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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기본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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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는?” 김선우의 신간도서 『내 …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활동을 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은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
Source: www.lecturernews.com
Date Published: 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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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의 복지사회를 바라보며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는 늘 뒤로 밀렸다. 사회복지의 제도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제2 …
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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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살펴봄. ∙ 복지환경 변화는 복지다원주의의 확산(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 수요. 자 중심의 복지원칙 강화, 복지대상의 …
Source: www.kihasa.re.kr
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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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복지의 실천을 통해.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와 경제적 활력으로 경제부흥의 재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고용복지, 복지지출, 고령화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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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 중앙일보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노동기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거치며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3183
사회복지정책
특히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시기별 발전 단. 계와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흐름과 역사성 그리고 제도 도입. 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 …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6/27/2022
View: 3841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상세보기 -학교생활<커뮤니티<개신골 ...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앞서 말한 좁은 뜻의 사회복지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좁은 …
Source: www.chungbuk.ac.kr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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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보건복지부
전체 · 기관공통 · 보건의료 · 공공보건 · 보건산업 · 건강보험 · 의료보장 · 건강정책 · 사회복지 · 장애인 · 인구정책 · 국민연금 · 전체 ·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 …
Source: www.mohw.go.kr
Date Published: 10/3/2022
View: 1607
[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 참여연대
올해 2월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석 서울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영리추구의 도구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운영되고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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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리나라 사회 복지 정책
- Author: 다복해 [사회복지,심리,상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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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ByNldxx2sw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Ⅰ. 들어가는 말
오늘날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T.K.Marshall)은 시민권(citizenship)의 성장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는 “공민권(civil right)” 의 발달로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사상과 신앙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이 성립되던 시대이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정치적 권리” 가 신장되던 시기로 신분의 차별 없이 정치적 참정권과 보통선거권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사회가 출현되었다. 앞으로 21세기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수천 명의 결식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에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995년 3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온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의 세계화를 선언하고 “복지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선언적으로는 국가정책 기조를 바꾸어 사회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과거 정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태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에 나타난 복지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 국가의 이념적 배경
현대 산업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한 사회복지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에 의하면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은 과거의 서구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증명됨에 따라 급격히 공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의 각 정부가 개인 간 혹은 계층 간 생활수준의 차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생산과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가능한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국민간의 연대의식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국가” 란 사회복지를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복지를 위해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를 지칭한다. 즉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우선이며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만 정부가 일부 개입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보장국가”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제공을 위한 사회정책을 결합하여 전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이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개 무료로 제공되는데 영국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한편 “사회복지국가”는 물론 계급 간, 집단 간 평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시장의존성을 축소시키는 국가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이 이모형에 가까운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퍼니스와 틸톤은 현대의 복지국가는 후자의 두 유형을 의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적극적인 국가를 복지국가 모델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즉, 복지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경제적 안전과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선진 산업사회는 예산 불균형, 높은 실업률, 치솟는 물가고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여파로 전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리던 복지국가의 이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70년대 말부터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의 입장은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최저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 역할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는 가능한 단기적 원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등이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해서 레이건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함으로써 수많은 빈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 정책기조는 복지국가에서의 정부의 사회경제적 조정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사회통합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혜택이 시장경제와 이웃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존능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적 측면에서의 복지국가의 이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용범위의 포괄성, 수혜대상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재분배효과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존재와 수준이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족수당제도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기본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가족수당제도를 제외한 전자의 네 가지 제도를 갖춤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분히 명목적이고 그 수준이 미약하여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경우는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992년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세계의 사회보장제도” 에는 전 세계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102개국 중에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상병수당 등의 현금급여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은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의 5%가 넘어서면 국가 기능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일어나 전통적 기능이 약화되고 복지기능이 강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GDP의 5% 를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삼는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 국가들은 40년대 이전에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고 복지국가 위기논쟁이 제기되기 직전인 70년대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복지비 지출이 GDP의 25~30% 선에 이르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1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3년 동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개발 예산 규모는 평균 1.26%에 불과하여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의 수준에 머물렀다. 더구나 이는 6공화국의 1.34%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문민정부 들어 오히려 후퇴하였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서도 한국 정부의 복지 재정 지출수준은 비슷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들의 평균 지출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복지비 지출 수준은 서구의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이었을 당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열악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중상위권 국가들의 GNP 대비 중앙정부 사회지출 비용을 보면 브라질 7.68%, 칠례8.88%, 그리스 6.34%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복지모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이다.
사회복지는 예산의 확보 없이는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없는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구조 개혁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를 기조로 하는 복지개혁 요구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기능을 성장위주에서 복지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아온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기조가 삶의 질, 복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복지비 지출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역기능을 치유하고, 자본축적과 경기조절을 가능케 하여 경제에 순기능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개발을 통해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정보 사회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극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복지기획단의 기본구상에서도 2010년까지 매년 20%씩 복지비를 증액하여 국제적 평균기대치를 달성하되,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을 우선 확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평균 재정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복지 예산 증액을 통해 국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IMF 자료를 토대로 6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복지지출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추산한 평균기대치는 그야말로 평균일 뿐,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계11위의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까지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5% 수준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최소한 40%이상의 복지비 증액이 요구된다.
Ⅳ. 한국형 사회복지 정책의 복지모형의 문제점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정권창출 과정에서의 태생적 한계를 지닌 채 한국형 복지모형, 복지의 세계화선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복지구상 등으로 이어진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직후 제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그 틀 안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구체화 하였다. 현재 한국형 복지모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핵심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모형에 나타난 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성장과 복지의 조화 : 복지가 경제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적 한계를 설정하여 적절한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
* 한국적 특수성의 반영 : 전통적 가족구조, 상부상조 정신 등 고유의 장점을 유지 발전시켜 서구복지제도의 단점 보완.
* 생산적, 예방적 복지의 강화 : 단순 보호차원의 소득 이전적 복지보다 자활능력 배양에 역점.
*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 기업 및 종교계 등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구축.
* 물질적 만족과 정신적 행복의 추구 : 경제적 풍요 속에서 문화적 혜택과 쾌적한 여가 생활을 확산.
한국형 복지모형은 기존의 서구 선진국의 복지모형을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해보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를 경제성장과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 통치행위의 비민주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 한국형 민주주의” 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한국형 복지모형” 은 자칫 사회복지의 변칙적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한국형 복지모형은 내용상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형 복지모형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의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었다는 신보수주의적 문제인식에서 나온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제성장을 고려해 가면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꾀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복지 본래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호가 사회복지제도의 일차적 기능인데, 경제성장의 논리에 밀려 그들의 복지가 담보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한국형 복지모형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닌 정책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 복지적 책임을 강화시켜 빈약한 정부의 복지수준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서의 시장논리의 도입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1994년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복지정책 심의위원회도 사회복지 서비스부문에서의 시장원리 도입을 장려하였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높아진 국민들의 복지의식과 소외계층의 복지요구를 기존의 복지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적 미풍양속을 살림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속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사회복지의 역할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 책임을 공유한다는 소위 복지다원주의에 그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다원주의는 복지비 부담을 느낀 서구 복지국가에서 정부의 복지책임 일부를 민간부문에게 이양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나타난 형태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다. 즉, 정부의 사회복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서구의 복지다원주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복지역할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복지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책임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간부문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복지구매를 할 경우 계층 간 복지수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형 복지모형은 낙후된 한국의 복지현실에서 획기적인 복지정책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형성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을 이루는 복지국가의 이상과는 관계가 먼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사회복지정책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이러한 접근은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증폭하여 삶의 질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을 평가하는 데에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리증진, 시장경제 논리의 배제, 재분배성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소극적 변화와 사회복지에의 시장논리 도입을 꾀하는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변동은 국민의 복지 욕구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복지의식 신장과 함께 정부와 사회에 대한 복지대책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정치권력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문민정부의 등장과 민선 자치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는 시민사회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 즉, 복지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속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여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문민시대의 문민대통령과 민선 자치단체장을 맞으면서 국민들은 막연한 기대와 낙관을 해왔다.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비판정신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행태가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민시대와 민선 자치시대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창출을 위한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회복지운동은 필연적으로 향후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 영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분출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구를 집약하고 총체적으로 제기해주어야 할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증가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낙후된 삶의 질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운동은 첫째,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복지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케 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지지와 감시를 의식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운동단체는 비관료적인 조직적 특성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사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에서 빈발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재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시민의 참여와 자발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복지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복지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Ⅵ. 결 론
국민의 복지증진은 모든 국가정책의 최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는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부나 사회단체가 가장 애용하는 구호 중의 하나는 국민 혹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구조의 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한국형 복지모형에 나타난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정책목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60 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분배 정의 문제로 계급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복지정책 모형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 서로 간에 사회적 연대책임을 지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지정책은 통일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야 한다. 통일은 상호 양극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을 통한 흡수통합의 방식보다는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남한이 먼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복지공동사회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물질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성장제일주의 보다는 상호 공존을 중시하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영역에의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는 시민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발전과 복지가 상호 보완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이루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폭넓은 사회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는?” 김선우의 신간도서 『내 손을 잡아줘』
[사진출처=pixabay]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미래를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국가는 인권, 자유, 평등, 시민참여권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 존중받고 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복지정책의 실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과 비전이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충족할 수 있을지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정책은 없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활동을 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은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영향을 끼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내 손을 잡아줘: 관심 밖 약자들의 외침, 복지정책의 민낯(모아북스, 2022.05.03.)》에서는 복지정책의 현실과 한계, 희망과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온 국민이 고민해야 할 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가령 질병, 노령, 산업재해, 저임금, 빈곤 등에 처해 있을 때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취업, 양육, 교육, 결혼,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며 낮은 수준의 혜택만이 주어진다. 특히, 노동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증가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 수준의 복지를 보편화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자 과제다.
[사진출처=모아북스]저자 김선우는 1977년 영광초등학교 졸업. 1980년 영광중학교 졸업. 1983년 광주서석고등학교 졸업. 1990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신방과) 교우회 사무총장. 현) 화이트피스국제연맹 상임자문위원. 현) 서울문화홍보원 상임고문. 현) (사)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홍보본부장.
현) 충남지역 희망문화복지포럼 공동대표. 현) 영국투자자문사 UPIN 사외이사. 현) (사)한국문화예술관광협회 부총재. 현) (사)한국문화마을협회 상임고문. 현) (사)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현) (사)세계E스포츠서포터즈 부총재. 전) CWN 문화복지방송/문화복지신문 대표. 전) 시사위크 사장. 전) 여의도컨설팅리서치 대표.
현재 복지TV 사장으로 재직하며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노인 및 소외계층의 대변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복지를 위해 문화복지단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사장이기도 하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자문위원, 충남영상·영화산업진흥위원회 영상위원, (사)SNS문화진흥원 고문, (사)좋은이웃 중앙자문위원장, 영광·장성·함평 희망문화복지포럼 대표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인간 중심의 복지사회를 바라보며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 인생길에서 만난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은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한 해였다. 77억 세계 인구의 1% 이상이 코로나 감염병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가까운 사망자도 나왔다. 전세계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외롭게 살고 있던 수많은 노인들이 목숨을 잃고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지치고 두려워서 도망친 외국 사례를 보면서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21년 신축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도 인간 중심의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1942년 일제 말엽에 태어나 20세기 격변의 시대를 살아왔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이 격변의 시대에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의 아픔을 겪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직장인이 될 때까지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했다. 유년시절과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가난이 무엇인지,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다. 그러다 16살이 되어 도시의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빈곤과 질병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하며 살았다.
청소년 시절의 이런 영향으로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빈곤과 질병 문제와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며 살아왔다. 대학 입학 때부터 계산하면 근 60년간 이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해 온 셈이다.
주로 정부의 공직자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대학의 교수로서 사회복지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며 살아왔다. 필자가 사회복지 인생길에서 구체적으로 한 일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보장, 노인·장애인·아동·요보호여성·부랑인·노숙자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였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사회적 시책과 노력을 의미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수준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이 거의 만들어졌다. 그러나 복지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까지도 제도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경험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전 세계 사회복지분야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더 크게 발전해 인간 중심의 복지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20세기 사회복지의 발달과정과 평가
우리나라는 20세기 전반부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나라 만들기(nation building)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남북 분단, 한국전쟁과 그 이후 좌우 이념대결은 냉전시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활에 큰 질곡으로 남아 있다. 20세기 대부분을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으며, 빈곤과 질병의 만연으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행히 1960년대 초부터 박정희대통령 시대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세기 후반부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됐고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 농촌사회가 해체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도 확대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얼마만큼 발달했는가? 초기 약 30년은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시기이다. 캄캄한 밤중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정부 수립 후 10여년 간은 국토분단과 전쟁, 정치적 혼란, 경제적 피폐로 정부가 사회복지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다. 외국 원조물자로 전재민 응급구호하기에도 바쁠 때였다. 150개 정도의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구호물자를 배부하고 전쟁때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정도였다.
1960년대 들어와서도 사회복지는 발달하지 못했다. 5.16후 군사정부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복지국가를 목표로 사회복지법제를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구호 위주의 사회복지사업만을 계속했다. 예를들어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했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 국가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부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못했으며, 주식비로도 하루에 밀가루 한 홉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했지만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못했다.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이 계속될 때에는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소득증대로 연결돼 많은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수준이 좋아졌다. 경제성장이 곧 국민복지로 이어지는 시대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발달하지 못했다.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따라 사회복지는 늘 뒤로 밀렸다.
사회복지의 제도화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제2단계인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이다.
2단계의 시기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가 깊숙이 진전된 때이다. 도시산업·정보화사회로의 재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농촌사회의 해체, 가족의 분리, 계층 간 격차 확대와 같은 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기이다.
국가도 1970년대 말에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했다. 그간 20년 동안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덕분이기도 했고, 한편 경제개발과정에 산업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탓도 있었다.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모색해 사회개발이 강조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복지’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되기도 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로 해결해야 할 핵심적 분야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두 가지이다. 몸이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양대 근간 중 하나인 의료보장 분야는 1977년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여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의료보장을 실현했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해 재정을 분담하고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1988년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해 직장가입자부터 적용했다. 소득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부담하고 정부도 일정한 재정을 부담하여 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촌 주민 전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도 실시했다.
빈곤층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는 원래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제도화했으나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것을 1980년 전후로 급여수준을 향상시켜나갔다.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호제도가 1977년 시작됐으며, 이 제도는 1999년 의료급여제도로 발전했다. 빈곤층의 경제적 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보호사업의 내용을 개선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쌀·보리쌀 지원(1978년), 부식비 지원(1980년), 연료비 지원(1979년), 교육보호 및 자활보호(1982년), 생업자금융자(1982년)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시작됐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했다. 1998년 시작된 김대중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중심의 사회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 체제의 핵심인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적 골격을 완성했다.
사회보험을 개혁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을 완성하고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을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했다. 1999년에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자까지 확대해 전 국민연금을 실현했고, 2000년 조합 방식의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사회연대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했다.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난한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가난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 사회에서 중풍,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시행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시민권으로서의 복지 개념에 기초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공사를 완성했다. 이러한 기초는 21세기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의료보장, 소득보장 등의 사회복지제도와 달리 생활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이 시기 일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됐고,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같은 시기에 전면 개정됐다. 1983년에 사회복지사제도가 만들어졌고,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이 1982년 이후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해 아동보육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 시기 사회복지 전문자격자인 사회복지사의 배출도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즉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 발급할 당시 2493명이던 사회복지사가 2000년도에는 4만2292명으로 늘어났다. 15년 동안 17배 늘어난 셈이다.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사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돼 100만명 이상의 자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사회복지상담, 가정방문, 욕구조사, 시설보호, 개별지도, 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일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전문가 취업자도 이 시기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1세기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과 과제
서구의 선진 제국에서 사회복지가 19세기 말에 시작해 20세기 중반에 꽃을 피웠던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약 50년 또는 100년 정도 뒤떨어진 셈이다. 그 발전 역사도 이제 겨우 40년 정도로 매우 짧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기초를 만들고 외형적인 틀을 갖춘 단계이다. 아직 내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아직 잎과 꽃이 무성하게 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21세기 초 사회변화를 전망해 보면 이제부터 사회문제가 보다 다양화되고 사회복지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2010년대 말경이 그러한 현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21세기에는 전통사회에서 우리사회의 버팀목이었던 가족이 점차 붕괴되고 있다.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소가족화가 진전돼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싱글가족, 이혼가족, 별거가족도 늘어나고 있다. 당연히 아동보육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부양문제등이 증폭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해결하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이행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20세기 후반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심화된 계층간의 불평등과 불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푸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간존엄성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 사회적 관계에서 모든 국민이 남과 더불어 잘 살도록 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념적인 목표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조화시켜 사회계층구조를 원형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계층 구조가 수직적으로 양극화되지 않고 중간점에서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정책이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계층구조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이다. 복지정책을 통하여 사회계층구조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 유산 탓으로 좌우 이념갈등이 유난히 심한 편이다. 사회복지정책이 이와 같은 이념적 분열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정책,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정책,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이 모두 그 수단이 되는 것이다. 21세기 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여 이와 같은 형태의 중산층 중심의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기 만들어진 제도적 틀 위에 이제 그 내용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료보장 부문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소득보장 부문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를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노인계층에 따로 지급하고 있는 무갹출 방식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발전시켜 나가야한다.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2000년부터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착실히 발전시켜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유도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가족제도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조건을 현실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인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국민의 복지는 결국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소득보장, 그리고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적 사업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급여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나름대로 지방조직체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수준까지 전달체계가 잘 만들어져있다. 그러나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욕구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이 아주 다르다.
개개인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인간 중심의 서비스가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손이 필요하다. 국가정책이라 해서 공공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공화는 서비스가 관료화되기 쉽고 각양각색의 인간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역할,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 대부분 선진국이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나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해온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일선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붕괴돼 가는 가족을 지원해 가족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 노인·아동·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사회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미흡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초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갖추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적 체계로써 그 조직기구, 행정 및 재정체계, 인적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복지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전달 체계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을 조정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일,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조직과 인력 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 정부 조직과 민간조직 간 사회복지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는 일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가령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재정은 사회보험방식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적으로 조달한다 하더라도 노인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시스템을 만들어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을 도와주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형화된 관료형 서비스가 아니라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인간 중심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얼핏 들으면 모순(矛盾) 같은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은 아무리 최저계층이라도 인간다운 의식주를 꾸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여년 간 복지 정책을 연구해 온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복지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노동기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거치며 복지국가를 연구한 전문가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최근 신간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낸 김 교수를 13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자 인터뷰
-복지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복지라는 게 저소득 노동자에게 더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 제도에 잘 가입된 건 직장도 튼튼한 사람들이다. 국민연금의 가입률을 생각해보라. 정규직은 100%인데 비정규직은 50%도 안 된다. 복지가 기본적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복지를 하면서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서구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기업에 가면 사장도 노동자도 당장은 보험료를 내기 싫으니까 서로 합의해서 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한국은 노동운동이 기업별로 발달하면서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 등 기업 내 분배 투쟁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분배에 대해선 논의가 소홀해진 측면도 있다.
-네덜란드는 한국보다 노동 유연성이 강해서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데?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무리 작은 사업장에서 시간제 노동을 해도 고용주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임금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일종의 세금 같은 개념이다. 네덜란드에서 노동을 하게 되면 강제 가입해야 하고 실업하거나 퇴직하면 일정액을 받는다. 또 다양한 보충 급여 제도도 있어 소득이 낮아 적게 낸 경우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다. 복지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도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국가가 최대한 가입을 시킨다. 한국은 최근 ‘라이더’라든지 플랫폼 노동이 많아지고 노동의 유연화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 ‘배달의 민족’처럼 고용주가 누군지 알 수 없는 형태의 노동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의 제도로는 끌어들 일 수가 없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같은 방식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 복지 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꼽았다.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복지정책은 정당 안에서 오랜 숙성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대선 후보자 캠프에서 급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급조되다 보니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복지정책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집권 후에 바로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어렵고 오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이 정책성 합리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에 좌우되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선거경쟁 과정에서 무리하게 확대된 경우도 있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육이 화두로 떠오르자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을 도입했다. 시설보육의 필요성이 더 큰 3-4세 아동 보다 0-2세 아동의 무상보육이 먼저 도입되었다. 예산증액은 최소화하되 무상보육 확대라는 생색은 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무상보육이 갑자기 확대되자 ‘안 맡기면 나만 손해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업주부들도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 시설에서는 그런 엄마들은 금방 (아이를) 찾아가니까 종일 맡기는 것보다 좋아 취업맘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났다. 이어 3~4세 부모들은 ‘왜 우리는 배제하냐’고 항의해서 3~4세도 해주고… 2012년 대선국면에서는 모든 후보가 0-5세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복지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파격적이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에 따라 소액의 보육료를 내는 등 완전 무상은 아니며, 부모가 모두 취업해 있지 않으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한다. 한국은 정치 경쟁을 하면서 만들다 보니 진지한 고민 없이 과도한 정책을 쓴 것이다.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나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서구의 경우 복지 정책은 여러 사회 세력의 갈등과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거기서 복지 정책이 논의되던 시기는 제조업의 호황기였고, 노동자들의 파워가 셌다. 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의회에 진출한 좌파 정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복지 정책의 적용에 대해 토의하고 타협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한계로 좌파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웠고, 복지 정책은 주로 보수 정당이나 중도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토론하거나 타협하며 섬세하게 틀을 짜기 어려웠다. 시기적으로도 조금 아쉬웠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제정이나 국민연금 개혁 등 중요한 골격들이 마련됐는데, 이때는 이미 제조업이 전성기가 지나고, IMF 사태와 신자유주의 도입되는 등 노동자 세력이 위축되던 때였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노동 계층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인가?
=한국 복지국가의 결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 나도 대부분 동의하며 책에도 썼다. 그러나 1990년 3.1%였던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19년 12.2%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물론 한국의 복지 수준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낮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복지정책이 팽창한 나라다. 흔히 양적 성장은 폄하하고 질적 결함을 문제 삼으냐 양적 성장 자체도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진보·보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복지 확대 기조를 늦춘 적이 없다. 상대방의 정책을 크게 뒤집지도 않았다. 이런 연속성은 평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유성운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상세보기 -학교생활<커뮤니티<개신골광장<충북대학교
사회복지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서비스 지원 을 뜻한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앞서 말한 좁은 뜻의 사회복지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좁은 뜻으로,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이처럼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논할 때는 꼭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거의 1980년대에 개정된 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부문의 사회복지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급여내용으로는 생계비 지급, 의료비 지급, 교육비 지급 등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건강검진, 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 제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민복지수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다. 2001년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GDP의 8.7%인 47조 9,952억 원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스웨덴(GDP의 31.47%), 덴마크(30.1%)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2분의 1수준이다.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은 사회복지정책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대부분 정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복지정책을 아직까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현실)
사회복지사의 수가 우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문제다. 근로조건이나 급여면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급여를 올려야 한다.
(임기응변 복지정책이 만연한 현실)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적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남궁행 복지과장은 ‘희망의 집’을 예로 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IMF 이후 노숙자가 늘어나 이들을 위한 희망의 집을 개설했습니다. 주로 노숙자를 데려다 숙식을 제공하는 일이었죠. 취업교육도 실시했지만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숲 가꾸기 운동’ 등에 참여했지만, 일회성에 불과했고요. 장기적 비전은 없었습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안덕균씨 역시 “장애인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하루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지정책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여 복지정책은 거의 무시해 왔다. 그 결과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의 발달에 따라 함께 발달해 오지 못했다. 사회복지제도가 나름대로 정립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 경제활동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면이 아닌, 삶의 질과 같은 정신적인 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직 사회복지제도를 ‘베푸는’식의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들은 이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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