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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 나무위키:대문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어렵거나 격리, 혹은 장기요양 및 치료가 필요하여 환자에 대한 특수방사선치료나 동위원소치료, 정신병 등에 대한 특수 치료와 같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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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료전달체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0.05%인 43개 상급종합병원이 …
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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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특집 ... - 의학신문
[의학신문·일간보사]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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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장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의 기능적 분화. 에 따른 단계적 진료체계의 구축 및 진료권의 설정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하나의 하부구조 …
Source: www.seoyeong.ac.kr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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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사회주의에 가까운데 반해 의료 …
Source: www.medifonews.com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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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독일의 의료전달체계를 참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요양급여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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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의료 전달 체계
- Author: 한지애 도른강의 / 간호생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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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Y82Rm-8FCE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상급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논의 탈피해야
한정된 자원 효율적 배분 위해 의료전달체계 보완책 필요
단지 수가만으로 절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적 달성 못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체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2002, p.616)로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적 환자의뢰 제도가 실시되었다. 당시 환자의뢰제도는 전국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따라 진료권을 설정하고 의료기관도 1차ㆍ2차ㆍ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을 시도하였으나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료권의 개념 폐지되면서 의료법에 근 간을 둔 의료전달체계는 폐지되고,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간을 둔 요양급여 이용절차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현황과 분석 및 개선방안. 김계현 등. 의료정책연구소 Working Paper 2015-2. 2015.09.)
그 이후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종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심지어 1차ㆍ2차ㆍ3차 의료기관 간에 경쟁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등 자원의 비효율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동안에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수도 없이 제기 되었으나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완화의 대안으로 2019년 9월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문케어 부작용 완화 본격 논의
정부의 단기 대책 제시 이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 억제 △병ㆍ의원 회송율 예비지표도입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진료시 종별 가산율 30%에서 0%로 조정 △경증 환자 환자본인부담률 60%에서 100%로 조정 △상급종합병원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상, 다학제통합진료료 상향조정, 중환자실입원료인상 △환자 회송료 정규수가 전환, 진료협력센터 인력 강화 및 보상 △일부 의원간 의뢰수가 적용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를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2020년 1분기 진료비(38,989억원) 점유율은 2 3.19%로 2019년 1분기(36,830억원, 점유율 22.57%) 대비 5.86% 증가하여 약국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의 2020년 1분기 진료비(168,138억원)가 2019년 1분기 진료비(163,211억원) 대비 3.02% 증가 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지금처럼 단지 수가 조정에 따른 비용절감만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요원하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1차·2차·3차 의료기관 분류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의료 필요도에 맞는 적절한 의료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은 의원급에서, 2차병원급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은 2차병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능한 질환의 치료는 역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시행하고, 환자분들은 적절한 의료를 빠르게 제공 받으면 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 중 첫 번째가 의료자원이다. 우리나라는 개원의 중 전문의가 95%에 달하는 나라이다. 전문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한다면 무조건 유럽식 주치의 모델처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를 강요할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의료기관 종별시스템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료 보다 케어가 점차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1차·2차·3차 의료기관처럼 병원 규모 위주로 나누는 종별시스템만 가지고는 효율적 의료제공을 할 수 없다.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등 질환의 시기별·의료 기능별 특성에 따른 구분도 고려해야한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지리적으로 사회적 도서지역과 의료적 도서지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교통이 발전하면서 의료 도서지역의 변화가 초래되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고려사항은 정책 추진 속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정책은 너무 급진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들과 의료기관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 정의도 재정립 필요
다섯 째 공공의료의 정의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는 모 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민간의료기관도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지 소유의 개념만을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특혜를 쏟고 있다. 전국의 국립의과대학이나 공공기관에 속한 의료기관들이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특별히 국민의 세금을 더 퍼부어야할 당위성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 탈피하여 중소병의원 등 1차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여 환자교육, 건강증진, 예방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영유아, 소아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 제공 서비스, 건강검진사후관리 서비스 등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원급(1차)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치료계획료와 상담료 수가 인상 등이 필요하며,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 혹은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지역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수가 가산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중소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정책 지원의 소외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다. 지역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코로나19를 대응하기에도 여력이 부족하다. 그러한 가운데 졸속으로 설계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정책을 추진했다가 문제가 나타나면 국민과 의료기관 혼선과 혼란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않을 것이다.
전달체계의 확립은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단 기간에 이루어 낼 수 있는 성과물도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급하게 정책을 시행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민을 설득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욕만 앞서 서두르는 것보다 전달체계 관련 의료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뿐만 국회, 의협, 병협 등 전문가 단체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사회주의에 가까운데 반해 의료 자원에 재정 투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76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욕구가 강하고 정부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고 싶기 때문”이라며 “반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자유도 잃고 경제적인 이익도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의료제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전 의료기관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로 사회주의에 가깝다.
이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자원에 투자하지 않는다. 정부가 투자한 의료자원을 공공의료라고 하는데, 공공의료 부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체 의료부문의 10% 남짓”이라며 “2019년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나 건강보험료 징수 요율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저수가와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의료전달체계와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수술과 관련된 진료와 일정을 진행하다보면 현장은 혼란과 함께 불만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우려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들이 참여하고 환자들도 만족할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로 인하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전체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두 번째는 필수의료분야 혹은 외과(계) 의료분야에 대해 정책이다. 입원 없이 외래에서 수술하는 경우에도 입원을 해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이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고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을 10% 인하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해야만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잘못된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상대가치 제도 그리고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잘 갖추기 위한 목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료전달체계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이 잘못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근래 들어 노인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소비행태의 변화 등으로 의료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 의료체계의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 배경에는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의 불명확으로 인해 환자가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실태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이에 기초한 의료전달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의료전달체계를 참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요양급여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종별 기능을 당연히 수행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는 먼저 진료의뢰와 회송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진료를 하는 것이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야 하고, 환자 에게는 더 경제적이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의료수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경증질환자들도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 스스로 환자쏠림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형병원도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이들 병원에 재정 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 surge of the elder populations and the chronically ill Patients are increasing. Due to the changes in medical consumption behaviors, medical bill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also results in the rise of doubts an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the maintenance of the health care system. Due to unclear medical institution’s classification functions and their roles,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are being sent to metropolitan area and large hospitals which we refer as ‘Tornado Effect’. As a result of Tornado Effect, Medical supplies are being inefficiently used, and to prevent the cause of the inefficiency,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clarify their classification functions as well as to reestablish their medical delivery system. In this research, current issues with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en analyzed, and based on the result, medical delivery system was able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solution with reference to German medical delivery system. It has been proposed to define current medical law to be more specific with the medical facilities’ classification function, and to strengthen legal procedures based on medical care benefits. Furthermore, medical institutions must perform classification functions that has been specifically defined by law, to plan establishment of medical delivery system. For example, the number of institu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referral system, and return the reorganization in terms of medical delivery system, it must be comparably beneficial in management aspect, whereas for the patients, it must be economically advantageous. In order to prevent tornado effects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while improving the overall system, is to establish a system where large hospitals can learn themselves that tornado effect does not mean higher profit. Moreo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a large hospital must stick to the role of research and education where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prevent large hospitals suffering from management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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