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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 지-자체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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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터이미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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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교통·주차>운전면허 자진반납 – 인천광역시
사업개요 ·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서 작성하여 운전면허증과 같이 제출 · 운전면허 취소처리와 함께 인센티브(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6/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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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지원 | 교통안전 | 창원시 분야별 정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
Source: www.changwon.go.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4427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 천안시
지원자격. 천안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제외)를 자진 반납한 사람 · 지원내용. 10만 원이 충전된 천안사랑 카드 지급( …
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4084
경기지역 65살 이상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평균 5.7% – 한겨레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 사회문제로 번지자 2019년부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해왔다. 10일 경기도가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8/16/2021
View: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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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운전 면허 반납
- Author: 장기요양의 모든 것-굿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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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pPuQ3f9aNM
[e글중심] 고령 운전자 또 교통사고 “면허 반납해야” vs “이동권 제한”
23일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할머니와 손녀를 쳐 숨지게 한 데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5%였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는 23.4%였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달 2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카드를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 자진 반납 외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받는 적성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의 주기를 3년에서 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령 택시 운전사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택시 운전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만1755명(24.5%)에서 2018년 7만5227명(28.1%), 2019년 8만2939명(31.3%), 2020년 8만9576명(36.0%) 등으로 5년 새 54.7% 늘었습니다.
고령자의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75세 이상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이 먹고 반응 속도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 “운전하기 힘들다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매년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면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적성검사를 실효성 있게 바꾸고, 고연령층은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택시를 활성화하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노인 이동권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도 생각해야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그에 맞는 이동권 혜택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 “택시, 버스, 기차 요금 지원도 괜찮을 듯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교통안전공단의 “형식적인 검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ID ‘toei****’
#다음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은 아니니,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ID ‘하늘소망’
#네이버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다른데, 안전 검사로는 부족할 것 같다. 편리성보단 안정성을 고려해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ID ‘leej****’
#네이버 대책을 법적으로 “구비한다면 좋겠다. 법 테두리에서 안전 운전 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ID ‘etac****’
#네이버 고령자를 생각하니 “자율주행차의 빠른 상용화가 필요하네,” ID ‘sme8****’
#다음 영업용 운전자 정년부터 “만들면, 자가용 운전자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ID ‘황인창’
최현영 인턴기자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 교통 > 분야별정보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안내
지원자격
천안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제외)를 자진 반납한 사람
지원내용
10만 원이 충전된 천안사랑 카드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반납일까지 직접 운전하고 있는 경우는 30만 원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신청방법
본인이 운전면허를 지참 방문 신청 * 대리반납은 경찰서 반납 후 신청
문의처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521-5880)
신청서
[신선한 경제]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상품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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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재생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1천여 건으로, 4년 새 27% 늘었다고 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노인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주는 나이와 인센티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을 때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반납 신청과 함께 혜택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예산이 소진된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어려워 내년까지 기다려야할 수 있고요.
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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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65살 이상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 평균 5.7%
군포 8.3% 최고, 양평 1.3% 가장 낮아
경기도청.
경기지역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이 평균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 사회문제로 번지자 2019년부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해왔다.
10일 경기도가 도의회 건설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권재형 의원(의정부3)에게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만 65살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82만2717명 중 5.7%인 4만7006명이 2019년 9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면허를 반납했다.
시·군별로는 군포가 면허 반납률이 8.3%로 가장 높고 의정부 8.0%, 고양 7.7%, 안양 7.2%, 수원 7.0%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평균치인 5.7%보다 높은 곳은 이들 지역과 용인, 성남, 부천, 남양주, 오산, 구리, 동두천, 과천 등 14곳이었다. 면허 반납률이 가장 낮은 양평(1.3%) 등 17곳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8월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대한노인회 등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5~2018년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가 0.9% 증가했는데, 이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7.3%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내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면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했다.
권 의원은 “반납률이 저조한 시·군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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