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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요양보호사들은 이젠 필수노동자로 불리며 코로나19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업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위험해지고 더 많아졌지만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전국 동시 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위험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태규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양보호사와 노동단체 회원들이 인천시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이인화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이 요양돌봄에 대한 수가를 정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수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보호사들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들이 하는 돌봄 업무의 위험도와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단 지적입니다.
고강도 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면서
처우는 13년째 최저임금 수준이란 겁니다.
현장음) 김미숙 / 요양보호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요양 돌봄 노동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매주하는 코로나 검사는 기본이고 동선, 일지기록, 비대면 면회로 치매 상태가 점점 심해져가는 어르신들을 우리는 정말 케어하기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의료인들에겐 위험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위험수당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신창현 / 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
“월 10만 원 위험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그저 최소한의 요구일 뿐입니다. 이마저도 정부와 인천시가 외면한다면 정부와 인천시는 복지를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요양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와 각 시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투쟁을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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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대상 및 지급액 살펴보기
위험근무수당은 말그대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Source: md2biz.tistory.com
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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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험근무수당)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조문.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최신공포법령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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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시행내규
상여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7. 위험수당 : 위험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별표3〉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
Source: www.sisul.or.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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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지급구분 및 별표 9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
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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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사명감으로 버티기엔… · COVID-19 팬데믹 초반이 일을 해서 위험 수당 $1500을 받게 되는 사람들 [미국생활이야기] · “위험수당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법 제정해야”.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2/24/2021
View: 9021
빠른인터넷상담 – 민원마당
단시간 근로자(일 4시간, 주 5일)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지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 4번 부문 – 을종 – 가’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
Source: minwon.moel.go.kr
Date Published: 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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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국방부](1) – 예스폼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국방부](1). 상품번호: YF-WEB-1052780; 분량: 1 page; 조회: 10 건; 파일 포맷 …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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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IB남인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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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emYCn_Ctis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대상 및 지급액 살펴보기
오늘은 오랜만에 공무원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특수근무수당 4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위험근무수당입니다.
특수근무수당 4종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의 4종(세부적으로는 14종)의 특수근무수당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특수근무수당은 특수지근무수당하고는 다른 수당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내 용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① 위험근무수당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특수업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업무대행수당 : 타인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④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에게만 지급
관련 법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참고로,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1/30 – [공무원정보]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은 말그대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구분과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 및 군무원은 별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주로 목숨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위험한 일일 경우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명수당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직군에 대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2018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금액 및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공무원
공무원은 별표 8에 따른 지급구분과 별표9에 따른 등급별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데요, 먼저 지급구분을 나타내는 별표8부터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종은 월 60,000원, 을종은 월 50,000원, 병종은 월 40,0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되네요. 그렇다면 어떤 업무가 갑종에 속하는지, 혹은 을/병종에 속하는지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별표9에 나와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자면 소방공무원, 폭발물과 관련된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 부정어업 단속 등을 담당하는 해양공무원 등은 갑종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업무 특성상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자주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군인
군인은 위에서 언급된 공무원과는 지급금액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갑/을/병 3종에 따라 월봉급의 각각 70% / 50% / 3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위의 표 외에도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팔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 포함)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하사이상은 1일당 8,000원, 병사는 1일당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군무원
군무원 또한 공무원/군인과 지급기준과 금액이 다릅니다. 갑/을 2종만 있으며, 갑종은 50,000원 이하, 을종은 40,000원 이하의 금액을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유해발굴 감식단 및 현장감식 등의 업무는 을종에 해당되네요.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어떤 분야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지급 기준액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공무원 관련규정에 명시된 위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개별수당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안입니다.
귀하가 공무원이 아닐경우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적용규정 상 위험수당 지급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규정 내 명시된 위험수당을 준용하여 지급요청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국방부](1)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1)
[별표 x]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별 지 급 대 상 월 지급액(원) 갑종 가. 각 공창 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나. 방역보건관계치료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xx,xxx 을종 가. 각 공창에서 항공기ㆍ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ㆍ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 보일러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및 화부 다.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라. 유독성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마.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자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바.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 …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위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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