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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사각지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한 분이 저를 심리학자에게 보냈을 때 저는 무척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상담을 받은 후 저의 분노는 가라앉았어요.
Source: msf.or.kr
Date Published: 10/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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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 안전망인 의료급여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통해의료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을. 해왔다. 건강보험의 경우 2005년 이후에 보험.
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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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년차…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놓인 이주민과 노숙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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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 의과학연구정보센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건강보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층의 약 1/5-1/3에게만 의료급여 수급권이 주어지고 …
Source: kmbase.medric.or.kr
Date Published: 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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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복지 서비스도 필요” < 중요 ...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농어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의료전문가가 모였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염은경 간호사와 원 …Source: www.agrinet.co.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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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 NAVER Academic – 네이버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Policy Measures of Medical Safety Net for Low-income and Underprivileged Brackets. Author: 신영석; Affiliat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6472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촘촘히, 더 꼼꼼히 – 대한적십자사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마다 응급진료소를 개설해 국민의 생명을 살렸던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의료 인프라 구축과 희망진료센터 운영 등으로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위해 …
Source: www.redcross.or.kr
Date Published: 9/29/2022
View: 218
독자의 눈 의료 사각지대 내몰린 농촌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독자의 눈] ‘의료 사각지대’ 내몰린 농촌,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2)360-4350.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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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의료지원재단 창립 10 …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계소득이 급감해 건강보험료조차 부담할 수 없게 된, 소위 의료 …
Source: www.doctorstimes.com
Date Published: 8/14/2022
View: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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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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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한 분이 저를 심리학자에게 보냈을 때 저는 무척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상담을 받은 후 저의 분노는 가라앉았어요. 그 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을 때 저는 안도감에 울고 말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고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캐서리나(Catherina)* / 25세, 온두라스 국경없는의사회 환자
의료 사각지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의 상당 부분은 의료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데 집중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든 당국이나 다른 구호 단체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친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민족, 종교, 정치적 이유로 조직적으로 도외시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리의 아이들, 성 노동자들, 교도소 수감자들, 마약 중독자들, 정신질환자들도 포함됩니다.
사회에서 배척되거나 자국 정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접 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과 활동 지역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지구촌 곳곳에는 국민 건강을 돌보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자원은 있으나 국민보건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의지가 부족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교도소 수감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실 환경이 비위생적일 때도 있고, 충분한 물을 공급 받지 못해 수감자의 영양실조, 탈수, 피부 감염, 호흡기 감염 등의 건강 문제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더욱이 결핵에 취약한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지내는 수용실은 결핵 감염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있는 교도소 3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3곳에 캄보디아 전체 재소자의 25%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은 HIV와 결핵을 치료하고, 교도소 1곳에 격리 구역을 설치하는 등 감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교도소 출신 환자들에게 약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이 이송되거나 석방된 이후에도 의료 구호, 약품 지급 등 후속 치료를 제공합니다.
폭력, 약물 남용, 성 노동자들
일부 국가에는 정상적인 사회적 테두리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는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통계는 대부분 마약 밀매 때문입니다. 마약 밀매를 하는 범죄 조직들은 사업체를 갈취하고, 지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잔인한 세력 다툼을 벌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겁에 질려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두라스의 많은 이주자들은 성매매 혹은 마약 거래로 생계를 꾸려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급증한 상황에서 의료 부족 문제까지 겹쳐, 성매개 감염 질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을 받는 환자 캐서리나(Catherina, 25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열일곱 살 때 강간을 당했어요. 임신을 했고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죠. 도망쳐 나온 저는 결국 테구시갈파로 와서 아들과 먹고살기 위해 매춘부가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혼란스러웠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에바(Eva,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가 저를 심리학자에게 소개해 주었을 때, 여러 문제를 겪고 있던 저는 무척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상담을 받은 후, 저의 분노는 가라앉았어요. 그 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을 때 저는 안도감에 울고 말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고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국경없는의사회 의사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응급 치료를 실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담을 하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입니다. 더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건강 문제나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시설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 곳에 있는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진료를 해 주고, 치료 내내 환자들을 지원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특정 질환, 특히 정신 질환이나 심리적 장애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를 금기시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못지 않게 큰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억5000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 건강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치료를 받는 이들의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2009년~2010년, 케냐 다다브의 난민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했던 정신과 의사 파블로 멜가르 고메즈(Pablo Melgar Gomez)는 그 곳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제가 다다브에 있었을 때,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족들이 묶어 놓거나 가둬 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여전히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산과 누공’과 같은 특정 질환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과 누공은 질과 방광 혹은 질과 직장 사이가 벌어져서 소변이나 대변이 계속해서 새어 나오는 질환으로 주로 폐색성 분만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이 질환은 주로 아프리카의 외딴 지역에서 발생하는데,그러한 지역에는 병원이 거의 없어 전문적인 산과 치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공이 생긴 여성들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습니다. 신체 증상 때문에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척되고, 남편들은 그들을 버리고 다른 ‘건강한’ 아내를 들이기도 합니다.
2009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차드 아베체(Abéché)에 위치한 종합병원 근처에 ‘여성의 마을’을 세웠습니다. 이 곳은 누공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건강을 되찾고 심리적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환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3년차…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놓인 이주민과 노숙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 노숙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을 확충해 이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제2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공동주최했다(사진출처: 한국증진개발원 유튜브 캡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9일 공동 주최한 ‘제2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취약계층이 처한 현실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쏟아졌다.
‘이주민과 함께’ 장지숙 상임이사는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미등록 이주민은 이전에도 기피대상 1호 환자였지만, 코로나19로 병원의 공공연한 진료거부가 일상이 되고 있다”며 “지난주 미등록 이주민 여성이 위중한 상태에서 119로 긴급 이송됐지만, 민간병원은 물론 공공병원에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고 했다.
장 이사는 “코로나19 치료체계가 동네 병·의원 치료로 바뀌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며 “이주민의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대해 의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체계화됐지만, 동네 병원이 미등록 이주민의 신속항원검사 검사비·진료비 급여 청구 방식을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숙인의 의료 격차 문제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들은 치료받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돼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백신 접종률도 현저히 낮았다.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입원하고 있던 노숙인 환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원치 않게 병상을 비워야 했다”며 “하지만 병원이 전원 조치를 해주지 않아 노숙인들은 각자도생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숙인의 자가격리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가격리를 하기 어려웠고, 정보 불평등으로 1차 백신 접종률이 10%에 지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노숙인 입원 시 연대 보증인, 보호자·간병인을 요구하거나 보장금·중간정산을 촉구하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의료취약층을 위한 공공병원을 확대해 의료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주민 입원 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주민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간병인을 두기 어렵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갖춘 공공병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를 전담하는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을 충원해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노숙인 의료기관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 9군데 밖에 안되는 등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다. 이를 폐지해 노숙인들의 의료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방안
건강보험포럼 2007년 6권 2호 p.60 ~ 71
감신,
소속 상세정보
감신 ( Kam Sin )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KMID : 1138920070060020060
Abstract
지금까지 지속적인 건강보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층의 약 1/5-1/3에게만 의료급여 수급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의료급여에서도 비급여 부담금 등으로 인해 높은 본인부담률이 발생하여 의료급여 2종은 물론 1종에서도 의료사각지대가 존재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을 받을 경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다. 둘째,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셋째, 건강안전망기금 제도를 운영하여 특정 상황만 해소되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사회복지와 연계한
통합적 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이원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장제도를 일원화하여 보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소요될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키워드
의료사각지대;해소 방안;건강안전망
원문 및 링크아웃 정보
“의료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복지 서비스도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홍석미 간호사
통장정리·우편 발송 등 도와
마을 건강돌봄이·봉사자 같기도
이동 어렵고 나이 많은 주민 다수
도보 10분 거리 1시간 걸려 오기도
어디 살고 어떤 병 앓는 지 몰라
주민 밀접 진료소 인력부족
보다 현장중심으로 변화 필요
염은경 간호사
가정간호 등 방문의료 주업무
거주환경·영양섭취 확인도
농촌형엔 ‘방문의료’가 더 적합
간호·재활 등 전문적 활동 필요
직군별 적정 수가 매겨 활성화를
환자 파악 창구 민간에 공유
관이 할 수 없는 지원 나눠야
농어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의료전문가가 모였다.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염은경 간호사와 원주사제보건진료소장 홍석미 간호사가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밝음의원에서 만나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 서비스도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집안 환경 개선이나, 영양 지원, 지역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에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석미 =저는 원주사제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장이자 간호사입니다. 2016년에 채용이 됐고, 이곳 사제보건진료소에 온 지는 2년 반 정도 됐어요. 보건소 체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보건소는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보건지소는 면 단위를 관할합니다. 보건지소에는 의과 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 공무원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최대 4명의 인력을 둘 수 있어요. 이곳 보건진료소는 면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리(里)를 담당하는 곳으로 간호사 1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업무는 보건 의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료소에 있다 보면 생활 돌봄 지원 역할도 하게 돼요. 어르신들이 공과금을 내는 것부터 통장 정리, 돈을 송금하는 방법, 핸드폰 고장 문제나 우편물 보내는 일 등 젊은 사람의 손길이나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가끔 내가 하는 업무가 뭔지 헷갈릴 때도 많죠. 어떻게 보면 마을 건강지킴이 같기도 하고,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거 같을 때도 있어요.
염은경 =저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건강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방문의료와 관련된 △재가장기요양방문간호 △공동방문간호사업 △가정간호 △재가의료시범사업 △코로나재택치료입니다. 특히 방문했을 때 약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병원에서 하는 업무는 진료와 처방만 하면 끝이에요. 환자에 대해 더 이상 관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는 환자의 집으로 방문을 가서 이 환자가 아픈 이유가 단순히 골절인지, 혹은 왜 골절이 됐는지, 거주 환경 때문인지 영양 섭취를 못했기 때문인지 판단해요. 그래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개입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합니다. 실제 방문을 하면 간호사의 역할보단 ‘지역사회 서비스의 조정자’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경험한 의료현장에선 어떤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나요?
홍석미 =사제리는 고령화가 심각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에요. 사제보건진료소의 관할 인구는 5개리 약 1000명 정도로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차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주민들은 시내 병원으로 가요. 이곳 진료소를 찾는 분들은 주로 이동이 어렵고,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 의료수급자와 같은 취약 가구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약 100~150명의 주민이 다녀가는데, 특히 여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한기와 농번기에 따라 차이가 나요.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에는 진료소에 조금 덜 오고, 비교적 한가한 농한기 때는 자주 옵니다.
제 관할 지역의 한 가지 특징으로는 농촌임에도 약 200세대가 거주하는 소형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대가 13평인 작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이곳에 정신장애인, 90대 이상의 고령자, 알코올 중독자 등 여러 취약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얼마 전 이 아파트에 사는 한 90세 할아버지께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넘게 걸어오셨어요. 할머니가 통 식사를 못 한다고 같이 가서 봐줄 수 있냐고 하셔서 곧장 가봤더니 할머니께서 임종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바로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제가 이곳에 온 뒤 비슷한 사건이 5~6건 정도 있었어요. 이처럼 누가 어디에 살며,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은경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지역에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독거화가 되지 않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 보건진료소에서도 비슷하게 취약 계층들을 방문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홍석미 =아니요. 저희는 방문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진료소의 기본 업무는 말 그대로 의료예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특별법 적용을 받는 동시에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적용도 받아요. 오히려 저희는 보건기관이다 보니 방문 진료수가도 청구할 수 없어요. 만약 방문 진료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약 손실은 저희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방문건강관리는 저희 업무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 내 의료취약가구를 발굴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경로당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고 치매교실 같은 건강증진사업도 많이 합니다.
염은경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민간의료기관보다 더 법적인 제약들이 많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좁네요.
홍석미 =맞아요. ‘의료’라는 분야로 한정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근데 또 눈앞에 환자의 어려움은 보이니까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농촌형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방문의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염은경 =제가 방문간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복약 정리’부터 시작해요. 집에 혼자 계신 고령자분들은 주로 타지의 자녀들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받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안과에서 처방받은 약,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약, 정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약 등 여러 과목의 약을 동시에 먹는데, 실제 같은 진통제를 대여섯 개씩 먹는 경우도 흔해요. 심지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중복 약도 갖고 계시죠. 환자의 복용 약을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약 부작용으로 인해 또다시 약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정말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문간호는 수가청구가 안 돼요. 실제 지역에서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도 ‘다학제 케어 코디네이터’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군들로 양성하는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복지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의 진료만 수가가 청구됩니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진료활동만 해당되는 반면 방문의료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방문진료를 포함해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구강, 방문약료, 방문영양, 방문사회복지활동 등 다양한 직군의 활동을 포함해요. ‘농촌형’이라고 하면 이 같은 방문의료까지 확대돼야 해요. 또 수가를 직군별로 구분해서 적정 수가를 책정한다면, 방문의료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홍석미 =맞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선 의료, 돌봄, 복지 영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 주민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는 재활이나 구강의료, 만성질환관리 등 훨씬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입니다. 단순히 마을 주민들을 경로당에 모아놓고 의료진이 찾아와서 간단한 기초검사만 해주는 식으로는 대상자의 욕구를 맞출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정부 사업은 정말 보여주기밖에 안 될 거예요.
-민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관에서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관 각자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염은경 =우선 지역에 어떤 분이 있는지 환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요.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민간에서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결 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할은 체계화된 창구가 있어야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문의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환자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의료복지 사업이 서로 공유돼야 저희도 관에 사업을 문의하고,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저희 같은 민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홍석미 =공감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관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저도 오늘 만나기 전까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공문으로만 봤었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조금 더 현장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거 같아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오히려 인력이 더 없잖아요. 이를 거꾸로 강화를 시켜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관의 역할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민과 함께 방문의료나 공공간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NAVER 학술정보 >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초록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유병률이 높아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의료비의 과중함 때문에 최저생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특단의 의료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먼저 의료안전망 기금의 창설을 들 수 있다. 기금은 복권기금 등 국가의 재원을 통해 설치하되, 지원대상은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포함)가 일정 기준(예: 한달에 20만원 이상)을 초과한 가구를 포함하여 대불 방법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이 밖에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 전 국민의 약 5% 대상 보험료 면제 및 비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 등의 방안이 있다.
[독자의 눈] ‘의료 사각지대’ 내몰린 농촌
앙리 뒤낭 적십자 창립자는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통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모든 나라에 전시 부상자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 구호단체를 평시 조직하자는 것, 둘째는 그런 구호단체의 존재와 그들의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는 신성불가침의 규칙 등을 국제조약으로 체결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제안은 1863년 적십자 창설로 이어졌다. 두 번째 제안은 1864년 제네바협약으로 탄생돼 현재 192개국이 적십자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한적)를 창립했다.지난 27일은 한적 창립 제116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이었다.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발전에 공헌한 3만7500여 명의 유공자를 격려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의 의미를 기렸다.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한결같은 도움으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뛰어온 단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크고 작은 봉사의 현장을 누비며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노란 조끼를 입은 적십자 봉사원,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청소년적십자(RCY) 단원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적십자병원, 수술환자를 위한 헌혈운동 등 봉사에 모두 혼연일체가 됐다. 올해는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의 굳은 결의를 다짐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용기와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는 데 주인공이 된 3만7500여 명의 꽃에게 무한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이분들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랑 나눔의 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로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한적십자사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사랑 나눔 운동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임을 잊지 말자!전원균 < 대한적십자사동우회 회장 >
‘의료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위하여’··· 한국의료지원재단 창립 10주년
저소득환자 1163명에 의료비지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유승흠 이사장 “꾸준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후원자들께 감사”
지난 2011년 4월12일 한국의료지원재단 출범식에 참석한 정부 및 의료계 대표들. 왼쪽부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일반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중증환자 등을 돕고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탄생한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은 5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희망을 주고자 재단을 설립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다”며 “그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픈 이웃에게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단은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해 별도의 기념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계소득이 급감해 건강보험료조차 부담할 수 없게 된, 소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료지원재단 출범식에서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이처럼 기존 제도로부터 소외된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4월12일에 출범했다. 당시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단체가 있었지만, 기존 단체들은 의학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승흠 연세의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은 한국의료지원재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다.
재단은 지난 10년간 저소득 환자 116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칫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환자들을 지원해왔다.
의료비 지원 외에도 지정 기탁사업 등을 통해 취약 계층 예방접종, 의료물품 전달 등을 지원하고 건강증진 교육을 시행하여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정 기탁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의 저소득 여자청소년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해 지난 2016년 국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프로그램 채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전국의 저소득 노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해 이 역시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취약지역 주민 약 1만3000명과 전국 33개 대학 68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제약사들의 도움을 받아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했다. 또 소외계층 등을 위해 독감 예방백신, 안전상비약품, 성인용 기저귀 등의 의료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유승흠 이사장은 “앞으로도 개인기부, 기관 그리고 기업의 지정기탁 기부로 의료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해소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후원자, 후원기관, 후원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충남 홍성군 지역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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