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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무 없는 금융이 있다?
기획/촬영/편집: 채찬기
참고문헌
– 김영주 의원 등 30인(20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의안정보시스템
포스트클래스에서는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콘텐츠개발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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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의 업무처리에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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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업 꿈꾸는 우체국…사잇돌 ‘기웃’ – 아시아경제
여신업을 하지 못하는 우체국이 중금리 대출 동향 파악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잇돌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 …
Source: www.asiae.co.kr
Date Published: 8/13/2022
View: 3013
우체국 대출업무 취급 ”논란” < 정책 < 농정 < 기사본문
정부통신부가 한미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우체국의 대출업무를 시작키로 한 것과 관련, 농림부·농협과 정통부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Source: www.agrinet.co.kr
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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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고객 이벤트 – 블로그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서비스는요~. 별도의 심사 없이! 자산·신용등급 상관 없이! 중도상환·취급수수료 NO! 無심사 無보증 無수수료. 입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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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우체국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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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2-yvrmeH5o
대출사업 꿈꾸는 우체국…사잇돌 ‘기웃’
우체국금융개발원, 사잇돌대출 동향 조사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고민”
금융시장 변화로 여신업 진출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여신업을 하지 못하는 우체국이 중금리 대출 동향 파악을 위한 작업에 나섰다.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잇돌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내부에서도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금융개발원 소속직원 4명은 지난달 4일 SGI서울보증보험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 관계자 2명과 면담을 하고 사잇돌대출 운영동향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사잇돌대출이란 중·저신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 중금리 대출상품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이 대출원금을 100% 보증한다.
이날 조사는 우체국금융개발원이 질의하고 SGI서울보증보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주제는 사잇돌대출의 현황과, 보증지원, 보증료, 공급규모, 통제여부 등이었다. 이날 보고서에는 공급요건 신설에 따라 규모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금융당국도 별도의 총량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익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재원 마련 후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공익사업)과는 달리 사잇돌대출은 자체 재원을 통해 운영되는 수익사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과 상호금융은 상품성이 떨어져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정책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여신규모를 확대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잇돌대출 취급한다”고 답했다.
여신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만큼 사잇돌대출의 신용평가모형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SGI서울보증보험 측은 “2가지 자체 신용평가모형(은행과 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통신이나 보험료 등 대안 정보를 신용평가 시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출 못하는 우체국, 사잇돌로 가능할까
이번 조사는 향후 우체국이 여신업에 진출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장은 자체법상 대출취급이 불가능하지만,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지점이 줄면서 국영금융기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우체국금융개발원 관계자는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어떻게 역할 제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중금리가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공공의 영역도 어느 정도 섞여 있고 거기서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신상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 공적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의 반발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체국은 2017년에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6~12%대 금리의 대출상품 출시를 준비했었다. 당시 상호금융 기관장들이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반면 사잇돌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이라는 명분이 있고, 전체 대출시장에서의 비중도 적어 민간금융을 해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우체국의 여신취급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의 경우 수익보다는 국영금융기관의 역할 때문에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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