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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특히 이러. 한 K-방역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의료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많은 시민. 들의 협력 등이 어우러져 이루어 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5/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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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펼칠 보건의료·복지 정책은 – 쿠키뉴스
보건의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공약 중 구체화된 공약을 되짚어보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복지 정책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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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 귀농·귀촌종합센터
중앙정부복지정책정보 … 응급의료 취약지(99개 지역) 운영보조금 지원(연간 1.2~4억원)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
Source: www.returnfarm.com:444
Date Published: 3/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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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B] 한 해를 톺아보며, 2021년 보건복지부 정책 정리
코로나19 이전부터 보건복지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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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의료‧복지정책 마련 주력해야” – 경향신문
홀로어르신 1대1 건강상담 등 세심한 정책 필요주민 복지 위한 양질의 일자리 …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날이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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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정책연구원
용역과제명: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 정책지표 개발연구 – 발주기관: 국민건강보… 2021-07-19 …
Source: www.kihaw.org
Date Published: 2/2/2021
View: 6272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다 – 메디칼업저버
1 일본 노인의료 정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
Source: www.monews.co.kr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518
[복지칼럼] 의료는 복지다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복지칼럼] 의료는 복지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된다. 한국은 급격한 산업자본주의 발달로 기존 지역사회의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6/11/2021
View: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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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영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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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ZsLP5jLkpM
윤석열 정부가 펼칠 보건의료·복지 정책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9일 치러진 대선에서 48.56%(1639만4815표)를 득표했다.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0.73%p(24만7077표) 앞선 신승(辛勝)이다.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오는 5월10일 시작된다.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은 현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를 수 있다. 보건의료·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공약 중 구체화된 공약을 되짚어보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복지 정책 방향성을 살펴본다.지금은 수술·진단·처치·투약 등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비용(수가)을 지급한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의료기관이 공적 역할을 했다면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공정책수가’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음압병실, 감염병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질환 치료 시설 등과 같은 필수의료시설을 평상시에도 확보할 수 있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 발달전문가를 파견해 발달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5세 미만에 대해서는 약값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현행 영유아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 관리체계를 도입해 출생 이후 고교졸업 시까지 건강검진 기록을 구체화·체계화 하겠다는 계획이다.윤 당선인은 현재 남녀 각각 최대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5년씩(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치료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2022년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는 2019년 기준 약 74만명이다. 국민의힘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특히 발병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민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외래의료비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6대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만 지원한다.윤 당선인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만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해 허가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려는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큰 부담 없이 약을 쓸 수 있다. 허가된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적정성평가(최대 120일)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최대 60일) 등을 거쳐야 한다.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셈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기다리기엔 긴 시간이다.이에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중에 평가절차를 거쳐 약값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선 등재, 후 평가)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을 통해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신속등재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약은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해 등재일수를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수준이다.신승헌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①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1개소)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진료소)의 인프라 확충 지원
의대 재학생에게 등록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 도입(’19~) 총 20명에게 1인당 연간 2,040만원(등록금 1,200+생활비 840) 지원(최소2년∼최대5년)
농어촌 지역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 (’19) 75개소 → (’20) 110 → (’21) 180 → (’22) 250
②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유지·운영을 위한 인력·재정·기술 등 지원 최소한의 응급실 인력기준 충족을 위해 공중보건의 배치, 간호사 파견 응급의료 취약지(99개 지역) 운영보조금 지원(연간 1.2~4억원)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
의료취약지(23개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낙도·낙후지역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 강원대, 경상대, 단국대, 제주대, 조선대 어업안전보건센터 (3개소) : 경상대, 부산대, 조선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 (농/어업) : (’19) 6,300명/618명 → (’20) 6,500/640
③ 농어업인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 유병률 및 의료비용 부담 개선 농·어업안전보건센터(농업 5개소, 어업 3)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21~)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 정신건강복지센터 : (’19) 255개소 → (’20) 4개소 신설
“취약계층 위한 의료‧복지정책 마련 주력해야”
홀로어르신 1대1 건강상담 등 세심한 정책 필요
주민 복지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고민해야
동남권 의과학 산단 조성 통한 일자리 제공 기대
이승우 대표는 “1인가구 전담관리부서 신설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언에 그칠 뿐 이를 현실로 실현해 보이는 이는 드물다. 이러한 점에서 이승우 코인텍 대표이사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2014년부터 4년간 부산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요양원 현장을 직접 체험, 스스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에 힘써왔다.
실제로 그의 노력 덕분에 2017년 11월 기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기장군이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기장군은 고령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한편, 일광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기장군이 나아가야 할 의료‧복지방향에 대해 이승우 대표와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 기장은 어르신비율이 상당히 높다. 노인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기장군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노인의료‧복지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노인 건강증진정책과 노인일자리 확충이다.
특히 홀로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전담관리부서를 신설, 거동이 불편하고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1대1 건강상담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 순회진료센터와 원거리 건강상담센터를 개설해 그들의 건강을 면밀히 돌봐야 한다. 나아가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한 어르신들이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충, 소득증대와 함께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건강한 삶에선 복지도 빼놓을 수 없다. 기장의 최대 복지현안은 무엇인가.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확충이다. 최근 주택가격과 임차보증금이 소득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인상돼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한부모가정, 청년, 일시적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
또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조성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의과학 산단)에 의약품, R&D, 방사능 관련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이 조속히 입주하면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의과학 산단 내 난치성 암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2025년 개소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융합 연구·지원시설 및 생산시설이 건설되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일대는 그야말로 첨단 미래산업이 펼쳐질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부산을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허브가 되리라 전망한다.
– 일광신도시로는 젊은 세대 유입이 상당하다. 이들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안은.
현재 기장군은 영재교육센터 운영, 원어민영어강사료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일광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기장읍이나 장안읍에 위치한 학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광신도시 시내에도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대비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 일환으로 도시 내 미래형 지식문화 멀티융합도서관을 건립, 학생들이 도서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디지털시대를 보다 즐겁고 친근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장군 학생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기금제도 정비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 교통여건개선 목소리도 높은데. 해결책이 있다면.
기장군은 울산시와 양산시에서 부산으로 진출입하는 통로에 위치해 있어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 특히 주말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부산롯데월드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입주예정인 시설들이 모두 입주하면 지역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입구에서 반송 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외곽도로를 조속히 건설해 교통수요를 분산해야 한다. 또 일광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에서 만화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우회도로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동해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해야 한다. 특히 출퇴근시간과 주말에는 배차간격을 현행 30분에서 15분 이내로 반드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기장군의 교통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년간 진행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기관 예산 등으로 구성된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을 선택해 사업을 기획, 실시한다.특히 노인 선도사업의 주된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다.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유사한 모델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비롯한 지역포괄케어를 아우르는 의료와 복지 통합체계 모형을 구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의료를 비롯한 커뮤니티케어는 같은 듯 다른 양상을 보인다. 차이점은 디테일과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지역에서 일본 노인의료복지체계 연수를 진행했다. 일본의 노인의료복지체계를 통해 우리의 커뮤니티케어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의료-복지 서비스 융합 가속화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최근 감소추세이며 2065년이면 총 인구가 8808만명, 고령화율은 38.4%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와 와상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1989년 개호대책검토회를 설치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고령자개호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시행했다.
또 2010년부터 2025년을 목표로 지역포괄케어 제도를 도입했다. 보험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시스템인 지역포괄케어는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담, 권리옹호, 지원체계 구축, 예방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일본 전역에 약 4300개가 설치돼 있으며, 지점을 포함하면 약 7000개가 넘는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으로 시설서비스가 재가서비스로 확대되고, 치료에서 예방서비스까지 확대됐다. 특히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정책 변화는 법령의 정비를 비롯한 의료와 개호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이다. 과거 일본의 요양병원 역시 의식 없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과잉투약, 과잉검사, 신체 구속 등을 일삼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하지만 1983년 노인보건법 시행과 노인진료수가가 신설되고, 요양병원의 의료는 일반 의료로부터 독립된 범주에서 입원 시 의학관리료 감액, 수액 주사료의 포괄화 등 진료 수가의 틀 안에서 관리됐다.
또, 1985년 의료비 억제를 위한 병상 수 규제가 시행돼 요양병상 증가가 억제됐으며, 의료시설기능의 체계화가 시작됐다. 일본의 노인의료시설기능 체계화 중 중요한 전환점은 노인보건시설과 같은 개호역량이 강화된 의료기관의 등장이다.
정액수가제인 입원관리료 도입은 포괄화에 대한 의료계의 ‘알레르기’를 불식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 신설된 간병보험제도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가 보건의료와 복지에 걸친 간병의 각 서비스를 종합적, 일체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체계를 확립시켰다.
최근에는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민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동일법인 혹은 관련계열법인을 통해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방문간호스테이션, 재가간병지원센터, 홈헬퍼(방문요양) 사업, 유료노인홈, 케어하우스, 예방건강증진시설을 개설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사실상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노인의료 서비스와 간병서비스를 일체화해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개호보험의 실시와 지역포괄케어 정책의 추진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카스미케어그룹이 운영하고 카스미가세키 미나미병원 재활훈련실 모습
# 지역포괄케어 핵심 ‘Aging in Place’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Aging in Place’로, 정든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든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에서부터 개호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 외에도 지역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와 보건, 의료, 복지복합체’ 저자 윤재호 작가에 따르면, 지역에서 노인의료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입장에서 복합체로 연결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자의 의사가 비교적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
수요자 입장에서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상호 긴밀히 연결돼야 하며, 같은 지역 내 시설들이 동일 법인 등에서 병원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돼 제공되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가 주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구조가 편리하다.
일본은 환자의 필요성(need)과 요구(want)에 차이가 있다는 접근방식으로 급성기와 만성기를 구분하고 있다. 급성기 환자가 증상 중심이라면 만성기 환자는 관계적 측면에서 보호자의 개입이 강하고, 고령으로 심신의 건강이 악화돼 환자의 요구보다 보호자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급성기는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이 멀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성기 환자의 80%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혹은 보호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결국 요양병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고, 환자의 존엄을 지키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자원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의료제공체계 중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종합병원이 없다. 대신 지역 지원병원 제도가 있으며, 병동별로 기능이 세분화돼 있다. 종합병원 대신 지역거점형병원과 유사한 지역중핵병원이 각 지역의 의료기관 및 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를 특화한 전문병원과 노인보건시설이라고 하는 중간시설이 설치돼 있다.
일본은 질환별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병동구분에 따라 의료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기준과 이에 따른 보험진료수가가 마련된 병동종류는 요양병상, 일반병상을 비롯해 결핵병동, 전염병동, 치매질환요양병동, 치매질환치료병동, 완화케어병동, 회복기재활치료병동, 개방형병동 등이다. 일본의 병원은 이들 병동이 한 병원 안에 혼재해 있는 케이스 믹스형 병원이 많고, 일본 정부는 이를 권장하고 있다.
동일한 병원건물에서 병동에 따라 각각의 사회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의 요구와 정부 정책 요구에 따라 병동을 가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즉 일본의 병상 변화는 급성기병상, 요양병상, 회복기재활병상, 지역포괄케어병상에 이어 개호의료원병상까지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다.
일본 정부는 노인의료체계에서 지역단위의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가 복합된 형태를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의료체계 철학은 ‘의료의 출구는 복지의 입구’이며, 의료와 복지서비스는 지역 안에서 연계를 통한 완결적 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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