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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 송파구청
자동차의무보험의 기능 · 피해자 보호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칙을 규정 · 보유자의 배상자력 확보잠재적 가해자인 …
Source: www.songpa.go.kr
Date Published: 7/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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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안내 :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 > 차량등록 – 수원시청
의무(책임)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기간경과시 과태료 산출.
Source: www.suwon.go.kr
Date Published: 1/26/2021
View: 907
자동차 의무보험 – 관악구청
자동차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대물보험에 의무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
Source: www.gwanak.go.kr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7348
의무보험 | 자동차정보 | 교통/환경 – 칠곡군청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 …
Source: www.chilgok.go.kr
Date Published: 2/1/2021
View: 8186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 건설기계 – 태백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Source: www.taebaek.go.kr
Date Published: 9/30/2021
View: 2595
자동차 의무보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대인배상Ⅱ의 의무가입 및 보험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 손해가 책임보험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9172
자동차의무보험 | 자동차 | 민원서비스 | 영천시청 대표포털
사업용 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책임보험(대인Ⅰ,대물) 외에 종합보험(대인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 …
Source: www.yc.go.kr
Date Published: 8/17/2022
View: 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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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무 보험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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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jed9SARdCI
자동차소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가입의무를 가짐
자동차사용권만 있는 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의무가 있음
복수의 자동차보유자 복수의 소유권자, 복수/공동 사용권자, 소유권자와 사용권자가 각기 존재시 모두 자동차보유자로서 지위에 있게 되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모두 각자 자기를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있음
자동차 임대차 임대기간동안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가 상실되는 경우 소유자의 보험가입의무는 없으나, 운행지배 상실에 대한 사실 입증 필요
렌트카사업자 렌트시 운행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렌트 기간 동안에도 상당한 운행지배력이 미치므로 임대인이자 차주인 렌트카 업주는 보험가입의무가 있음
의무보험안내 :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 > 차량등록·관리 > 검사 및 보험 > 의무보험안내
의무(책임)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보험기간 만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총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법 제6조)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보험가입 명령을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사업용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의무보험종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전일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책임)보험은 폐차 말소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의무보험(담보종목, 보상내용 순으로 나열 합니다) 담보종목 보상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①장기미가입 및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법제5조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사 업 용 : 최대 230만원
②보험미가입 운행시 :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형사벌 1회 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두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기간경과시 과태료 산출
대인배상ⅰ: 자가용+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기간경과시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자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4,000원(최고60만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0,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000원(최고100만원)
대인배상ⅱ: 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ⅱ또는 책임공제의 기간경과시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0,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000원(최고100만원)
대물배상 : 자가용+사업용(영업용)
대물보험의 기간경과시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자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000원(최고30만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000원(최고30만원)
※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위택스 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범책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만원
※ 검찰청 사건송치 대상자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3.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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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책임)보험 | 태백시청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의무책임보험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에 관한 자료이며, 보험종류, 가입대상을 제공합니다. 보험종류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보험가입대상에 관한 자료이며, 담보종류, 보상내용을 제공합니다. 담보종류 보상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보험 만료일 75일전부터 30일,30일 전부터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사업용자동차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당해 자동차(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그 이전에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그 이전에 가입하여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형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교통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 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보험을 승계 받게 되나요? …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기간 ☞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새로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팔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매매업체를 통해 팔게 되면 이런저런 수수료가 나올 것 같아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동차를 파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보험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제대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및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 …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 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시범운행지구 운행 시 보험가입 및 보험요건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 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얼마 전 출퇴근용으로 125cc급 오토바이 한 대를 장만했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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