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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신규 – 우리은행
1개의 퇴직연금 신탁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추천순으로 정렬하기 인기순으로 정렬하기 … 개인형퇴직연금(IRP): 절세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OK
Source: svc.wooribank.com
Date Published: 8/23/2021
View: 9874
개인형IRP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Source: pension.kebhana.com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5140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 | 약관 및 법적유의사항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 계약서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 …
Source: 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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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 SC제일은행
(퇴직보험/퇴직신탁),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적립비율 100%),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IRP계좌로 퇴직급여 의무이전.
Source: www.standardchartered.co.kr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88
Ⅲ. 퇴직연금 지배구조 현황 및 제반문제
근퇴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연금사업자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특정금전. 신탁)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근퇴법은 연금사. 업자가 자산 …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5/28/2021
View: 7651
특정금전신탁의 폭넓은 활용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
현재 퇴직연금신탁은 위탁자(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요하는 비일임형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금융 전문. 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
Source: file.truefriend.com
Date Published: 8/27/2021
View: 3350
퇴직연금신탁 – 한경닷컴 사전 – 한국경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기업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신탁. “기금형퇴직연금” …
Source: dic.hankyung.com
Date Published: 10/7/2022
View: 716
퇴직연금펀드 | 메리츠자산운용
퇴직연금펀드는 판매사들을 통해 가입하는 클래스입니다. 펀드명. 메리츠골든에이지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Source: www.meritzam.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9967
퇴직연금펀드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 1호 [국공채]. 국공채 위주의 투자를 통한 안정성 추구; 효율성 있는 듀레이션을 유지. 장기자금에 적합한 자산관리 …
Source: kim.koreainvestment.com
Date Published: 6/21/2022
View: 4022
퇴직연금·신탁·랩 | 하이투자증권
2010년 9월 신탁업 인가를 받아, 특정금전신탁 및 퇴직연금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MMT, MMDA, 채권, CP, ELS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객 니즈에 맞게 …
Source: www.hi-ib.com
Date Published: 7/3/2021
View: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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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 연금 신탁
- Author: 알려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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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AUedKAdfk0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와(과) 수탁자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재산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퇴직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금액 이외에 계약이전(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21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기관에 연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지 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RP, MMDA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 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 운용관리기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 압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급여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4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를 정리하고 신탁재산을 계약이전 받는 수탁기관에게 교부하고 사무인계 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 소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제5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기업) 사용자 (기업) 사용자 (기업)
(단,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사용자 (기업)
(단,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퇴직급여가 전부 IRP계좌로 의무이전
근로자추가납입 가능
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최저급여 수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부담금 수준
(최소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수준
(최소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세전퇴직금 80%
(과세이연 적용 시)
(과세이연 적용 시) 추가 적립금은 연간 1,200만원 한도
사용자
책무 재정결산 보고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근로자 교육
긴급자금 활용 가능 (중간정산) 제한적 가능 (담보대출)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담보대출)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
수급권
보장 불안정 부분보장
(적립비율
주1) 최소 60% 이상) 완전보장
(적립비율 100%) 완전보장
(적립비율 100%)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IRP계좌로
퇴직급여 의무이전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보험 :
원리금보장형
퇴직신탁 :
원금보장형 원리금 보장형
1) 예적금
2) 보험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3) 국채, 회사채
실적 배당형
1)투자상품
(주식,펀드 등)
2)특정금전신탁
3)변액보험
(단,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적립금
운용실적 기업 귀속 기업 귀속 개인 귀속 개인 귀속 개인 귀속
적립금
운용책임 기업 기업 근로자 근로자 개인
세제혜택 기업:사내충당금 손비 인정 (단,퇴직급여 추계액의 20%한도) 기업:사외적립금 전액 손비 인정 기업: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한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연금저축 포함) 기업: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근로자: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한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연금저축 포함) 근로자: IRP해지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과세이연)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한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연금저축 포함)
한경닷컴 사전
퇴직연금신탁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기업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신탁. “기금형퇴직연금”이라고도 하며 2016년 7월 도입된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퇴직 연금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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