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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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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 국세청
매입가액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
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593
양도세 줄이는 필요경비…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영수증 …
양도세 줄이는 ‘필요경비’…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영수증’ 챙기세요, 필요경비 공제 중개수수료·컨설팅비 필요경비로 인정 부동산 가치 높이기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6933
양도소득의 필요경비(2) – 류시덕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2).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이란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
Source: www.ryusemusa.com
Date Published: 9/25/2022
View: 853
필요경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공제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공제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442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절세 TIP) – 그냥저냥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절세 TIP)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Source: techer.tistory.com
Date Published: 8/14/2022
View: 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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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도 소득세 필요 경비 범위
- Author: 김알T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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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4ybgAvwdhk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파악 중요…소송 비용도 포함될까
알짜 세무이야기 (69)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것이다. 만약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주택 매각 순서를 조절하거나 숫자를 줄여서 중과세율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주택의 보유기간을 늘려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비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매매차익(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더라도 매매차익이 작다면 양도소득세는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매매차익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만든다. 매매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으로 구성된다. 양도가액은 매각할 당시에 결정된 고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경비를 늘려야 할 것이다. 필요경비를 늘려야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고, 매매차익이 낮아져야 과세표준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하지만 실무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던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일률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취득 때 쟁송이 있는 주택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또 주택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같은 금액 역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돼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됐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중복해서 공제할 수는 없다.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할 때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명도비용이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의 취득과 매각에 직접 지출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별도의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부동산을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가처분말소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다만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소송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경비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다.원종훈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6 자본적지출액신고서식으로 복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16.2.17일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금융거래 증명서류는 ‘18.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재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말합니다.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7 취득 후 쟁송비용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8 기타비용신고서식으로 복귀 수익자부담금 :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을 말합니다.
: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을 말합니다. 토지장애철거비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말합니다.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말합니다. 도로시설비 등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유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유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9 계 (⑥+⑦+⑧)신고서식으로 복귀
10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시 중개수수료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기타 위와 유사한 비용
11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신고서식으로 복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12 계 (⑩+⑪)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세 줄이는 ‘필요경비’…발코니 확장 등 ‘인테리어 영수증’ 챙기세요
2017년 6월 아마존이 미국 유기농 식품 슈퍼마켓체인 홀푸드를 인수하자 코스트코 주가가 한 주 만에 13% 폭락했다. 시가총액 100억달러가 단숨에 날아갔다. 시장은 아마존이 다른 오프라인 소매업체를 하나둘 쓰러뜨렸듯 코스트코도 머잖아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코스트코엔 더 많은 손님이 찾았고, 덕분에 주가는 세 배가량 뛰었다. 싸고 좋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유통업 본질에 천착한 결과다. 싸게 사서 밑지지 않을 정도로만 판다24일(현지시간) 코스트코는 467.75달러에 장을 마쳤다. 연초 이후 24.14% 올라 S&P500지수 상승률(18.62%)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이후 저점 기준으로는 76.94% 올랐다. 코스트코 주가는 긴 시각으로 보면 더 놀랍다. 2010년 이후 코스트코 주가는 2016년(연간 -0.86% 하락)을 제외하고 줄곧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소비자의 강한 신뢰가 코스트코 주가를 뒷받침한다. 코스트코에 가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사실 이 확신은 소비자 스스로 만든 것이다. 소비자가 매년 내는 연회비 덕에 코스트코가 싼 가격에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다. 전 세계 코스트코에서는 매년 60달러 혹은 120달러의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쇼핑을 할 수 없다. 코스트코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회비를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데 쓴다. 연회비를 제외하고 올해(8월 회계 기준) 코스트코가 물건을 팔아 올린 매출은 1921억달러인데, 상품 원가는 1707억달러다. 상품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원가율은 89%에 달한다. 월마트의 원가율(7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적게 남기고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다는 얘기다.코스트코가 상품을 싸게 팔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뛰어난 재고관리다. 코스트코는 판매 제품 종류를 엄격히 제한한다. 다른 쇼핑몰이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판매 제품 종류를 늘리는 것과 달리, 코스트코의 제품 종류는 다른 슈퍼마켓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제품 종류가 늘어날수록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제품을 매입할 때 교섭력도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잘 팔리는 몇몇 종류의 제품만 대량으로 사들이면 거래처를 상대로 매입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애초 제품을 싸게 떼오고 그마저 마진을 얼마 안 남기고 팔기 때문에 고객이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한 번 코스트코 고객은 영원한 고객코스트코의 성공방정식은 아마존 방식과 정반대다. 아마존은 세계 모든 이에게 열려 있고, 곡괭이부터 때타월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다. 반면 코스트코는 회원에게만 열려 있고 제품 종류도 극히 적다. 아마존과는 다른 길을 걸었기에 코스트코는 아마존에 먹히지 않을 수 있었다.이런 차별점 덕에 코스트코의 회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9850만 명이던 회원수가 현재 1억980만 명으로 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 번 코스트코를 찾은 사람은 코스트코만의 장점에 매료돼 또다시 코스트코를 방문한다. 코스트코의 연회비 갱신율(세계 평균)은 88.4%에 이른다. 미국으로만 좁히면 91%나 된다.자연스레 코스트코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2019년 8월~2020년 8월) 코스트코 매출은 1667억6100만달러였고 영업이익은 54억3500만달러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각 직전 연도 대비 9.2%, 14.7% 늘었다. 코스트코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6%에 불과하지만 팬데믹 기간에 실적이 증가한 것이다. 월마트가 온라인 매출 증가 덕에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다.경제활동 재개가 이뤄지고 있는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 23일 코스트코는 2021회계연도(2020년 8월~2021년 8월) 매출이 1959억2900만달러, 영업이익은 67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매출이 6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4분기(5~8월)가 처음이다.코스트코를 향한 월가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투자 전문매체 팁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애널리스트 17명 중 13명이 코스트코 매수를 추천했다. 4명은 중립이었다. 목표주가 평균치는 468.14달러였다.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양도소득의 필요경비(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2) 〈취득가액의 범위〉 취득가액이란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범위에는, ①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② 실지로 지출되었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액으로서, ③ 직접적인 대가 외에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포함. ※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대한 판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 누락된 양도가액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가와 그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말합니다. ①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취득세 · 등록세 · 기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로 취득한 경우 윈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취등록세 포함) 등 ③ 위의 ①과 ②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① 및 ②의 자산 이외의 자산 당해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한 시가에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 1.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경비 (1) 제세공과금 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아파트 분양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③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법에 정한 매매가액에 대한 수입인지를 첨용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취득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④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인 점을 감안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2015.2.3.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018.2.13.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2) 소송비용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비는 제외됩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① 매매에 의해 승계받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양수인이 승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매매금액에 승계한 채무를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3억원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금전으로 지급한 7억원에 인수한 채무 3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②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경락받은 이후에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의 반환 책임이 전소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락을 받은 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매낙찰자는 부동산경락대금 이외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상당액만큼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낙찰자가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③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경락받은 경우 주택을 임차하고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택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락을 받았다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승계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경락대금에 불구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민법 제191조에 의하여 임차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전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의 취득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항력 없는 전세권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4) 취득관련 수수료 취득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법무사비용, 취득컨설팅비용 등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의 경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은 취득시는 물론이고 양도시에도 지출되는 경우 양도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필요경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관한 질의
– 법제처 15-0830, 경찰청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관련)(2016. 1. 18.) …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로서의 지정의 해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감소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1. 2. 회신… 청원경찰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하여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를 “시설의 폐쇄 또는 축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05-0062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에 대해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해당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위 납골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자재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 17-0572 민원인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2017-12-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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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3건]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 경비 내역 등을 해당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 요건으로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청구인과 위 장○염에게 결혼경위, 소개인관계, 교제 경비 내역, 교제경위 등을 ‘초청사유서’와 결혼동‘거사증신청 첨부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대한 해명의 필요 성이 있는 등 심판의 이익이 있다. 마. (1)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 경비 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행위금지조항만의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 경비 원에게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 경비 업법」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특수 경비 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특수 경비 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 ‘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특수 경비 원의…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결정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 많기 때문에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서류가 없으면 혼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혼경위 등 요구행위는 사증심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행정심판례 [0건]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14건] 공동사업자의 강사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 3%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 학원에서 병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를 필요경비 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그리고 필요경비 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강의료 지급액을 출자지분으로 다시 계상하는 건지, 아니면 원천징수는 하고 필요경비 로 산입하지…
… 경영하는 경우 그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상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에 산입하지 않으며,그 강의수당은 이을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아 그 공동사업자의…
공동명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 사망 후 2012년 8월 말에 융자금을 갚았습니다.계약금에서 14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4명이서 나눴는데이것도 필요경비 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양도차액에서 공제가 되나요?(증명서류는 어떤 걸 내야 하나요?)4)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에 관련하여…
… 관련 영수증 사본)를 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셋째, 양도하신 아파트 담보 대출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로 인정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필요경비 로는 자본적지출액(거실확장비용, 냉난방장치 설치 비용 등) 및…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본인명의로 아파트소유한지 17년이 되었고요. 아내명의로 아파트내 어린이집을 소유하여 운영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매도를 할려고 하는데…1.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몇%정도 되나요?2….
…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이면 15%, 8,800만원 이하이면 24%, 15,000만원 이하이면 35%, 15,000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납부금액이 해당되고, 그 밖에 영수증이 있는 경우 법무사나 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2년전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증여금액은 천여만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습니다.증여절차시 필요경비 도 소요되었고요.해당 토지는 어머니 명의로 2007년도에 소유권이전 된 상태입니다.저한테 증여한 후 어머님은 지병이…
…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 (매입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중개사 수수료 등)를 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소득세 신고관련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취득시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분실하였고 3년 전 구입한 주택이라 취득 금액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하다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 및 지출금액, 지출일자, 그 지출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더 많은 국민신문고 보기
솔로몬의 재판 [1건] 친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모니카”는 친구 “레이첼”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모니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에의 인정 및 지불 승인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그 잔여재산을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절세 TIP)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이러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Tip, 즉 양도가액에서의 공제항목으로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1인당 250만원으로, 이 두가지 항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의 경우 양도자 양수자 간 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비용,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등 지출되는 항목들이 각자 상이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양도세 신고시 꼭 공제항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기타부대비용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 취득세 ‧ 등록세 포함 )+ 설치비 + 기타부대비용
그리고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합니다 . 단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 1 호 내지 제 4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 소개비 등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주식의 양도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 및 토기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실제 지급액 )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VS 불인정
참고로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 꼭 지출증빙을 챙겨놓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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