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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절반 이상 월 100만원도 못 벌어\r
[뉴스리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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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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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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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 여성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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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 기자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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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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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열 명 중 세 명에 그쳤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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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약 다섯 명이 답한 데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남성보다도 10%p 적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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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 서울 강남구] \”꼭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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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연령은 갈수록 높아져 서른 살을 넘어섰고, 지난해 초혼 건수와 출생아 수는 모두 전년보다 7% 남짓 줄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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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은 5년 사이 약 18% 늘어 26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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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남성 1인 가구가 2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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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1인 가구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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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인 가구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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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인 가구는 소득구간별로 비슷한 비율 분포를 보였지만, 여성 1인 가구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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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0세 이상 가구는 80% 이상이 100만원 미만으로 집계돼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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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정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 \”앞으로 여성건강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통계에서 드러난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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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기대수명은 85살로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2045년에는 388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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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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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 인가 구 복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45만 서울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자활지원 분야의 정책, 사업, 자료, 최신소식을 공유합니다.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9269
“1인 가구 삶의 질 낮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빠” – 매일경제
나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여럿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을 공산이 크고, 그 중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더 나쁘다는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6957
[사회복지칼럼] 여성 1인 가구의 안심복지를 위해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2020년 12월 8일 통계청 배포)’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8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2%를 차지 …
Source: www.incheontoday.com
Date Published: 9/17/2021
View: 201
나홀로 여성 가구 333만 시대, 지원책은 ‘기승전-육아’ | 중앙일보
나홀로 여성 가구,여성 1인 가구,지원책,대선 공약,정책 사각지대, … 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대책은커녕 여성 복지 공약을 선보인 후보도 유승민 전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4/2021
View: 386
늘어나는 여성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에
20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연 ‘복지제도, 이의있습니다’ 비혼여성 수다회에서 기이슬씨는 전세대출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는 “1인 가구 여성에 전세 …
Source: www.womennews.co.kr
Date Published: 6/2/2022
View: 5007
1인 가구라면 주목해야 할 ‘복지혜택 5선’ – post.naver
이에 정부는 ‘치안 데이터를 활용한 대응시스템 구축’, ‘위험 대상자 집중 관제’, ‘범죄 관련 통계 및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해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
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2/3/2021
View: 1111
여성 1인가구 복지는 왜 반대하는거임? – DogDrip.Net 개드립
1인가구를 정상 가구에 포함시키는 현 상황에 앞으로 1인가구가 더 늘어날테니 늘어난 1인가구수가 가지는 투표권만큼 1인가구에 대한 복지도 더 …
Source: www.dogdrip.net
Date Published: 5/30/2021
View: 2755
서울대 커뮤펌) 여성 1인가구 복지는 막아야 한다 – 유머/움짤/이슈
서울대 커뮤펌) 여성 1인가구 복지는 막아야 한다. 스누라이프 익명게 인기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 게시판 이력.
Source: www.fmkorea.com
Date Published: 3/7/2021
View: 6056
1인가구 혼자 사는 고령여성 많아…빈곤 시달려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고령여성이 많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60%에 육박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주로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5/27/2022
View: 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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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여성 1 인가 구 복지
- Autho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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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6.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O4VRRk7H3M
45만 서울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고학력에 미혼자’가 많고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중요시 여기지만
실제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거불안정’과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지역 중심의 안전 체계’와 ‘건강 및 의료지원체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우선권 부여’.
이는 서울에 사는 45만 싱글여성의 자화상입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서울에 사는 싱글 여성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해
지자체 최초로「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e-청책토론회’와 여성 1인가구 5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싱글여성 공무원이 주축이 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수립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종합지원대책은 그동안 다인가구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책에서 벗어나
날로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들이 혼자 살아가는데 느끼는 생활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은 주거·안전·건강·일자리·커뮤니티·불편해소 등
6대 분야로 나눠 혼자사는 여성들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주거 :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 개발·보급, '15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2천호 공급>
우선, ‘싱글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을 개발해 시범 보급하고,
소형 임대주택도 ’15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는 등 싱글여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립니다.
이는 85만 명에 이르는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74세대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임대주택 분양 시 가구원수 가점 실시로 혼자사는 여성은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인 현실에 따른 대책입니다.
‘싱글여성 전용 안심 임대주택’은 노후된 공공청사 등을 여성전용 안심 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형태로
시가 첫 개발한 것입니다.
1~2층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3층부터 여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구로구 천왕 도시개발지구 내에 80세대를 건립 중이며 올해 시범 운영 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싱글여성 전용 소형 임대주택’은 공공원룸형과 다가구형 두가지 형태로
여대생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이미 덕성여대 인근 다가구형 주택 144실과 동덕여대 인근 공공원룸형 주택 24실 등 총 168개실이 마련돼
여대생들이 입주를 시작한 상태며,
강서구 방화동에 여성근로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형 임대주택 총 75세대가 신규 분양될 예정으로
현재 입주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 :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 다가구 밀집지역 창문, 배관 등에 방범창 설치>
둘째, ‘무인택배(택배 안심수령) 시스템’을 하반기에
싱글여성 밀집지역인 마포, 신촌, 신림, 강남 등에 100개소 시범 설치·운영하고,
다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취약시설인 창문, 현관, 배관 등엔
방범창, 방범키,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무인택배 시스템’은 싱글여성들이 단체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100% 시비를 들여
적절한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택배를 찾을 수 있게 돼
택배를 받기 힘든 점도 해소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범죄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 효과를 분석한 후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싱글여성들이 주로 쪽방, 셋방,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등
안전 취약 주거시설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 귀가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골목길 조명을 2배 더 밝은 LED등으로
’12년 3,300등→’16년까지 6만8,000등으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연립주택, 원룸 등 안전에 취약한 주거공간에 사는 싱글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성 1인가구 임대주택 안전 설계기준’도 마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추진되는
1인가구 대상 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설계기준을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여성 스스로 폭력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호신술 같은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하고,
휴대용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는
현재 영등포구에서만 운영 중인데 ’13년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합니다!
<건강 : 산부인과 진료 편히 받도록 보라매병원 '여성전문진료센터' 운영>
싱글여성들이 타인 시선에 대한 불편없이 산부인과, 유방센터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립 보라매병원에 ‘여성전문진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25개 보건소 등에도 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싱글여성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25곳 자치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여성 우울증 검진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쉼 공간인 ‘마인드스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는 단국대 의대와 협력해 일하는 싱글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 특화사업’도 운영 중인데요,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과 신체부담 근로여성 등의 건강 검진과 치료를 지원하는데
오는 10월 금천 디지털산업단지 내 직장여성 5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 갑자기 실업상태 놓여 생계 힘든 여성 일자리 연계 '여성 1인가구 인턴십>
‘여성 1인가구 인턴십’, ‘여성 창업자 지원’, ‘여성일자리 박람회’, ‘싱글여성 특화 공공근로사업’ 개발 등
싱글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충에도 힘씁니다.
‘여성 1인가구 인턴십’은 준비 없이 실업상태에 놓였거나 취업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생계유지가 힘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구직 신청을 하면 바로 연계되며 최대 6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전일제(1일 8시간) 인턴십의 경우 최저 100만원(시 50만, 업체 50만)이 지급되며,
파트타임일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 6,250원(시 4000원, 업체 2250원)을 지급합니다.
싱글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으로는,
여성창업플라자와 여성창업보육센터 등 창업공간 입주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서울여성플라자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박스샵도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있으니 자주 들러주세요! 🙂
<커뮤니티 : 여성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싱글여성 커뮤니티 '15년까지 100곳 지원>
이번엔 새로운 분야인데요,
먹을거리, 건강 고민, 문화생활 등 싱글여성 공통문제를 해결하는 싱글여성 커뮤니티를 ’15년까지 100곳 지원합니다.
또한 혼자 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싱글여성 종합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실태조사를 통해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기 등
여성 1인가구 세입자의 어려움을 반영해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하며
상담과 법적구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일하는 싱글여성을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주1회 야간시간대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여성 1인가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해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부동산 교육도 실시하며,
복지, 주민자치 등 싱글여성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1인가구 여성 지원책이 펼쳐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 주세요! ^ ^
“1인 가구 삶의 질 낮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빠”
“1인 가구 삶의 질 낮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빠”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 1인가구 (PG)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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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는 여럿으로 구성된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을 공산이 크고, 그 중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 연구팀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국내 19세 이상 성인 1만7천478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대한가정의학회지'(KJFP)에 논문으로 발표했다.전체 연구 대상자 중 2천162명은 1인 가구, 1만5천316명은 다인 가구였다.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이 1천37명(48.0%)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가구 소득(4분위로 분류)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연구팀은 이들의 삶의 질을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지장 여부를 파악하는 ‘EQ-5D’ 척도로 평가했다.그 결과 1인 가구는 모든 항목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등 삶의 질의 신체적인 부분과 불안·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 모두에 지장이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1인 가구 성별에 따라 삶의 질 저하와 가장 크게 연관된 항목이 달랐다.5가지 항목 중 1인 가구 남성은 자신을 돌보는 등의 ‘자기관리’에서, 여성은 일과 여가 등 ‘일상 활동’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을 위험이 컸다.특히 같은 1인 가구라도 남성은 5가지 항목 모두 여성보다 더 크게 지장이 있다고 호소해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1인 가구 남성이 1인 가구 여성보다 독거로 인한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사노동의 주체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가사 노동에 미숙해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외식의 빈도가 높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단면적이어서 1인 가구와 삶의 질 사이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1인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대에 주거나 고용 복지 외에 건강 관련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도 수립할 필요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선우 교수는 “앞으로 진료 현장에서 1인 가구의 만성질환 등을 치료할 때 자기관리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칼럼] 여성 1인 가구의 안심복지를 위해
류부영 인천여성회 사무처장
인천투데이│‘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2020년 12월 8일 통계청 배포)’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는 614만8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2%를 차지한다.
가구의 형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1인 가구가 됐고, 20대가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30대가 16.8%를 차지한다. 이중 여성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대가 17.2%로 가장 높다.
이렇게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해결할 과제 중 하나는 주거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위험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펴낸 ‘1인 가구의 범죄피해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특히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배나 높았다.
집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자 요즘 같은 때에는 재택 업무가 늘어나면서 일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 집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고 대답한 여성은 35.4%로, 남성 27%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주거 등에서 벌어지는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의 불안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경비원이나 방범시설 등 보안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청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등으로 구성된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안심홈세트’ 지원을 확대했다.
서울 강남구는 무선 폐쇄회로(CC)TV와 설치와 위급상황 시 보안전문기업 ‘ADT캡스’가 출동하게 했으며, 경기도 양주시는 국내 최초로 IoT(사물인터넷)을 활용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홈’ 구축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에서도 동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여성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지난해 7월 말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사업만으로 문제의 근본 해결은 어렵다.
여성 대상 폭력과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력 관계이며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지점이다.
U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라고 했다.
이러한 젠더기반 폭력 중 근래에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이 늘어나고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주거형태에 살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인천에서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과 같은 사업 외에도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식 개선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여성 1인 가구 범죄와 당사자들의 심적 불안과 고통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성원에 여성 1인 가구인 시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홀로 여성 가구 333만 시대, 지원책은 ‘기승전-육아’
싱글 여성 정책, 다음 정부도 없다?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인 가구는 333만9000가구로 2010년(221만8000가구)에 비해 10년 만에 1.5배로 늘었다. 20년 전보다는 2.6배나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0년 12.8%였던 여성 1인 가구는 지난해엔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지금의 증가 추세라면 10년 뒤엔 전체 가구의 20%, 즉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여성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2010년 25만4600건이었던 초혼 건수는 지난해엔 16만7000건으로 10년 새 34.4% 감소했다. 혼자 사는 여성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결혼하는 여성은 되레 감소하면서 여성의 ‘싱글 라이프’가 문화 트렌드 수준을 넘어 인구학적 추세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여성 1인 가구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서울의 여성 1인 가구 비율은 17.7%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직주근접’을 위해 도시 거주를 선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15~19년 여성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도 20대 여성이 7.8%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여성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당장 주거보장제도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특별 공급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은 결혼 예정자나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어렵게 주택을 구했더라도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 1인 가구주 이지은(29)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범죄에 늘 노출돼 있다’는 두려움도 여성 1인 가구를 옥죄는 요인 중 하나다. 1인 가구가 많이 모여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촌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33세 이하 여성 1인 가구주가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2.3배나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배나 높았다.
이은아 이화여대 교수는 “통계상 여성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들이 범죄 위험 노출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적잖은 비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홀로 감내해야 하는 불안감과 고립감은 향후 이들이 중장년층이 돼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병리 현상으로만 취급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이 같은 사회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대선을 앞두고 여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여성’ 그 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육아휴직과 양육비 지원 등 육아·돌봄 제도 개선을 통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유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싱글 여성에 대한 정책의 경우 자궁경부암 시술 지원과 성범죄 예방 대책 외엔 뚜렷한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성평등 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여성 안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외엔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등 육아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여성 일자리 개선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권보다 경선 버스가 늦게 출발한 야권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대책은커녕 여성 복지 공약을 선보인 후보도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두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성차별·성범죄 외에도 우울증과 주거 불안 등 여성을 둘러싼 의제들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정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여성 문제를 ‘기승전-육아’로만 접근하면서 싱글 여성 1인 가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성 일자리 정책만 봐도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이란 문구가 항상 대전제처럼 따라붙는다”며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이란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청년 문제와 고령 1인 가구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여성 1인 가구,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20~30대 젊은층 싱글 여성의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드러났듯 여성의 일자리나 임금 수준은 남성보다 열악한 상황이고, 이는 여성 1인 가구주가 남성보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안정을 누리기 힘들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이런 약한 고리가 청년이나 독거노인 등 기존 의제에 묻혀 거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실제 기업 현장에 가보면 직급이나 임금 측면에서 남녀 차이 못지않게 결혼 후 자녀가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의 격차도 상당하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여성이란 단일 이슈로만 접근할 경우 지금의 남녀 간 젠더 이슈가 향후 여·여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늘어나는 여성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에
각종 복지제도 4인 가구 중심
범죄 표적 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
‘안전비용’도 복지제도로
지원할 필요 있어
20일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열린 ‘복지제도, 이의있습니다’ 수다회에서 여성들이 비혼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판넬에 쓰고 있다.
29.2%.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집의 비율이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 세 집 건너 한 집은 1인 가구지만 각종 정부 복지제도는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으로 짜여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주거·경제·안전 등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복지제도, 이의있습니다’ 비혼여성 수다회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기민정씨는 전세 대출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기씨는 “여성 1인 가구는 안전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남성과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자금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A씨는 “노동 현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되면 여성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이 늘어나면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 수는 2010년 417만명, 2015년 518만명, 2017년 561만명, 2018년 579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의 여성 1인 가구의 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272만명을 비롯해 2017년 276만명, 2018년 28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는 ‘화려한 싱글’을 말하지만 그늘도 짙다. 1인 가구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임금근로자(279만3000가구)의 임금수준별 비중은 100만원미만 11.3%, 100~200만원미만 24.6%, 200~300만원미만 35.7%, 300~400만원미만 17.1%, 400만원이상 11.3%로 조사됐다. 200만원 미만만 35.9%다. 여성 노동자의 남성 노동자 대비 임금 비율은 2018년 기준 66.6%다(고용노동부 201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러나 각종 복지혜택은 1인 가구보다는 4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현행 연말정산제도에서의 ‘인적공제’다. 2016년 한국학회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외벌이 4인 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세율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간소득 구간인 4000~6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세율은 1인 가구는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로 1인가구와 외벌이 4인가구 간 세율차는 1.64%다.
독립을 위해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제도는 여성 1인 가구보다는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기준금리(1.75%)보다 낮은 1.2% 금리를 적용해, 1억원까지 전월세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1억원을 빌리는데 한달 이자 1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혼자 살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다. 34세 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군 복무를 한 남성은 39세까지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39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신청 연령에서 여성과 남성이 5년 차이가 난다. 현재 병역 의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다. 일부 여성들은 성별에 따라 지원제도 신청 제한 연령을 병역 의무 기간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35~64세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청년층(18세~34세)의 ‘행복주택’, 노년층(65세 이상)의 ‘공공실버주택’ 등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중장년층 1인 가구에는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장년층이 일반적으로 4인 가구로 편입된 상태로 상정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어두운 골목길은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 ⓒ여성신문
여성 1인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일명 ‘안전비용’ 또한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통해 일부 짊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비율은 89.2%로 2000년 강력 사건 전체 피해자 8765명 중 71.3%(6245명), 2011년 2만8097명 중 83.8%(2만3544명. 이상 통계청-여성가족부 자료)에 비해 비율로나 규모로나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총 7만1868건이었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99.8%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주거침입 성범죄’는 하루 1건꼴인 1310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는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 저렴한 가격 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방범장치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호신용품 등을 구입하는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방범장치나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고 무인택배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는 게 여성들의 의견이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1인 가구 전반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가장 시급한 복지제도로 주거 안전문제을 꼽는다”고 말했다. 그는 시·지자체 단위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복지제도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 1인 가구는 돈을 더 내고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라며 “최근 일련의 주거침입범죄 사건 등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오피스텔 등의 공간 조차 안전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여성 안전 문제를 복지제도로써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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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혼자 사는 고령여성 많아…빈곤 시달려
여가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1인가구 비율 10년만에 2배 급증
월소득 200만원 미만 60%에 육박
[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고령여성이 많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60%에 육박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주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컸다. 또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대폭 감소하고 1인가구 비율은 갈수록 급증하는 가구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997가구 대상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1인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8.1%로 생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50만~100만원 미만 25.2%,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미만도 7.9%였다. 그밖에 200만∼300만원 미만 18.8%, 300만∼400만원 미만 10.3%, 400∼500만원 미만 4.8%, 500만∼600만원 미만 3.1%, 600만∼700만원 미만 1.8%, 700만원 이상 3.1%로 나타났다.1인가구는 여성(53%)이 남성(4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6.7%), 60대(19.0%), 50대(15.4%)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과반 이상(61.1%)이었다.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대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1인가구 생활비는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23.5%는 부모 지원을 받았고, 60대의 24.7%와 70세 이상의 45.7%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특히 1인가구가 급증한데다 2인 이하 가구가 62.1%에 달해 가족분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됐다.여가부는 10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할때 가장 큰 변화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꼽았다.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2010년 48.4%에서 2015년 44.2%, 2020년31.7%로 급감하고 있다. 반대로 1인가구 비율은 10년만에 2배 가량 급증했다. 1인가구 비율은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를 기록했다.앞으로도 1인가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 전망이다.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복지급여 지급단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여가부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에 대해 가구별 특성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가구별 특성이 반영이 된 복지급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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