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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연료물질 취급, 發電, 진단·치료, 산업이용, 연구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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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무섭나요? 두렵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핵폭발이 일어날까 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이 새어 나올까 봐 그러신가요?
그런데 원전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건 좀 달라요.
우리가 잘 모르고 넘겨짚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편견과 거짓 정보는 실제 사고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 혹은 안전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안의 잘못된 원전 지식,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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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왜 문제일까요? – Greenpeace Korea | 그린피스
판도라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 영화 판도라를 통해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의 원전의 불편한 진실들.
Source: www.greenpeace.org
Date Published: 1/2/2021
View: 5073
원자력은 안전한가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16km 반경 이내에서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자동차사. 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 위험의.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6/12/2022
View: 3671
원자로의 안전장치와 위험성 및 환경 문제
원전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핵분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의 위험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은 물론이고 오염된 …
Source: kienews.com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5321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이 국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즉,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가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 부동산시장의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10/7/2021
View: 965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두 얼굴,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은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 사용, 납품비리, 허술한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5568
핵발전의 위험성 일깨워준 우크라 전쟁 – 경향신문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4호기가 폭발하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누출했다. 원전을 석관과 강철관으로 봉쇄했지만 여전히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7121
“원전 대형사고, 10만년 아니라 10년에 1번꼴” : 경제일반 – 한겨레
원자력발전소 사고보다 핵처리시설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 이렇게 위험하니 어느 지역도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5/9/2021
View: 7650
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 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와 위험 · 탈원전‧탈석탄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가칭) 국가공론화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8203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 환경부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0/9/2021
View: 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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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자력 발전소 위험성
- Author: 한수원 KH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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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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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발전(發電)분야와 비발전분야인 방사선이용으로 구분한다. 발전은 원자력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것이고, 방사선이용은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산업적·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발전과 비발전 분야 모두 우리 생활에 편익과 혜택을 주지만. 발전분야에서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장·단점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장·단점의 비교 대상
발전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개념과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개념의 차이점은 단 하나이다. 즉, 발전소를 가동하여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라늄을 태워서 얻거나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를 태워서 얻는가의 차이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발전이용에서의 장·단점은 화석연료 등 타 발전원과 상대적인 비교로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장점
타 발전원과 비교하여 원자력발전의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정책적,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안보는 기술과 자원 확보의 정책·정성적 관점 요소이며, 친환경성과 경제성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에너지안보
에너지안보는 에너지의 중단 없는 확보에 다름 아니다.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공급방법의 기술성, 에너지공급 안정성, 품질, 연료 확보 용이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당면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에너지가 우수한 품질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에너지안보가 확보된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공급기술(방법) 및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연료 확보가 대내·외 환경에 의존적이거나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연료의 역할비중이 높으면 에너지안보를 크게 낮추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기술의 독립성과 자립도가 매우 높아야 하며 연료 확보의 환경의존성이 매우 낮아야 에너지안보는 확실해진다.
연간 연료소요량 비교(1000 MW 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것은 10% 전후이며 연료 소요량 또한 화석연료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적다. 이는 석탄화력 대비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우라늄 1g은 석탄 3톤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연료 비축도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든다.
또한 우라늄의 가격변동은 화석연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연료비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전력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우리나라 연간 에너지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2015년 에너지 수입액 1,027억불의 0.8%). 우리나라 경우, 우라늄연료의 장기수급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이상 수요를 확보해 두고 있다. 나아가 원자력발전기술을 완전히 자립하여 국내수요를 스스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UAE에 우리가 개발한 원자로를 공급함으로서 기술수준은 세계적이다. 우리의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안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이다.
친환경성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 2 )이다. 따라서 CO 2 배출량이 친환경성의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CO 2 배출량은 단위전력(kWh) 생산 당 석탄발전의 약 1/1000에 불과하며, 태양광의 1/5 수준, 풍력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력발전 다음으로 적다.
원자력발전의 CO 2 배출은 우라늄 채광·정광·전환·연료제조 등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으로 발전 중에는 배출이 제로이며, 또한 석탄발전과 달리 미세먼지 방출도 제로이다. 원자력발전은 어느 발전에너지원보다 친환경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원임을 알 수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 2015. 12)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생산·이용의 부문(발전, 산업, 수송, 상업, 가정 등) 중 특히 발전부문에서 CO 2 배출감축량 부담이 가장 커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제성
타 발전원과 비교하여 원자력발전의 장점을 정량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교인자가 전기 값의 가격 경제성이다. 2015년 원자력의 발전원가는 55원/kwh로 두 번째로 원가가 싼 유연탄의 83% 수준이며 가장 비싼 태양광의 23% 수준이다. 이는 원자력발전 운영에서 연료비중이 10% 이내이며 우라늄 가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의 사회적인 외부비용은 최소 약 6원/kwh에서 최대 28원/kwh로 추정된다. 나아가 원자력발전소 운전은 고장 등을 제외하고는 외부요소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우수하다. 고장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불시 정지횟수는 평균 0.3회/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원자력발전의 단점
아래에서 논의하는 단점들은 원자력발전에 특정적으로 한정되는 것이며 타 발전에너지원과는 무관하므로 비교·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자력에너지 이용에서 편익과 불편의 양면성을 가진 것이 방사선 이슈이다. 핵분열로 생성되는 다양한 핵분열파편들은 아주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상태일 때는 이들 핵분열파편들은 핵연료에서 빠져 나올 수도 없고 철저하게 방호 및 차폐되므로 피폭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와 같이 핵연료가 용융되고 방어 및 차폐수단이 상실될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성물질과 강력한 방사선이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다. 즉, 방사선 피폭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핵분열에서 나오는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자면 방사선 피폭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자력이용의 한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가 낮은 방사선으로 의학적 진단·치료, 비파괴검사 등 공업적 이용, 품종개량이나 멸균과 같은 농·생명학적 이용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핵분열로 생성된 핵분열 생성물들은 높은 방사능을 가진 방사성물질들로 방사붕괴를 하면서 많은 방사선(α, β, γ선 등)을 방출한다. 이들 방사선들의 운동에너지는 핵연료 내부에서 운동마찰로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원자로가 정지되어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아도 운전정지 전에 이미 생성된 핵분열파편들은 안정된 원소로 변환될 때 까지 방사붕괴를 하므로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붕괴열이라 하는데 붕괴열은 최대 원자로 정격출력의 ~7%에 이르고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만일 붕괴열을 냉각을 통해 노심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엄청난 열이 누적되어 핵연료피복재를 녹이고 궁극적으로 핵연료자체를 녹이는 용융상태로 만들 수 있다. 바로 후쿠시마원전의 사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로 운전이 정지되어도 붕괴열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원자로를 일정온도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붕괴열의 문제가 원자로의 안전과 직결되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연료물질 취급, 發電, 진단·치료, 산업이용, 연구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되는 사용후핵연료(SNF, Spent Nuclear Fuel)관리가 핵심과제로 SNF의 방사능이 자연의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약 10만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높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하는 핵분열 생성물들의 방사붕괴로 인한 붕괴열은 처분장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인자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기술 개발과 처분부지 확보에 국가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많은 양이 발생한다. 이들은 고화, 압축 등의 특별한 공정을 거쳐 용기에 담아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저장·처분된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200리터 규모 용기 10만 드럼 저장·처분에 58,000m2의 면적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70만 드럼까지 저장·처분하는데 총 0.406km2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은 어느 발전방법과의 비교요소는 아니다. 굳이 안전성 문제를 들자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 단점으로 지적한 방사선에 의한 인명과 환경에 대한 위험과 피해일 것이다. 100% 절대적 안전은 없다. 인간이 만든 모든 기계와 기기는 나름의 결점이 있지만 이용과정에서 결점으로 인한 경험을 반영하여 완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일반 기기를 만들 때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가정과 대응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원전은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적인 심각한 요소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오류에 대한 상황도 반영하여 설계·건설·운영한다.
후쿠시마원전의 중대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자로의 구조적인 결함(약점) 보강에 미흡하였고 발생가능 상황에 대한 사전대처에 소홀했던 인위적인 사고로 본다. 1986년의 체르노빌원전 사고도 안전성확보를 위한 보호수단(원자로 격납용기) 미비 등의 인위적인 오류사고로 분류한다. 1979년의 미국 TMI 원전2호기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였기에 생명과 환경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TMI2 원전사고의 시스템적 대응기능이 바로 원전 안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은 안전성제고와 관련된 50여개의 기술적 항목을 도출하고 보강하여 안전의 신뢰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신형 원전은 노심이 용융되는 중대사고는 10만~100만년에 1회 발생의 확률로 설계되고 대부분의 비정상 경우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하여 자연현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 원전의 부품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인간이 만든 다른 기계나 도구처럼 반드시 교체한다. 원전은 인간이 개발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과학과 기술이 인정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사고결과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사고 그 자체이다. 작은 사고나 큰 사고 모두 안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원전 왜 문제일까요? – Greenpeace Korea
글: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 영화 판도라와 함께 봐야 할 블로그 2] 영화 판도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 여전히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일까요? 판도라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우리나라 원전 왜 문제일까요?
대한민국 원전의 불편한 진실들
지난 글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영화 판도라 속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복습해 볼까요?
영화의 배경인 월촌리의 실제 모델이 한별 1호기의 모델이자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의 ‘고리’라는 것과,
실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지진으로 촉발되었는데, 한반도에서도 최대 7.5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우리 원전의 내진 설계가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벤트’,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등 영화 속 다양한 이야기 역시, 현실에서 벌어진 원전사고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키워드로 살펴보는 판도라 – 영화 vs 현실 다시 보기
그래도 여전히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중대 사고 이후 원전 보유국들은 하나같이 “우리 원전은 다르다. 그래서 안전하다” 말해왔고, 그게 결국 우리가 한결같이 들어왔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만 일관하기엔, 우린 실로 너무도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다음의 메시지가 영화관 스크린 위로 나타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지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 20배 이상 높고, 러시아보다는 100배 이상 높습니다.
지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전 밀집도 전 세계 1위의 대한민국>
이렇게 좁디좁은 국토에 25기(*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 포함)라는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다 보니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시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의 약 ½ 수준인 일본, 프랑스와 더불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부지별 원전 밀집도 및 규모, 세계 1위
우리나라에 있는 이 25기의 원전은 총 4개의 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바로 고리, 월성, 한울, 그리고 한빛 원전단지입니다. 그리고 개별 부지별 원전 밀집도 및 부지별 원전 규모에서 역시, 우리는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 세계에는 450개의 원전이 188개 부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단지 당 원전 개수는 2.4개 정도입니다. 6개 이상의 원전이 한곳에 밀집해 있는 곳은 초대형 원전 단지는 지구 상에 단 11곳(6%)에 불과합니다.
<세계 원전 단지별 밀집현황(2016년 12월 1일 기준): 자료 출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PRIS 데이터 활용, 그린피스 작성>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네 곳의 원전 단지(고리, 월성, 한울, 한빛) 모두가 6개 이상의 원전이 위치한 초대형 원전단지입니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 원전에 7개, 경주 월성 원전에 6개, 경북 울진 한울 원전에 6개, 전남 영광 한빛 원전에 6개… 이처럼 4곳에 과도하게 밀집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초대형 원전 단지 11개 중 1/3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모든 원전단지가 6개 이상 원전이 밀집된 ‘초대형’ 원전단지인 나라는 지구 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과다 밀집 원전 단지 TOP 10 (2016년 12월 1일 기준): 자료 출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PRIS 데이터 활용, 그린피스 작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리 원전은 총 설비용량 6,860메가와트(MW)로 현재 가동되는 원전 단지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입니다.
그리고 고리원전을 포함 원전 개별 단지별 규모로 세계 1, 3, 4, 7위의 원전단지가 모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원전 30km 반경 내 인구수 전 세계 1위
고리 원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타이틀은 “대형 원전 단지 주변 30km 내 인구, 세계 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리 원전 인근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양산 시민 총 38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대형 원전 단지 반경 30km 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세계에서 원전이 6개 이상 밀집된 원전 단지 중에서 우리나라 4개의 원전 단지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30km 반경에 46만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8개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 캐나다 브루스 원전의 경우는 같은 범위에 3만명의 시민들만 살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주변에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닙니다. 부산항(32km),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26km),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25km), 울산 석유화학단지(18km), 해운대(21km) 등, 우리 경제의 각종 핵심 시설들이 고리 원전단지 30km 내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리원전 반경 30km 내외 주요 경제 구역>
30km가 중요한 이유는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들이 그 무게 때문에 사고 지점 30km 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참사와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도 모두 30km가 피난 구역으로 설정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30km 반경 내 인구는 사고 당시 17만 명이었고, 경제적으로 핵심적인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고리는 후쿠시마의 무려 22배인 380만입니다. 또한, 각종 경제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300명도 구하지 못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과연 380만 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고리에 3개, 울진에 4개의 원전을 더 추가할 예정이고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원전 부지를 만들어 4개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런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항상 걱정과 우려는 국민들의 몫이어야 할까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현실에서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체르노빌 참사와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한 전 세계는 이미 탈핵으로 가는 에너지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며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를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세계 최대 규모 원전 및 부지별 밀집도 최대의 원전 보유국”, “대형 원전 인근 주변 인구 최다”… 이토록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세 개나 거머쥐었음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원전을 늘려나가려 합니다.
대체 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대안이 없는 걸까요?
위 질문들에 대해 다음 글에서 계속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 계속)
원자로의 안전장치와 위험성 및 환경 문제
[에너지단열경제]박장수 기자<원자로의 안전장치>
경수로, 다섯 겹의 방호벽 설치
원자로의 건설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안전성이다.
원자로는 보통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수로는 다섯 겹의 방호벽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방호벽은 핵연료 펠릿이다.
이것은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 분말을 고온으로 구워 원통형으로 굳힌 것으로 핵분열 시에 나오는 핵분열 산물을 이 속에 가두어 된다.
두 번째 방호벽은 연료 피복관이다.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 원통형의 관으로 그 속에 연료봉이 들어가게 되는데 연료 펠릿에서 새어나온 방사성 물질은 대부분 이 피복관 안에 갇히게 된다.
세 번 째 방호벽은 원자로 압력 용기이다.
연료 피복관은 수백 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두께 25센티미터의 철제 압력 용기에 담겨져 있다.
이 압력 용기는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높은 압력과 온도에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
네 번째 방호벽은 원자로 격납 용기이다.
원자로 전체가 두께 4센티미터 정도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격납 용기 안에 설치되어 있다.
물은 물론 공기마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격납 용기 밖으로는 어떤 방사성 물질도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지막 방호벽은 원자로 건물 자체이다.
격납 용기 밖에는 두꺼운 콘크리트로 원형 돔을 만들어 최후의 방호벽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자로에는 이러한 다중 방호벽뿐만 아니라 각종 자동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사고 시에 비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의 안전 문제는 아직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핵분열 에너지보다는 작은 핵이 더 큰 원자핵으로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핵 융합 시에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많은 나라에서 기술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좀 더 안전한 핵융합 에너지가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과 오염된 냉각수 및 방사능 폐기물 처리 위험성우라늄 채굴 과정, 장비나 기계 등 배출 이산화탄소 배제 못해원전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핵분열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능의 위험성이 크다.원자력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은 물론이고 오염된 냉각수 및 사용후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와 함께 폐기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타 발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지만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 과정 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각종 채굴장비나 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 역시 배제할 수 없다.원전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발전 방식은 현실적으로 화력발전밖에 없으며 그중에서도 공해가 심한 석탄발전이 주종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석탄발전과 LNG 발전은 대규모의 저장고를 필요로 하며 이 시설들은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 시설 및 유사시 위험시설이다.석탄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석탄부두와 석탄창고는 인근 지역에 심한 분진 공해를 발생시키며 실제로 인천항 주변의 주민들은 이에 견디다 못해 계속적으로 석탄부두, 석탄창고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LNG 기지가 도시 인근에 들어설 때도 유사시 또는 폭발시 입을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가 극심하기도 했다.핵융합 발전 기술이 실용화되면 핵분열 원자력 발전이 지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현재의 기술 수준은 어떻게 핵융합 반응을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지역 문제 관점에서는 한국의 경우 수도권 인구 및 대기업들의 전력수요를 위해 지반이 튼튼한 지방에 많이 설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전력소모가 큰 산업인 중공업, 제철업 등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동남권에서 행해지고 있다.실제로 수도권 소비 전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 충남 등지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다.여기에 중국에 특히 원전이 많이 세워질 예정인데 편서풍이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 쪽으로 불기 때문에 중국의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말 그대로 물 위에 원자로를 띄워두고 전력을 연결하는 원자력 발전소다.원자력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처럼 자체추진 능력을 바라서는 안 된다.현재 러시아가 1척을 건조했다.중국은 20척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상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출력을 비교해 보면 원자로 하나의 출력에도 못 미친다.전기가 부족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개념이다.SMR (Small Modular Reactor) 이라고 불리는 이 형태는 기존 원전의 발전 용량과 크기를 극단적으로 줄인 것으로 주로 발전소를 놓기에는 전력 수요가 부족하고 기존 전력망을 끌어오기엔 비용이 너무 큰 도서산간지역의 전기 공급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는 형태의 원자로이다. 매우 작은 크기와 발전 용량 덕분에 냉각수나 기타 복잡한 안전 장치 없이 대류현상등의 자연적인 힘 만으로 냉각이 가능해 운전중에는 물론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시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모듈식이라는 이름대로 여러 공장에서 각각의 파트를 생산하고 현장에선 조립만 하는 식으로 원자로의 규격화 및 그로 인한 건설 단가 하락을 꾀하는 형태이다.상용화가 될 때는 도서산간지방의 전력 공급 문제는 물론 원전의 발전 비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단가를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다.안정성면에서도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전 건설 단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냉각수 및 안전설비 관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기존보다 더 안전한 형태의 원자로가 될 수 있다.일각에선 기존의 2~3기의 거대한 원자로로 이루어진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 대의 SMR로 이루어진 원자력 발전 단지로 대체하는 모델도 연구하고 있다.세가지 방식의 폐로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허가가 종료되고 수명연장을 하지 않거나, 운전 중이라도 경제성(가동비용), 환경문제 등으로 폐기가 결정되면 원자력 발전소를 허물게 된다. 원자로를 폐기하는 작업을 폐로라고 하며, 폐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첫 번 째 즉시 해체로 원자로 가동 중단 후 곧 해체를 시작하는 방법이다.방사선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제염과 해체를 하는 방법으로 부지복원까지 대략 20~30년 정도 소요를 예상한다.두 번째는 지연 해체다.원자로 가동 중단 후 10년 이상을 기다려 방사선 준위가 떨어지기를 기다린 후 해체를 시작한다.총 소요기간은 대략 50~6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즉시해체에 비해 위험도는 낮지만, 가동중단 후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고, 요즘은 거의 즉시해체를 하는 편이다.세 번째는 영구 밀봉으로 해체를 하지 않고 납(Pb)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하여 방사선을 차단하여 관리하는 것이다.방사능이 자연에 스며들 이유가 있어, 체르노빌처럼 방사능 차단 용도로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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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이 국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용하여-
[종속변수: 아파트 가격 추정결과]-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후쿠시마 사고 이전 2010년 1년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이후의 아파트 가격이 2011년 1년간 평균 3.7% 정도 하락함을 보였다. (ii) ‘후쿠시마 원 …
[종속변수: 아파트 가격 추정결과]-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후쿠시마 사고 이전 2010년 1년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 이후의 아파트 가격이 2011년 1년간 평균 3.7% 정도 하락함을 보였다. (ii)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처치효과를 나타내는 월별 상호교차 추정값은 2010년 4월(5월, 6월) 아파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0km 이내에 인접한 아파트는 2011년 4월(5월, 6월) 동안의 아파트 가격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0%(11%, 12%) 정도 더 감소했고,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는 평균 7%(12%, 12%) 정도로 효과가 나타났다.
[종속변수: 아파트 거래 건수 추정결과]-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량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주택 가격의 단기적 효과와는 다르게 주택 시장에서의 아파트 거래량 처치효과는 2010년 4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1년 4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통제그룹보다 평균 1.35건 정도 더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거래량 감소 효과는 2012년 1월까지 꾸준히 지속됐다. (ii)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간의 평균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KNPP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2012년 1년간의 아파트 거래량은 통제그룹 보다 평균 1.79건 감소했다. 이러한 아파트 거래량 감소 효과는 2013년까지 지속했다.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효과는 장기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임에 따라, 원전 사고 외부 정보 영향력은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뚜렷한 설명력을 보였다.
[ 후속연구 발전에 대한 기여]-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고리 원전에 대한 논란은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원전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는 다르게 원자력발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이 주택시장과 같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 분야에 대한 후속 연구의 분석 방향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부산 고리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했지만, 향후 후속 연구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자력발전소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종 환경·에너지 시설까지 대상을 넓혀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사회적 기여도]-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가치를 주택가격으로 도출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던 원자력발전소 증설 문제를 해당 지역 주민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이외의 환경·에너지 시설 입지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사고에 대한 개별 위험 회피 비용은 1천 9백만 원 발생했고, 부산 고리 원전에서 1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거래 건수는 3개월 동안 705건으로 총 비용은 약 134억 원으로 계산됐다. 본 연구에서는 실거래 매매가 이루어진 정보만을 이용했지만, 주택시장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동산 위치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원전 관련 보상금액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과의 연관성 및 질적 향상에 대한 기여]-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주택가격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주제는 부동산경제학 분야에서 학문적 논의에 보탬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사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너지 시설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환경경제학 분야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이슈를 접목하여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며, 창의성을 함양 시킬 수 있다.
-인력양성 방안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실거래가 자료는 통합된 전산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는 ‘정보화와 경제’ 또는 ‘경제와 데이터’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료의 처리와 분석 절차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전공 관련 학생들에게 전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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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두 얼굴,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50여 년 전 그리고 최근 몇 년 전까지 일어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자력 발전소란! 원자핵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 열에너지를 얻고 이 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한 이 위험에 멀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한국 원전의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 사용 등이 원자력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강국인 한국 원전은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불어 화석에너지 환경 문제에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은 이점 또한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와 효율성. 그러나 이렇듯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안전과 경제성의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원자력 발전소 설치 결정 중 마주친 (찬성)정부와 (반대)시민의 갈등 속에서 바라본 토론. 우리는 어느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찬성과 반대로 준비한 토론에 MOO 독자분들도 함께 빠져보세요.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반대: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있어 저희 시민은 반대합니다.
원전의 전력 공급 경제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원전의 사후 처리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료봉의 짧은 수명에 모순되게 원전에서 다 쓰고 남은 폐기 연료봉은 방사성 물질을 수만 년 간 방출하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건비, 토지오염, 토지 효율에 대한 손실도 우려되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찬성: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에 있어 저희 정부는 찬성합니다.
우선 원전은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38%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력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가 대비 효율 측면에서도 화력 발전이나 수력발전, 태양열 발전 등 다른 발전에 비해 가장 높으며 밤, 낮, 계절에 상관없이 기복 없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 경제적 효율성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위해 열린 소통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등은 홈페이지. 인터뷰 등을 통해 원전에 관한 기초 정보, 사고, 고장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전은 지진에 대비해 현재 6.5~7.0의 지진 대비 내진설계와 각종 대비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대: 그러나 이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다수입니다.
찬성 측께서 말했다시피 정부는 원전에 관한 기초 정보, 사고, 고장 등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전과 국민이 관련된 정책 의사 결정에서는 비공개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정보(고리원전 1호기의 ‘블랙아웃’사건)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소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일으키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전은 잦은 고장과 위조 부품 사용, 납품비리, 허술한 보안망, 노후 된 원전의 지속 운행으로 인해 안전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찬성: 탈 석유화 시대에 있어 원자력 발전은 안정적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항하여 떠오른 무탄소 배출 에너지. 이 중심에는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현 정세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원료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면 우리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찬성합니다.
반대: 그러나 전 세계적 사양 자원인 핵에너지. 우리도 탈핵선언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탈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원전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에 현실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일본, 독일, 핀란드 등은 탈 원전을, 미국은 원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탈핵을 외치고 있는 정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새 원전을 세우고, 노후 된 원전을 계속 운행하는 등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이유 있는 세계정세를 돌아보고 탈핵선언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원전 사업은 반인륜적이고 근시안적인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설치에 반대합니다.
이처럼 한국 원자력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이득과 문제를 안겨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MOO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15기 도은영 기자
참고 사이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http://www.konepa.or.kr/
한국원자력기술원 http://www.kins.re.kr/
경향신문 스토리 텔링-원전회의록- 32가지 원전 이야기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storytelling_view.html?art_id=201412040000001
핵발전의 위험성 일깨워준 우크라 전쟁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 포격, 가동 중 원전이 공격받은 첫 사례
핵전쟁과 기후변화, 군비경쟁으로 인류가 맞게 될 재앙을 경고하는 ‘지구종말시계(The Doomsday Clock)’가 자정까지 ‘100초’를 남겨두고 있다. 1947년부터 매년 미국 핵과학자회가 발표하는데 2020년 이래 3년째 인류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 가장 근접한 상태다. 핵과학자회는 올해 1월 20일 지구종말시계를 설정하면서 우크라이나 주변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면서 화약고가 된 상황을 위험요소의 하나로 꼽았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러시아는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3월 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파괴적인 핵전쟁이 될 거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을 점령한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로 진격하면서 길목에 있는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고, 지난 3월 4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장악했다.
■“평화적 핵시설 위협은 유엔 헌장 위반”
체르노빌 원전은 1986년 4호기가 폭발하면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누출했다. 원전을 석관과 강철관으로 봉쇄했지만 여전히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 반경 30㎞ 지역에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가장 큰 원전이다. 이 원전 단지는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한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원전에 딸린 교육훈련용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행히 방사선 물질 유출은 없었다. AP·로이터 통신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자포리자주 군 당국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원전) 행정동과 출입 검문소가 점령자들(러시아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서 “원전 직원들은 원전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원전의 방사능 수준은 정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도가 낮은 핵연료 저장시설이 파손될 경우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대규모 방사선 물질 유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AEA는 원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포리자 발전소의 상황과 간밤에 일어난 일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우선 순위는 발전소와 전력 공급 시설, 발전소 운영 직원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3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적 목적의 핵 시설을 향한 어떤 무력 공격이나 위협도 유엔 헌장과 국제법, IAEA 헌장을 위반하는 일”이라는 2009년 IAEA 총회 결정을 상기시키도 했다.
자포리자 원전 장악으로 러시아가 원전을 전략적인 목표물로 삼는 것이 명백해졌다. 제임스 액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24일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보다 원전에서 더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원전 시설이 고의적인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있다고 생각해 현장 부대가 원전을 공격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을 위반해 공습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근 표적을 향한 무기가 항법시스템의 고장으로 원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공격하면 원전의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다. 디젤 발전기와 같은 백업 전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공습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 상황에 소방관이 도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핵무장을 저지하려고 건설 중이던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한 적은 있지만 가동 중인 원전 단지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이 의도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9·11 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일례로 체르노빌 사고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사고 25주년을 맞은 2011년 3월 핵과학자회 기고문에서 제2의 체르노빌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재생에너지, 투명성과 함께 테러리즘과 폭력에의 취약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르노빌 사고는 기술적 결함과 인간의 실수로 인한 우발적 사고였지만 미래의 원전 사고는 고의적일 수 있다는 경고였다.
■항공기 충돌에도 안전하다지만
9·11 테러로 미국에서 원전 설계 시 항공기를 이용한 고의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국내에서도 2016년 관련 규정 법제화로 항공기 테러에 대응한 설계를 신고리 5·6호기에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원자로 격납건물의 강화콘크리트 벽은 1.2m에서 1.37m로, 돔은 105㎝에서 120㎝로 두꺼워졌다. 보조 펌프 등 안전 설비가 있는 보조건물도 약 1.2m에서 1.8m로 강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항공기 충돌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가동 원전에서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해 미국 가동원전 항공기 충돌 대응 전략인 NEI 06-12 규정을 준용한 평가를 수행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기관 인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충돌 외의 전쟁이나 사보타주 같은 의도적인 원전 파괴에 대응한 설계 기준은 없다.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한 방법인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김숙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과장은 “원전의 안전계통이나 부품은 오랜 경험이 있어서 고장이 날 확률을 경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확률과 확률 간의 연계된 위험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인간의 활동은 확률을 따질 수 없어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도적인 파괴 행위까지 대비하려면 발전소를 짓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도 규정(10CFR50.13·10CFR52.10)에서 “원전 면허 신청자에게 미국의 적인 외국 정부나 개인의 공격과 파괴적 행위로부터 원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조호현 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평가실장은 “미국과 캐나다, IAEA의 규정을 보면 원전을 설계할 때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고 나온다. 전쟁이나 테러는 발전소가 아니라 국가가 주요 시설 방어 차원에서 고민할 보안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쟁 확률을 합리적으로 따지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위험을 간과할 수도 없다. 작정하고 미사일을 쏠 때 과연 원전이 버텨낼 수 있을지 실제 실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 공군이 주로 사용하는 2000파운드(약 907㎏) 무게의 폭탄을 맞으면 3~4m 두께의 콘크리트도 뚫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측은 국내 원전은 항공기 충돌은 물론 미사일 피격 시에도 냉각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으로까지 파괴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 최대 깊이 157㎝의 공극(미세구멍) 140여개가 발견돼 횟수로 5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병섭 원자력안전과미래 소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원전 시설을 공격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와 전쟁 위험을 공식적으로 평가할 시점이 됐다”면서 “한빛4호기처럼 원전 내부의 부실시공 문제마저 나온다면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원전 대형사고, 10만년 아니라 10년에 1번꼴”
Weconomy | 박종운의 에너지토피아
2011년 3·11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을 맞은 2015년 3월 11일, 후쿠시마 현의 도미오카에서 지진해일로 붕괴된 건물 잔해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후쿠시마/AP 연합뉴스
원자력은 지구의 다양한 발전 에너지원 중 순환 메커니즘이 가장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우라늄 채광부터 화학 변환, 농축, 재처리를 위한 시설, 연료 공장,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저준위·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이런 시설들을 5대 원자력 강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은 다 갖추고 있다. 중국은 핵기술 완전 자립을 위해 2015년 프랑스 아레바와 재처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런 핵처리시설들은 사고뭉치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보다 핵처리시설 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 1950~1990년대 전 세계 핵처리 시설에서 난 사고는 총 58건이다. 1년에 1번꼴로 사고가 난 셈이다. 이 가운데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는 총 28건이었다. 이것이 원자력발전소 뒤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다. 원자력발전소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한국이 갖추고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은 발전소, 핵연료 최종 조립공장,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이 세 가지뿐이다. 국외 우라늄 농축 공장이 멈추면 국내 원전도 멈출 수밖에 없다. 핵잠수함이 있더라도 우라늄 농축을 할 공장이 없으면 핵무기는 무용지물이다. 원인이 무엇이건 우리는 핵처리시설이 없고, 원전 설계 원천기술도 미국에 있으며, 원자력 관련 규제 기준도 대부분 미국 규정을 그대로 쓰거나 미국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설계인증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세계 최고’라고 떠벌이는 동안, 러시아는 이미 30여기 수출고를 올렸다. 또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핀란드를 포함해 유럽 10여개국에서 설계 인가를 받아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은 ‘난센스’다.
특히,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 원전 부지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10기의 원전만이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사용후핵연료가 반경 3㎞ 안에 모여 안전 문제가 야기된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와 원자력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공동논문을 보면, 연구진은 “고리와 한울 원전 부지는 최대 10기로 세계에서 가장 핵시설이 밀집된 부지”라며 “이 부지는 (국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건에 매우 취약하다(very vulnerable)”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필자가 미국 핵 규제위원회가 쓰는 방법으로 추산한 결과, 밀집한 원전 10기의 위험도는 원전 1기 위험도의 20배에 이른다. 구고리·신고리 원전의 총 원전용량과 부지 반경 30㎞안의 인구수를 곱해 일본 후쿠시마와 비교하면, 고리 부지 밀집도는 후쿠시마의 41배나 된다. 이런 곳에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한 결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한국과는 달리 땅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미국의 부지 선정 규제 기준을 실정이 완전히 다른 한국에 적용한 결과다. 인구 밀도가 우리와 유사한 인도의 원자력규제위원회(AERB)는 30km 반경 안 10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가 포함되면 원전을 세우는 것을 불허한다.
원자력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업계 주장보다 실제로는 매우 높다. 원자력 업계와 일부 언론은 원전 1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10만년의 1번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에너지위원회(JAEC)가 2013년에 제시한 원전 대형사고 데이터를 보면, 원전 1기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10만년에 1번이 아니라 1만년에 3.5번이었다. 업계 주장보다 35배가 크다. 지구 상에 있는 원전 전체 400기를 두고 본다면, 이 가운데 어디서건 사고가 날 가능성은 10년에 1.4번이란 얘기가 된다. 원전 50기가 있는 일본으로만 좁혀서 보면 원전 1기당 1천년에 2번꼴이다. 50기 가운데 어디에서라고 사고가 날 가능성은 10년에 1번인 셈이다.
이것이 진짜 원전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다. 한국에 있는 25기에 적용하면 20년에 1번꼴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원자력전문가들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란 기법을 사용해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을 줄여버렸다. 한국의 재해 빈도가 일본의 10분의 1이라면, 이를 20분의 1(20년에 1번)에 곱해 원전 대형사고가 날 확률을 200년에 1번이라고 줄여버리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가운데 1기에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피전략 수립은 가능할까? 필자가 분석한 결과, 발전소 정전 후 지진으로 외부 지원이 차단되면 발전소에서 3일 동안 누출될 방사선량은 후쿠시마 원전 1기에서 나온 평균 총방사선량의 1.7배에 이른다. 또 방사능 대량 방출이 시작될 때까지 대피 여유 시간은 7시간에 불과하다. 30km 반경 안에 있는 340만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고리 5·6호기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탈리아 피사대학이 국내 원전과 제원이 비슷한 개량 격납고에 항공기가 충돌한 경우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손님을 가득 태워 350톤이 된 비행기 ‘보잉747’이 초속 240m로 격납고에 충돌하고 항공유가 폭발하면 격납고 자체가 관통되는 것은 물론이, 주변 냉각수 배관들이 부러져 원자로 냉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해외 신규 원전의 격납고가 이중인 것과 달리 ‘단일’ 격납고를 채택한 국내 모든 원전은 그만큼 항공기 충돌 상황에 대한 안전 보장이 어렵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국 3세대 원전 APR1400의 설계는 핀란드 등 유럽 원전 설계 인증 요건에 미달했다. 이에 더해 한빛 3·4호기 등에서 드러난 격납고 구멍과 철판 부식, 한빛 5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벽의 구멍 등을 만든 부실공사와 부실운영 문제는 원전의 사고 저항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시설에서 방사선이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세슘-137’의 방사능은 300년 뒤 1천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나 1천분의 1로 줄어든 300년 뒤에 사고가 나도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미국 핵 규제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1.1GW 용량의 미국 산 오노프레(SONGS) 3호기 원전이 1984년부터 올해까지 33년간 운전한 누적 세슘-137의 방사능은 8천만 퀴리(Ci)다. 이 데이타를 이용해, 한국의 20GW짜리 원전에서 방출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계산해 보자. 평균 가동연수를 20년으로 가정해 세슘-137의 방사선량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300년 뒤 1천분의 1이 누출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누출되는 방사능량은 초기의 1백만분의 1이다.
이 가운데 5%(초기의 1억분의 5)의 방사능이 1m 거리에서 1년간 피폭되면, 그 양은 3만843시버트(Sv·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측정단위)다. 이 정도의 방사능이면 3천에서 5천명이 보름 안에 100% 사망한다. 300년 뒤에라도 사용후핵연료 방사능이 일단 유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사고는 그 전 언제라도 날 수 있다. 300년이 아니라 120년 뒤 발생한다고 하고 같은 계산을 하면 피해 수준은 64배 커진다.
이렇게 위험하니 어느 지역도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은 더욱 그러할 것인데, 원전이 밀집된 고리부지 등과 견준다면 이기주의가 아닌가? 원전을 계속 쓴다면 노화로 인한 보수, 대체 건설비만 틀어나는 것이 아니다. 덩달아 늘어나는 고준위 폐기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원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곧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농축 우라늄이 공급되지 않거나 국산품이 없는 부품이 국외에서 조달되지 않으면 원전 운영도, 건설도 중단된다. 그때는 중국산을 쓸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탈원전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동국대 교수(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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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위험과 환경법의 역할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과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다수호기가 설치된 경주와 울산지역의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사고로 인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천지 1․ 2호기와 신한울 3․ 4호기)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탈원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친 안전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 운영과정에서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리스크와 위험 규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원자력안전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현행 「원자력안전법」 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에 관한 규제를 강화화기 위한 입법적 과제로 환경법상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상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사업” 신설하는 방안,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법제화 개정 방안과 「원자력안전법」상 해체완료 후 부지 재활용에 대한 조건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해방지”라는 “불확정개념”을 정비 방안과 더불어 「원자력안전법」상 환경리스크와 위험의 규제수준 강화를 위한 “해체기술개발” 관련 규정 마련 및 “해체전문인력자” 입법화 방안, “주민의견 수렴절차” 관련 “공청회” 규정 정비 방안 및 형식적인 공청회제도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를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관리를 총합화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하여 모든 안전문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버리고, 현행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누출 및 방사성물질 피폭사고에 대한 환경리스크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인「원자력안전법」및 환경부의 소관 법률인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과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a solution for preventing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that might be caused by nuclear radiation leakage or a radiological accident in an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built in the area of Gyeongju and Ulsan, due to the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Gyeongju in September 12, 2016 and in Pohang in November 2017 respectively,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pledged to withdraw all plans to build new nuclear reactors (Cheonji 1 and 2 reactors and Shinhanul 3 and 4 reactors) and to cease to extend the design life of nuclear reactors in his speech at the ceremony for declaring the permanent closure of Kori 1 reactor. This pledge is very important to Korea, where modern society is deemed a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as its government determined to implement a policy for reducing nuclear power plants incrementally to build a “nuclear-free, coal-free” nation and accomplish energy transition (Energiewende). In order to establish a basis for implementing regulations on safet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in such context and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to protect the lives, health, etc. of the people from radiation that might leak from nuclear power plan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regulations: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in the course of building reactors for power generation and incidental facilities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in the course of operating reactors for power generation and incidental facilities;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in the course of building and operating facilities for managing radioactive wastes;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that might arise when dismantling reactors and incidental facilities. Therefore, as a legislative task for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this paper suggests a scheme to abolish provisions exempting from the duty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by radioactive substanc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framework Act of environmental law; to include “projects related to facilities for managing radioactive wastes” in “energy development plans” as projects subject to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o amend statutes regarding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under the Nuclear Safety Act; and to re-define such indefinite concept as “public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as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for reusing the sites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reactors are dismantled.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a scheme for improvement by providing for matters related to “developing technology for dismantling reactors” to raise the level of regulation on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under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dismantling reactors”; reforming statutes regrading “public hearings” for “gathering consensus of residents” and formalities of public hearings; and finally integrating the systems for managing social conflict by legislating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nsensus Committee (tentative title).” In conclusion, legislators should abandon the idea that all safety issues can be resolved by several legislative amendments; should frequently assess whether safety management is effectively performed to control environmental risks and dangers that might be caused to the lives, health, etc. of the people by radiation leakage or an exposure to a radioactive substance in the current processes of building, operating, and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s and building and operating facilities, etc. for managing radioactive wastes; and should continually and progressively amend the current Nuclear Safety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which regulates matter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hould enact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nsensus Committee (tentative title).”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등록자명 이정태
조회수 14,354
등록일자 2019-12-01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1. 들어가는 말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수급불안과 초미세먼지 문제다. 현 정책을 지지하는 편의 주장논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60여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기에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검토해 보면 우리가 현재 전력수급불안을 느끼는 독일보다 더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기내에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 세계의 에너지전문가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두 원전산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았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 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검토해야만 할 때라 본다.
2. 왜 재검토 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진단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인 1600억 유로(약 209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Mwh당 328.8달러(Kwh당 약398원, 한국의 2.8배)로 OECD국가중 제일 비싼 수준이고 205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2조~3조4000억 유로(2620조~445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만 하여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에너지전환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대의 6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갈탄 등 화석연료발전을 줄일 수 없어 독일정부는 목표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조선일보,한국경제 5/7)
독일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여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 면적도 넓고,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가 있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 평지가 많고, 거주형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형인 고층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다. 특히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전력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위급해질 경우에도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발전연료에 있어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갈탄, 무연탄)을 주연료로 삼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값도 비싸고 불안정하여 전력안정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현재 전력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높은 전기요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60여년에 걸처 에너지전환을 아주 천천히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과연 그렇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원전감축계획은 현재까지 2기(고리1, 월성1)를 감축하였고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부터 10년 내로 10기를 감축하고, 20년내로 14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폐쇄 계획
기간
(년)
2017
~2018
2023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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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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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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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호기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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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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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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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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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30,116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은 탈원전기간인 12년간(2011~2022) 총 17기를 폐쇄하게 되고 우리는 비슷한 기간인 13년간(2017~2029) 총 12기를 폐쇄하게 되어 호기 수만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71%이나 전체발전설비를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64% (독일184GW, 한국117GW)에 그쳐, 2030년까지 볼 때 전체 발전량에 미치는 원전축소발전량의 영향은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보면 2050년 까지는 아주 천천히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어 전기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 100만대, 2030년 300만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국전기차협회장 김필수 대림대교수는 탈원전만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며 2025~2030년 사이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안상진연구원은 “세계평균 혹은 상위수준으로 증가 할 경우 2024~2026년 전력수요초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문화일보 4/20)
둘째로 초미세먼지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3년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을 게획이다.
무려 우리 석탄발전소 78기의 약 6배다. (한국경제3/7)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 초미세먼지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초미세먼지가 합쳐저 임계점을 넘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국내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중요요인인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LNG도 화석연료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현 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공백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는 발전량이 얼마 되지 않고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만큼 LNG발전량은 늘어난다. 또한
탈석탄으로 줄어드는 석탄발전량만큼 LNG발전량도 늘어난다.
초미세먼지 대책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LNG가 대폭 증가하여 반쪽짜리 대책이다.
초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려면 원전을 대폭 늘리고 석탄과 LNG를 대폭 줄이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반대로 원전을 줄이는 정책(앞에서 보았듯이 천천히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으로 탈석탄에 의한 초미세먼지 감소를 반감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생될 지도 모르는,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문제만큼 심각하고 시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되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도시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있다.
특히 서울 인근에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LNG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 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며 미 택사스주의 연구를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LNG발전은 값이 비싼 관계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자주 죽였다,살렸다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 1시간30분 동안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LNG발전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도권의 시민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본다.
또 LNG발전도 LNG가격의 대폭 인상, 많은 물량의 조달어려움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양이 석탄발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로 세계 최고인 원전산업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규원전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존 국내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뿐아니라 해외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없어 많은 핵심부품 기업들이 도산중에 있고 전문 기술인이 해외로 흩어지고 있다. 지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차산업시대엔 AI 와 로봇, 각종 컴퓨터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력에너지원, 전기
자동차 충전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4차산업의 리더가 되려는 꿈이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도래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심각한
전기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 우리 원전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
최근 영광 한빛1호기에서 정비공사 후 재가동을 위한 테스트과정에서 출력급증 사고가 있었다.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장치인 제어봉 능력 측정시험에서 한때 출력이 운영지침서상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상승하였으나 안전장치인 보조급수펌프가 가동되면서 4분여 만에 안정화되었다. 이에 대해 순식간에 급등하는 출력폭주가능성을 제기하며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으나 설계상 출력이 25%가 되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모든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원전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운전자의 규정위반, 무지, 안전불감증 등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어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대오 각성하고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원전안전운영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세계최고수준의 발전운영능력을 갖추었다는 평판에 두 번 다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어느교수는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일본, 미국에서 원전사고가 났으니 다음은 원전밀집도가 높은 한국차례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언론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분히 원전사고가 우연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 같다. 그러나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와 같이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는 반드시 사고가 날 만한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전안전은 과학의 진전과 함께 항상 진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원전역사가 짧다. 1978년 고리1호기를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당시로는 가장 안전하고 선진화된 2세대원전을 선택했다.
우리에겐 초창기원전인 1세대 원전은 없다. 2세대, 3세대원전 뿐이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원전을 기술수준이 낮은 러시아 원전과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일본 원전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참상을 보여주며 원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 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 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원자로의 가동중단시 냉각펌프와 다른 제어장치를 가동 할 수 있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전기 생산에 약 1분이 걸렸고 즉시 냉각펌프가 작동 되는지가 불확실 하였다. 주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관성에 의해 회전할 때 그 회전에너지가 원자로의 냉각펌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은 정격출력의 20~30% 로 낮추어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원자로내부가 폭발, 콘크리트 천정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화재가 나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 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앞의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한 임원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
3세대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원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120년내(상용화 50년내,교체 7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여 원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해외원전사례에서는 내진설계기준보다 강한 지진충격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보면 일본- 니가타주에스 [2007.7.16. 진도 7.66 기준 6.87 ]
후쿠시마 [2011.3.11. 진도 7.53 기준 7.44 ]
미국- 버지니아 [2011.8.23. 진도 6.79 기준 6.14 ]
원전은 내진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파가 전달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춰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지진만으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없다고 한다.
신규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 원전은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본다.
만약 기존의 원전에 위험을 느낀다면 탈원전정책을 편다고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의 원전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안고 가야만 할 위험이다.
그러나 새로 짓는 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이 보장된 제3세대 원전으로 사람이
없는 곳 혹은 적게 사는 곳을 골라 건설하고 건설 후에는 인근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로 짓는다고 기존의 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 기존 원전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호기가 있다면 조기폐쇄하고 새로 3세대 원전을 건설하여 전체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면 자연히 지금의 원전은 대체될 것이다.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그동안 한국이 선두주자로 기술 개발하여
왔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임박한 3.5세대 원전(SMR) 은 10~30만Kw급 소형인데 원자로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어 폭발위험이 없다.
이에 의해서도 기존 원전은 많이 대체될 것으로 본다.
과학은 끊임없이 진전하고 있고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이 분야의 기술발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며
그 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탈원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에서 비롯되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사고가 난다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일 것인가?
과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준일 것인가?등 원전사고 발생가능성과 위험
정도에 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4. 현 에너지전환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는 현정책으로 전기요금인상은 당분간 없으며 장기적으로 인상폭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등 이유로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태양광패널과 풍력터빈의 가격은 약 75%, 50%씩 놀라운 속도로 인하됐다.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의 비중을 높이면 전기가격은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지난 10여 년간 이를 획기적으로 높인 대표적 지역인 독일, 미 켈리포니아, 덴마크의 전기가격은 각각 51%, 24%, 100%가량 인상되었다. 다른 연료의 발전단가는 내려가거나 오르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체전력시스템 운영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특성으로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와 에너지저장시설 같은 보조설비, 수급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한 통제시스템과 그 운용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즉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전력시스템 불안정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전체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7/7, 동덕여대교수 박주헌 칼럼 )
또 최근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자. 최근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정비공사기간이 늘어나 값싼 원전의 발전량이 대폭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국제연료가가 LNG 16.2%, 유연탄 21%, 유가 30%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소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큰 폭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큰 폭의 적자회사로 돌아섰다. 지금은 정비 공사를 마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여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펴면서 결국 해결방법이 원전이다. LNG는 불안정한 연료이다.
만약 2029년쯤 LNG가격이 최근 오른 것보다 몇 배나 더 오른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땐 원전도 대폭 폐쇄시킨 상태라서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할 수도 없다. LNG는 비단 가격 오르는 문제 뿐만 아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연속으로 선박 운송하여야 하는데 태풍, 남중국해 분쟁등으로 원활히 조달이 안될 수도 있다.
또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본다.
LNG외에 원전과 석탄의 축소에 대체하려는 또 다른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현 기술수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심하게 흐리거나 비(눈)이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에는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는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지 다른 연료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최근 정부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6%에서 2040년 35%로 늘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27.4%만큼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는 일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100을, 어떤 때는 20을, 어떤 때는 50을 발전할 수 있다. 정전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낮은 20을 발전할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려 예비율을 150%까지 높였으나 2017년 1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원자력정책연구원 2017-4호, 독일의 탈원전정책과 시사점, 10p).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추진해 본 적이 없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식실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커 위험하다고 한다. 왜냐면 원전과 석탄은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이다. 이 이외에 LNG, 유류, 신재생에너지는 모두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안정하다. 둘뿐인,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를 동시에 줄이니 그만큼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5200만 온 국민을 태우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를 대한민국에너지호가 가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 국민이 여론조사로 가자해서 갈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사고없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그 다음에 출항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탈원전, 탈석탄에너지호를 경험한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없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탈원전에너지호 만이라도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출항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추진하다 포기한 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것이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인지? 왜 결국 포기해야만 했는지? 직접 실전경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실전경험이라도 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확신을 갖게 되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계별로 2차, 3차 복안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식을 보더라도 실전 경험이 없이 이론만 가지고서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많은 항해경험과 이론을 쌓은 노련한 선장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분야의 최고선장은 스티븐추 스텐퍼드대 석좌교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
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진단하고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5. 원전폐기물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후 핵연료가 10만년간 방사능을 누출한다고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는 처음 300년간 대부분의 방사능이 소멸된다고 한다.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은 광산에서 캐는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에너지경제 5/31)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원전폐기물처리문제는 탈원전분야 최고 전문가인 스티븐 추 석좌교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산 증인인 이종훈 전 한전사장등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 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폐기물 방사능을 1,000분의 1로 줄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왔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주에 처분장을 확보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몇몇 장소를 조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원전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지조사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반원전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도 모두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비방을 하기에 앞서 부지선정과 건설 후 인근지역주민의 이주검토등 해결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정부와 한전도 하루빨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치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아주 파격적인 경제적이득을 제공하여 불만이 없을뿐아니라 유치하고 싶어할 정도로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시설확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6.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들
앞에서 언급한 원전사고의 위험, 원전폐기물 문제 외에
세계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는 방향으로 가니 우리도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논리다.
이는 천재에게 대부분의 학생이 이 길로 가니 너도 천재의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본다.
천재에게는 천재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듯이 세계 최고의 원전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국익을 최대한 늘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전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강국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나라다. 우리의 경쟁국을 생각해야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인 세계의 흐름에 무조건 ?아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 모두 원전 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을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중에는 원전을 반대하여 정책방향을 정한 국가도 있겠지만 원전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으나 재정적능력이 안되어서 또 원전건설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국가도 많다고 본다.
이는 석유 산유국인 중동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후쿠시마사고 후 상당기간 원전산업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원전업체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살아남아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정도이고 이 중 우리나라가 안전성, 경제성, 건설공기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전후 폐허에서 60여년간의 짧은 역사에 세계최고의 원전국가가 된 데에는 지도자들 특히 이승만대통령의 미래에너지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에너지자립을 향한 의지, 정근모박사등 초기국비유학생 출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KAIST등 연구 및 교육기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 많은 전력인들의 피와 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등 대체에너지로서는 원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논리는 한때 원전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줄이고 있어 우리가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9년 원전사고를 주제로한 공포영화, 차이나신드롬으로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은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때마침 그때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났다.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은 즉각 탈원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 원전을 안 지었을 뿐이지 폐쇄시킨 것은 몇 기 안되고 대부분 수명연장을 하였고 어떤것은 연장한 것을 또 연장하였다.
그 만큼 미국은 기술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다.그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다. 30년이 지난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2012년 우선 4기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건설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 문제로 2기는 중단되었고, 2기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주 정부의 지원으로 재개된 상태다. 결과만 보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것처럼 보이나 과정을 보면 원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 원전감축정책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건설경쟁력이 떨어져 부득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2018년에 1조원을 지원하였다. 미국인들은 직접 체험한 결과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였고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에너지전문가 패트릭무어 조차도 “태양광,풍력,지열,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랜기간 직접 체험한 결과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 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탈원전에 관한한 대선배국가이다.
대선배국가의 결론은 “ 신재생에너지는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국가전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율을 현재 75%에서 2025년 까지 50%로, 높은 비율을 적정하게 낮추려고 하였으나 현재의 대체에너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목표연도를 10년 연장하여 2035년 까지로 수정하였다.
두나라 다 이렇게 원전을 축소하는 길로 가게 된 배경에는 후쿠시마사고후 침체기 동안 세계적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미), 아레바(프랑스)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원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할 수 없어 가는 길을 좋아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최고의 건설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따로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논리는 균등화발전단가에 있어 2023년경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지기에 탈원전을 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와 국토면적이 다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두 배나 높은 미국 등의 나라와는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존의 균등화발전단가 뿐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 추가로 발생되는 전력시스템안정화 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불분명한 미래를 예측하여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싸지고 안정적인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굳이 원전축소정책을 편다면 그때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7. 맺는 말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우리국민들이 동일본대지진때 대형 쓰나미에 의한 재앙과 연이은 후쿠시마사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고 이의 영향과 독일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깊은 연구 없이
각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여겼던 독일사례가 강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고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원전1기를 수출할 때 얻는 수익이 자동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UAE에 짓고 있는 4기의 원전으로 20조원을 벌었고, 앞으로 60년간 부품과
핵연료를 공급하면 10조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원전운전을 지원하면
다시 60조원을 더 벌 수 있다. (조선일보’18.11/6).
지금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산업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결정하여야만 합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깊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설사 현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 후세에게 우리는
이 정책을 단순히 어느나라를 따라 갔다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조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참고자료
1.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고.
2. 최근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에 대한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재앙을 막는 정책(안) .
[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11/3일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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