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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미래의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 – 한겨레
[김정수의 에너지와 지구]정부, 연동제 따른 전기료인상 2분기 연속 유보연료비 변동분 주기적 반영 제도 취지 실종 상태.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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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연료비 연동제 – 연합인포맥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전기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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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연료비연동제 – Korea Science
있다. 이 발전비 중 원자력연료를 제외한 화석연료비가. Special Issues. 김 종 민. KEPCO 기획처 요금제도팀 차장. 전기요금연료비연동제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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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정상화…4분기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화에 돌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 …
Source: www.keaj.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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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전기사용 꿀팁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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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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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미래의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
[김정수의 에너지와 지구]정부, 연동제 따른 전기료인상 2분기 연속 유보
연료비 변동분 주기적 반영 제도 취지 실종 상태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는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동결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23일 나올 한국전력공사의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 상반되는 예상이 분분합니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를 수도, 동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을 유류, 석탄 등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가격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연료비 연동제’입니다. 정부가‘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한 것이죠.
연료비는 전기 원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한전 결산자료를 보면, 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에서는 연료비로 14조7940억원을 썼습니다. 한전이 민간 발전사들에 지불한 전력구입비를 뺀 매출원가의 41%에 해당합니다. 민간 발전사들의 연료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비싼 천연가스 연료를 쓰는 이들의 연료비 비중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료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 나머지 비용과 달리 수시로 변동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정리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월평균 유가 추이를 볼까요. 작년 1월 배럴 당 64.32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개월에 3분의 1 수준인 20.39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개월 만에 2배로, 1년4개월 만인 지난달에는 3.5배인 70.4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급변동은 최근의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더 이전 10년 사이의 연평균 가격으로 따져봐도 비슷합니다. 이 기간 중 최저가(2016년 41.4달러)와 최고가(2012년 109.0달러)의 격차는 2.5배에 이릅니다.
연료비가 요동쳤지만 2013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 단가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올 1분기 연동제가 시작되면서 인하만 한 번 이뤄진 것이 전부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전의 손익은 연료비의 변동에 전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흑자를 내고 올라가면 적자를 쌓게 됩니다. 연료비가 높을 때의 적자는 낮을 때의 흑자로 메울 수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손익이 예측할 수 없는 요소에 따라 출렁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안정적 전기 공급에 필요한 장기적 투자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이지요.
전기요금 인상이 힘든 이유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과 소비자들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거론될 때마다 언론에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폭탄을 던지려는 쪽은 당연히 요금을 결정하는 정부·여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정부·여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각오를 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 됩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동제 도입 결정을 발표하며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로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전은 ‘전력산업 안정성 확보’도 주요 기대 효과로 홍보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 전력사업자들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주유비는 급등해도 ‘주유비 폭탄’ 비유 안 들리는데
하지만 공식 발표자료에는 나오지 않은 연동제 도입의 취지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인상이 좀 쉽게 이뤄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이 집계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지난해 11월 평균 리터 당 1320원에서 지난달엔 평균 1646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계산하면 24.7%가 됩니다. 연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온 중형차가 주유소에 가서 연료통을 가득 채우는데 9개월 전 8만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10만원이 듭니다. 평균적 4인 가구 월 전기요금 5만5천원의 약 두 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에 갈 때마다 오른 가격표를 보면서 언짢을 법도 합니다만 ‘주유비 폭탄’이란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름값 변동이 정부가 손 쓸 수 없는 국제유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만들려는 것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입니다.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내부.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이런 취지는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실종이 아니라 정부가 내다 버렸다는 비유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연동제가 정착하려면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하는데, 연동제 첫 출발부터 요금 조정을 통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행 연동제는 설계부터가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과거 연동제와 비교해 봐도 확연히 후퇴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상한선을 크게 낮추고 조정분 반영 주기를 매달에서 매분기로 늘리면서 연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죠.
과거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 대비 50%를 조정 상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반면 현행 연동제가 조정 상한선으로 정한 ㎾h 당 3원은 주택용 전력량 요금(182.9원) 대비 1.6%에 불과합니다. 월 350㎾h를 사용하는 평균적 4인 가구 요금이 최대 1050원 오르내리는 수준이지요. 국제유가가 2개월 만에 100% 이상 급등락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요금을 3개월 마다 최대 1.6%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사실 ‘연동’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2분기에 연료비가 상승하며 전기요금을
연동제 시행 첫 분기인 1분기 전기요금을 조정 상한선인 ㎾h 당 3원 내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7년여 만에 처음 이뤄질 뻔했던 전기요금 인상이 이렇게 무산되면서 연동제는 출발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1㎾h에 2.8원 인상은 평균적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을 980원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연동제를 제대로 출발시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분기 인상도
정부는시켰습니다. 비판이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잇따라 조정 유보권을 발동한 것은 탈원전과 연결시킨 보수 언론들의 공격과 그에 따른 여론 악화 우려도 주요하게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유보권 발동이 더 이어지면 연동제는 정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격을 견디면서 전기요금은 연료비가 오르면 따라 오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고는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도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올라야 할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것은 한전의 적자로 누적됩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미래의 더 비싼 요금 부담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는 이처럼 언젠가 메우더라도 한전의 경영이 불안정해져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가 늦어지는 피해는 메우기 어렵습니다. 투자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동제, 전기요금의 ‘탈정치화’ 의미도 커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쉽게 조정된다는 말은 전기요금 조정에서 정치가 배제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론이 전기요금에 워낙 민감한 탓에 요금 조정은 언제나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금을 내리면 선심 정책, 올리지 않으면 지지율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따라붙곤 합니다. 늘 지지율 그래프를 쳐다보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은 전기요금 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에너지 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페트롤프라이시스의 지난해 12월 기준 자료를 보면, 산유국인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선진국 가운데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과 조건이 비슷한 일본도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기요금이 정치와 계속 묶여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바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정부는 또다시 고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유가 상승으로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조정 상한선인 ㎾h 당 3원 올라가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유보권을 발동해 계속 연동제의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뒤늦게나마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풀어 줄지 주목됩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시사금융용어] 연료비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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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전기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구매 비용을 반영하려는 취지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료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됐다.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지난 1분기에 킬로와트시(kWh)당 3.0원을 내렸고 이후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를 고려해 2분기와 3분기에 1분기와 같은 수준에서 요금을 동결했다.4분기 들어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해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3.0원 인상됐다.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분기별 요금의 상한선은 직전 요금 대비 3.0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최근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한국전력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이 최근 급격히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도 연료비 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국전력이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금융부 변명섭 기자)[email protected](끝)
이럴 거면 연료비 연동제 왜 했나…독립기구 필요 목소리 확산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립적인 기구가 마련돼야 전기요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달 29일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이는 정부가 전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33.8원/㎾h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3.0원/㎾h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재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을 유보하면서 한전은 ㎾h당 33.8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발표에 따라 ㎾h당 전력량 요금 4.9원과 기후환경요금 2.0원 인상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 인상분으로는 현행 연료비 손실분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인하했으며 2‧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시켰다. 4분기에는 한전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요금을 처음으로 인상했지만 결과적으로 2019년 말 수준을 회복한 셈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개월간 급격히 오른 연료비를 현행 전기요금에 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0조~30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조8601억원 영업손실(연결기준)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4배나 많은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기구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제대로 된 전기요금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 조정은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서 독립적 규제기관을 따로 설치해 전기요금 조정 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전기요금도 정치적 결정으로 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위원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요금을 조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료 연료비연동제도 도입 1년…이 정도면 실패?
한전 2022년도 1/4분기 kWh당 29.1원 인상해야 하나 동결 결정
급격한 연료비 등락 속수무책…구조적인 문제 있다는 지적 이어져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1년 전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연동제도에 의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를 유보함에 따라 2022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2021년 4/4분기와 같은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kg당 289.07원인 기준연료비 대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kg당 467.12원인 실적연료비를 적용해 kWh당 29.1원으로 산정됐다.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에 kWh당 29.1원이 반영돼야 하지만 한전은 연간 kWh당 ±5원,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kWh당 3원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유보 사유를 한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현실화는 또다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도입된 연료비연동제도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연료비 등락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연료비연동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표면적으로 올해부터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고 있으나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느냐는 것엔 물음표다.
한전은 올해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으로 인하했다. 또 2/4분기와 3/4분기에 동결시켰다. 이어 4/4분기에 kWh당 3원을 인상한 kWh당 0원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시켰다.
올해 1/4분기 실적연료비는 kg당 286.07원이지만 내년 1/4분기는 kg당 467.12원으로 늘었다. 연료비만 따져보면 1년간 kWh당 29.58원이 인상돼야 하나 실제론 kWh당 3원만 인상됐다.
이 같은 이유로 연료비연동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간 kWh당 ±5원,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은 내년 2/4분기에도 kWh당 3원까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 3/4분기에 kWh당 2원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 4/4분기에 동결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료비연동제도 실효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력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연료비 제때 반영을 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연료비연동제도는 연료비 급등과 급락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료비 급등과 급락에 대비한 상·하한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력노조도 이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
전력노조 고위관계자는 “이 제도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가격신호 등을 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연간 kWh당 ±5원, 전 분기 대비 kWh당 ±3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가격신호가 중요하나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이 제도를 설계하던 당시 노조가 지적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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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정상화…4분기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
1분기 kWh당 3원 내려 … 결국 지난해와 비슷한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단가 급등 … 소비자 보호 장치 분기별 조정폭 작동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화에 돌입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제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지난 1일부터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했다. 앞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원 내렸다. 이후 연료비는 계속 상승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분기와 3분기는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kWh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이 작동해 ‘0원/kWh’로 조정됐다”며 “4분기 전기요금이 전 분기와 비교하면 3원 오르는 셈이 되지만 실제는 지난 1월 연동제 도입과 함께 3원 내렸던 요금이 원상 회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10월부터 월 1,050원 오르게 된다. 산업·일반용 월평균 9,240kWh 기준 월 전기요금도 약 2만 8,000원 오른다. 이에 지난해와 비슷한 전기요금이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지만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전기료가 오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가 지난 1월 연료비 원가변동을 반영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한 이후, 국제유가 등 연료비의 지속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도 “제조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경우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부담과 원자재, 물가 상승 등 간접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기
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후환경 요금 인상으로 내년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 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 내년에 회수하는 구조로 한전은 기후환경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2조 2,470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1조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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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연료비 연동제가 무엇이길래?
최근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3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매달 약 1,050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요금이 인상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료 구매 비용인데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료비가 낮아져도, 높아져도 전기요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1분기에는 kWh당 3.0원을 내렸고,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하여 2·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료비입니다. 4분기에 들어서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된 것입니다.
요금 변동에 제한을 두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분기마다 결정됩니다. 4분기 연료비 상승을 생각하면 올해 4분기(10월~12월)에는 전보다 13.8원 정도 인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연료비 변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연료비가 급등, 급락할 때마다 전기요금도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과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분기별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최대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와 더불어 고지서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전기 요금으로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 비용(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등)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1년에는 전기요금이 다양하게 개편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에너지공단 SNS 기자단의 기사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식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8년만의 인상, ‘연료비 연동제’ 안착시켜야
전기요금 8년만에 인상…4인 기준 月1000원 오를 듯
키워드에 대한 정보 연료비 연동제
다음은 Bing에서 연료비 연동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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