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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을 만화로!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맨큐 교수가 저술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을 보다 즐겁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풀어서 저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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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 나무위키:대문
즉 M1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통화만을 의미하는 통화량이다. …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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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증가, 어떤 부작용이 있나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통화량 증가, 어떤 부작용이 있나. 2021.05.03. … 통화량이 무엇인가요? … 한국은행은 `통화 및 유동성 지표`로 통화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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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추이 그래프/통계표 그래프 – Lf평잔, 평잔증가율 출처
통화량은 유동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나 정보변수 등으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지표 수치가 증가할수록 통화량 (증감율)이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1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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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_17.화폐와 통화량 | 청소년(상세)
반대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춘다면 예금통화 창출규모가 증가하여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정책이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
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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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을 동반베네수엘라가 실패했던 복지 정책을 지금 한국에서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한국의 2011~2020 …
Source: sgsg.hankyung.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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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화폐의 가치, 즉. 물가수준을 결정하며,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다. • 고전주의 경제철학자 …
Source: econ22.hosting.paran.com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2567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물가급등 가속화 – 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 거치며 시중에 풀린 통화량(M2) GDP 대비 1.8배까지 증가 – 과거 대비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커져(코로나 이전 10%대 → 15~18%)
Source: www.keri.org
Date Published: 7/28/2021
View: 7622
통화량증가 예상달력 – KT 회사소개
월말, 월요일 및 화요일은 예약전화(골프 등)와 금융권결제일이 겹쳐 통화량 증가가 예상되오니 전화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corp.kt.com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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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통화량 증가
- Author: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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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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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증가, 어떤 부작용이 있나
통화량은 한 국가의 경제에서 일정한 시점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통화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라는 용어도 통화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및 유동성 지표`로 통화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인데, 유동성이라는 용어는 이 같은 본래 의미에서 파생돼 시중 현금과 다양한 금융상품 중 어디까지를 통화로 정의할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유동성은 현금을 비롯해 유동성이 높은 통화, 그 자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지표 설명]■ 통화량 개념
°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금융기관의 對한은 원화예치금
° M1(협의통화)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동 금융상품의 예금취급기관 간 상호거래분
° M2(광의통화)
– M1 + 기간물 정기예금,적금 및 부금 + 시장형금융상품(CD,RP,표지어음) + 실적 배당형금융상품(금전신탁,수익증권 등) + 금융채 + 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 동 금융상품 중 장기(만기 2년이상) 상품 – 동 금융상품의 예금취급기관 간 상호거래분
° Lf(금융기관 유동성)
– M2 + M2 중 만기2년이상 예적금 및 금융채 + 한국증권금융(주)의 예수금 + 생보사(우체국보험 포함)보험 계약준비금 + 농협 국민생명공제의 예수금 등 – 동 금융상품의 Lf 편제대상기관 간 상호거래분
■ 통화량 의의 및 활용도
° 통화량은 유동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나 정보변수 등으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지표 수치가 증가할수록 통화량 (증감율)이 증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고등학생)_17.화폐와 통화량
경제이야기 따라잡기
17. 화폐와 통화량
선생님 :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이야기 따라잡기의 열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안타깝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화폐와 통화량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개념과 화폐의 기능 화폐의 전달과정 및 통화량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는 돈이 참 많다.’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에 돈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돈은 사람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돈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사용되는 돈은 달리 표현하여 화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계가 소득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면, 이 돈은 금융기관을 거쳐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대출되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은 나라경제 전체에서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폐의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폐는 ‘교환의 매개’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람들간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교환 경제를 생각해 봅시다.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쌍방간에 서로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 즉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중에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아무때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폐를 이용하면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환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화폐의 기능을 ‘교환의 매개’ 기능이라고 합니다. 한편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노동을 전문화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는 특화와 분업에 기초를 둔 시장경제체제 성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물교환 경제에서 쌀과 토끼를 서로 원하는 사람간에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발생하여 교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쌀 몇 kg이 토끼 몇 마리와 교환될 수 있는 가에 대해 당사자간에 견해가 일치하기 어려워 교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폐를 이용하면 쌀 1kg은 얼마인지 또는 토끼 1마리는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화폐는 각 상품의 객관적인 가치측정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기능을 가치척도 기능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화폐는 ‘가치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올해 생산된 물건을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물건이 부패하여 썩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화폐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올해 사과 100개를 저장하여 내년에 사과 100개를 소비하려는 사람은 굳이 사과를 사서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사과 1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했다가 내년에 사과 100개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이처럼 화폐에는 특정 시점의 구매력을 화폐보유자가 원하는 시점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치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 화폐가 이와 같은 가치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가진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 집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앞서 학습한 것처럼 물가수준을 안정시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돈 또는 화폐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이용되는 몇 가지 자산이라고 학습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화폐로 이용된 자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화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품화폐가 있습니다. 상품화폐란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닌 어떤 물건이 화폐로 통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화폐로는 조개껍질, 구슬, 무명, 쌀 심지어는 노예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노예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화폐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까지 농촌에서 쌀이 화폐의 기능을 담당했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는 상품은 휴대성, 가분성, 내구성, 동질성, 그리고 가치의 안정성과 같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치의 안정성은 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상품화폐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금과 같은 귀금속이었는데, 이를 금속화폐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속화폐의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증서화폐 또는 지폐입니다 오늘날 각국은 중앙은행에게 화폐발행의 권한을 부여하여, 발행된 화폐가 통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를 법화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자금이체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불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 화폐의 형태를 전자화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화폐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화폐는 어떻게 해서 가계, 기업 등의 경제 주체에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학습한 법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동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화, 즉 화폐를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는 민간이 화폐를 공급받기 위한 일차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출할 때 시중에 공급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외국의 화폐인 외환을 매입하거나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금한 정부의 예금을 인출할 때에도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됩니다. 한편 본원통화의 크기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더한 것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지급준비금이란 예금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준비해 둔 자금을 말합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예금은행 자신의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의해 공급된 본원통화는 민간의 화폐수요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화폐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만큼 화폐가 공급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 때문입니다. 예금통화가 창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시중에서 그 일부가 유통되고 나머지는 다시 예금은행에 예금됩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액의 일부만을 고객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 등으로 일반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과 사람들의 예금과정이 되풀이되면, 중앙은행이 처음에 공급한 돈은 그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만기가 된 국공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1억 원을 동 채권의 보유자인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이 1억 원 모두를 한 시중은행에 예금합니다. 그런데 예금을 받은 이 은행은 예금 받은 금액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천만원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처음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갑에게 공급된 본원통화 1억원이었으나, 이제는 갑의 예금 1억원과 을의 현금 9천만원을 더한 1억 9천만원으로 커집니다. 이제 을이 보유하게 된 9천만원은 갑의 예금을 통해서 공급된 통화이므로 이를 예금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당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통화가 시중에 공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금통화 창출을 통해 민간에 화폐가 공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중앙은행이 법화제도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통해 국가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발행 권한을 이용하여 앞서 학습한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기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화폐의 공급량인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변동에 대응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그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생산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돈의 양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몇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화폐가치의 안정, 즉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공개시장조작정책과 지급준비정책 그리고 대출정책(재할인정책)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채권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의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지불하고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돈을 받고 민간금융기관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정책을 지급준비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운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예금액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과 예금통화 창출 규모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예금액 중 지급준비금 보유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법령으로 강제된 지급준비금 보유비율을 법정지급준비율 이라고 합니다. 만일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인다면 예금통화 창출 규모가 감소하여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춘다면 예금통화 창출규모가 증가하여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정책이란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대한 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운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들이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듯이 민간 시중은행들도 부족한 자금을 중앙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돈을 빌려가는 민간은행에게 부과되는 대출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이 때 대출금리는 재할인금리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면 민간은행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에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갈 것이므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면 민간 은행은 비싼 비용으로 자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게 자금을 빌려가지 않거나 기존에 빌렸던 자금을 상환할 것이므로 시중에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농구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Q1.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과 통화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와 같은 채권을 사들이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②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 공급이 늘어난다.
③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즉 재할인금리를 높이면 통화량 공급이 늘어난다.
④ 통화량은 화폐의 공급량으로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할 수 있다.
Q2. 한국은행이 예금은행을 통해 만기가 된 국공채의 원리금 1억원을 채권 보유자인 A에게 지급하고 A는 이 1억원을 모두 갑 은행에 예금했다고 합니다. 지급준비금 비율이 예금액의 10%인 경우로 가정할 때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갑 은행은 9,000만원을 B에게 대출할 수 있다.
② B가 9,000만원을 을 은행에 예금하였다면 을 은행은 8,1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③ ①②와 같이 은행들을 통해 예금통화가 창출되면서 최초의 예금액의 10배인 10억원의 예금통화가 창출될 수 있다.
④ 예금통화의 창출규모는 예금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커질수록 동반하여 커진다.
Q3. 다음 예시 중 통화량 공급의 성질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① 민간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통하여 시중에 통화량이 공급되었다.
② 정부가 중앙은행에 예치하였던 예금을 인출하였다.
③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통화량이 공급되었다.
④ 민간은행들이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에서 차입하였다.
1. 화폐의 기능
– 교황의 매개 : 교환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화폐의 기능
– 가치척도 : 각 상품의 객관적인 가치측정의 수단으로서 활용
– 가치저장 : 특정 시점의 구매력을 화폐보유가가 원하는 시점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2. 화폐의 종률
– 상품화폐 > 금속화폐 > 증서(지폐)화폐 > 전자화폐
3. 화폐의 공급
–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 민간이 화폐를 공급받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경로
–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 : 은행을 통해 최조의 예금액이 몇 배의 크기로 늘어남
4. 통화량의 조절
– 공개시장조작 : 채권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의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 지급준비정책 :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정책
– 대출정책(재할인정책) :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대한 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테샛 공부합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아요
테샛 경제학
(89)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과 기록적 인플레이션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을 동반
인플레이션 비용과 정책 부작용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국가가 현금을 얼마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은 보이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만 보내고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소득 격차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돈만 풀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되었으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는 국민에게 막대한 현금 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은 열광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지급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도 차베스와 같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석유가격이 하락해 베네수엘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기업을 국영화해 정권의 정책 도구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그럼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복지정책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무려 6만5370%라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지난 7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 화폐단위 액면가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동안 통화량을 무분별하게 늘린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베네수엘라가 실패했던 복지 정책을 지금 한국에서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한국의 2011~2020년 통화량(M2)과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물가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책 중 하나가 《맨큐의 경제학》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하나는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정치인들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고정된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이 신설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빌려온 돈으로 지출하거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은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됩니다. 늘어난 통화량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져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임금 소득자나 연금 수급자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화폐가치 하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한 자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미래의 빚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다시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려 갚아나가야 하겠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제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에게 약속했던 현금 수당을 세금으로 다시 거둬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바스티아는 경제 현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 때문에 미래의 부작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물가급등 가속화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물가급등 가속화
– 코로나19 거치며 시중에 풀린 통화량(M2) GDP 대비 1.8배까지 증가
– 과거 대비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커져(코로나 이전 10%대 → 15~18%)
– 금리 인상 만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 낮아… 통화량 조절 통한 근본적 대책 시급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이 최근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최근 물가급등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중 통화량(M2) GDP 1.8배, 코로나 이전 대비 통화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커져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물가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코로나19 이전에는 10%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이후 15~18%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2,914조원이던 광의통화(M2)*는 2022년 4월말 기준 3,67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GDP(2021년 말 2,072조원) 대비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경연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통화량이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광의통화(M2) :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 요구불예금 등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
국제 원자재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동안 30% 중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2.9%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그 동안 물가에 대한 영향력이 40%를 상회했던 공급 및 수요측 요인은 2021년 하반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를 기점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저물가 기조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특히 시중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가 결정요인의 파급 경로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기별 각 요인의 물가변동 파급 영향 분석>
– 역사적 요인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등 비용인상 요인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화량에 대해서는 반응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 길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통화충격의 효과가 공급망 충격(비용 인상 요인)의 효과에 비해 상당히 길게 지속된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의 공급망 차질 현상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충격과 공급망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비교>
–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분석
통화긴축 없이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물가안정 힘들어…
한시적 대책 남발보다 통화량 조절 통한 근본적인 물가대책 필요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물가급등 현상은 통화정책과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기준금리 인상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세금 인하 및 면제조치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중심의 단기금리 타겟팅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통화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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