시기에 따라서 달라 …
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6/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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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타관이송이라고 뜨는데 언제 결론이 …
타관이송이라함은 다른 검찰청에 현재의 산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송된 검찰청에서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파악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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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달라진 수사절차에 따른 타관이송 – 브런치
[형사사건] 달라진 수사절차에 따른 타관이송 … 얼마전 2021. 1. 1.부터 검경수사권 분리에 의해 달라진 수사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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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타관이송 – 다여니’s Story
타관이송이라는 의미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의 주소지에 맞는 검찰청으로 보낸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함께 보내는 …
Source: moms1022.tistory.com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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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이송 뜻 간단정리 – 요즘이야기
진정사건 처분결과용어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타관이송은 무슨 뜻일까요??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
Source: supermam.tistory.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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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 [형사지식]-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설명
타관이송.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죄가안됨, …
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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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타관 이송 상태인데, 억울합니다. | 성범죄 상담사례
강제추행죄로 타관 이송 상태인데, 억울합니다. 상담사례입니다. 성범죄 로앤굿 변호사님들의 해결방안과 유사경험을 확인해보세요.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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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타관 이송
- Author: 진터보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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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0.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0Z4Ixw5NGs
[검사의처분] 검사의 처분중에서 타관이송, 이것의 뜻은 무엇이야?
검사의 처분중에서 타관이송, 이것의 뜻은 무엇이야?
검사는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사건에서 ‘타관이송’이라는 처분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 모든 검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검찰청에다 현재의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것을 이송하기로 할 때, 따로 그곳의 관청에 허가를 구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자의로서 타관이송처분을 하고 있다.
사건발생지가 서울 동대문구인데, 주소지가 인천인경우에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그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을 송치하게 되면, 그 검찰청 소속 검사는 사건발생지에서 처리하기보다는 그 주소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은 그곳의 관할인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
그리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사건처분통지서에 ‘타관이송(인천지방검찰청)’이라는 것으로 표시하여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건기록을 접수받은 후에 그 처분결과를 다시 통지해주게 된다. 그래서 타관이송되는 사건에서는 종전검찰의 처분통지와, 향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의 처분통지로서 총2부가 발송이되는 것이며, 타관이송은 즉 ‘다른 검찰청에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부산에서 단순음주운전적발이 되던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그것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조치를 해주기도 하는등,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이면서, 그것이 경찰의 인지수사등이 아닌이상은 대부분 타관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미하지 않은 중대한 범죄이거나, 인지사건이라면 타관이송조치는 대부분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검사의 직권으로서 하기도하나, 고소인 피고소인이 타관이송을 요청할 수 도 있다. 그것이 관할이송신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이송이 받아들이거나,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경찰단계에서는 타 관서로 이송하는 것도 있는데, 이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와(지휘사건인경우), 경찰서에서 직접 접수된 사건이 관할위반건이면 타서이송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에서 관할이 없는경우에는 관할있는 경찰서로 이송조치를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사건을 취합하기도 한다.
가령, 상습사기를 범한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인데,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의 관할을 전혀 알수 없어서 자신이 속한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피고소인의 행방을 파악해서 서초구에서 관련사건이 수여건이 계속되고있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타서이송을 할 수 있다. 즉 행방을 파악한결과 타 경찰서에서 계속되고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접수받는 곳이 관할권이 있음이다.
그런데 첫사건이거나, 타서에서 수사하고있는 것이 없으면은 그곳에서 관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경찰서로 조사를 초탁하여 수사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기도한다.
이 모든 타서이송 및, 타관이송은 서류가 접수된 이후의것이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즉, 경찰서에 재촉해도 임의로 모든 기록을 수사관 자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의문제는 최종 검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경찰 검찰 타관이송은
2020년까지는 A검찰청에 접수한 것을 B검찰청으로 이송하면서 “타관이송”이라는처분을 하고, B검찰청에서 담당검사 지정으로 관할경찰서로 수사지휘를 하면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 홍길동경찰서 피의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시, 중앙지검 배정으로 홍길동 경찰서에 수사지휘가 내려갔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주소지가 “대전지방검찰청 관할인경우” 검사에게 이송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송치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하면서 그 검찰청에서 관내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타관이송이라고 뜨는데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관이송이라함은 다른 검찰청에 현재의 산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송된 검찰청에서 사건을 다시 배당하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사건의 진행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 달라진 수사절차에 따른 타관이송
얼마전 2021. 1. 1.부터 검경수사권 분리에 의해 달라진 수사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타관이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어서 해당 사항이 아닌 사건을 경찰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지연될 수 있고 고소, 고발, 또는 피의자 등도 검찰에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경찰로 사건이 이관된 것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하는 7대 범죄!
여기에 경찰의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7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경찰이 다시 기록검토하고 수사진행하려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지연이 당분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송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 1. 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위 규정에 따라 경찰로 이송된 상태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경찰이 수사종결권(불송치결정, 수사중지 등)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 고발인 등의 이의신청방법, 신고방법 등에 대해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2195794526
참고 동영상!
고소장 접수 후 타관이송
고소장을 피의자의 주소지 해당 검찰청으로 제출하고 나서 검사가 배정이 될때까지 기다립니다.
저의 경험상으로 1~2일 정도 지나면 검사가 배정이 되는데, 고소인에게 핸드폰으로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의 이름이 문자로 오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오게 됩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진행상황을 기본/상세/이력의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고소장에 제출된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타관이송이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타관이송이라는 의미는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의 주소지에 맞는 검찰청으로 보낸다는 의미이며,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함께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타관이송에 걸리는 시간도 시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토.일요일 포함해서 7일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더 걸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타관이송이 되면 사건번호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사건번호는 검사처분완료 라고 되고, 새로 사건을 수리한 검찰청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게 됩니다. 타관이송이 되면서 몇 일이라는 시간이 그냥 흐른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정받은 검사님이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실은 저의 경우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타관이송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검사님이 저의 고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포탈에 들어가서 사건진행이 어찌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새로운 검찰청에서 수리완료를 하였다고 나옵니다. 물론 새 사건번호도 부여 받았구요. 이제는 검사가 배정이 되고 해당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구요. 이 과정 또한 모두 형사사법포탈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후 여러 생각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하여 간단히 적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내세요..
타관이송 뜻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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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간단히 국수를 한그릇먹었습니다. 점심때 먹기 참 좋은 간편한 음식인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구요.
오늘은 법적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관이송”
타관이송
진정사건 처분결과용어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타관이송은 무슨 뜻일까요??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 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타관이송은 불기소 처분에서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어떤것이든지 이러한 것은 받으면 안되는 것이긴한데, 사정이 있어서 이런 법적조치를 받게 될수도 있는 것이겠죠.
타관이송 뜻 잘보셨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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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타관 이송 상태인데, 억울합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의뢰인께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정반대의 주장을 할 것이고, 이 경우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 등이 없다면 결국 당사자 중 누구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당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평소 행실 등을 바탕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만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CCTV 영상 등이 존재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법원의 재판 없이, 검사가 선처를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률정보는 https://blog.naver.com/ainbz1006/222672139980 에 자세히 설명돼 있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사 경험
저는 20년이 넘는 법조경력을 가진 형사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밀착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구속을 방지하고 불기소처분을 위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2022년 05월 27일 답변 작성됨
키워드에 대한 정보 타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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