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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스마트폰 어플 안내 – 기타
입영 전. 적성(군사 주특기) 등 알아보기 분야; 군지원 일정, 경쟁률 등 군지원 분야. 복무 중. 복무 중에 참조할 복무관리 규정등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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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모바일보안 – 나무위키:대문
그리고 국방모바일보안 앱 개발비용 외에도 국방부 예하 모든 부대에 위병소 보안앱을 활성/비활성을 하기 위한 목적의 NFC/비콘기반 단말기가 배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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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부대, ‘나꼼수’ 등 8개 종북 앱 삭제 지시 논란 – KBS뉴스
육군의 한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해 논…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7/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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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휘관에 책임 물 것 등 권고 –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앱삭제 공문서 유출은「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부당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하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 복구와 통화내역서 제출은 당사자 …
Source: www.humanrights.go.kr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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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규정 | 채용정보 검색 문서 | Google Cloud
의견 보내기. 국방 규정. 이 페이지의 내용; 배경; 예. 육군 및 해군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 코드; AFSC(Air Force Specialty Codes) …
Source: cloud.google.com
Date Published: 6/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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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육군 규정 앱
- Author: 고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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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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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스마트폰 어플 안내
병무청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는 병무청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활용도가 많은 서비스들을 모아 스마트폰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군 모 부대, ‘나꼼수’ 등 8개 종북 앱 삭제 지시 논란
육군 모 부대, ‘나꼼수’ 등 8개 종북 앱 삭제 지시 논란 정치 입력 2012.02.03 (09:30) 수정 2012.0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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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한 부대는 지난달 31일 부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부대에 내려 보냈습니다.
삭제 대상 앱으로는 나꼼수를 비롯해 촛불시위 현장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촛불’, 현 정부의 통일정책 비판 내용이 담긴 ‘스마트카드’ 등 8개가 포함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일이고 육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시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모 부대, ‘나꼼수’ 등 8개 종북 앱 삭제 지시 논란
입력 2012-02-03 09:30:28 수정 2012-02-03 16:26:43 정치
육군의 한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한 부대는 지난달 31일 부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부대에 내려 보냈습니다.
삭제 대상 앱으로는 나꼼수를 비롯해 촛불시위 현장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 촛불’, 현 정부의 통일정책 비판 내용이 담긴 ‘스마트카드’ 등 8개가 포함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일이고 육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지시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정보 박진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군 나꼼수 등 앱삭제 조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 인권위, 지휘관에 책임 물 것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한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군인권센터)는 “육군 A군단장과 B부대장이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서 ‘종북앱’과 ‘정부비방앱’ 삭제를 지시했고, C여단장은 앱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점검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2012.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특정 앱의 삭제나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앱삭제 공문서 유출은「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부당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하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 복구와 통화내역서 제출은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당부대 지휘관들에게 앱삭제 조치나 공문유출자의 색출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군단장이 이른 바 ‘종북앱’ 4종과 ‘정부비방앱’ 6종을 선정해 군 간부들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했는지 점검하고 삭제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했고,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군 간부들에게 ‘스마트폰에 정부비방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치 여부를 점검해 군간부 2명이 ‘나꼼수’앱을 자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부대장은 군 통수권자 비방 및 이른 바 ‘종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 8종을 선정해 다운받지 말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여단장은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앱삭제 지시 공문의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군간부들의 동의를 받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정책 비방 앱 듣고 보는 것만으로 군 정신전력 약화된다 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직접 제작 했거나 북한을 찬양한다고 상당한 정도로 판단되는 4종의 앱에 대한 접근 차단 필요성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정부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불온 표현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군인들이 이를 듣거나 보기만 해도 정신전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우려 외에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복무규율’에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군인이라 해도 내면의 양심이나 가치관의 형성, 투표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까지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앱 듣는 것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이 오히려 군 정치 중립성 훼손 우려
접근 금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앱들을 보면, 참모 1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외면해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살펴보아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자가 되는 외에 특정 정파의 지도자라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바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서약서, 의무 확인을 넘어 양심의 자유 침해 해당
보안서약서는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 또는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군인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헌법과 법률상의 일반적인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스마트폰 삭제 파일 복구해 점검한 행위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C여단장이 A군단장의 지시를 받아 공문 유출자 색출을 위해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PC모니터를 통해 점검한 행위는 개인의 내밀한 사진자료 등을 타인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사기밀 보호가 아닌 조직 내부의 규율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판단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제출한 통화내역서는 각 대대장들이 피해자들에게 의심되는 통화 상대방과 이유를 질문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해자들의 명시된 의사에 반한 강제조사가 없었던 점은 임의조사로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통화내역 제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Google Cloud
배경
채용정보는 필요한 기술을 갖춘 모든 구직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매년 약 25만 명의 미군들이 전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에서 놀라운 실력을 쌓았지만 그러한 전문성을 민간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역 군인들이 민간 일자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방 규정 기반 검색이 설계되었습니다.
미군에서는 특기 코드를 사용하여 특정 직업을 식별합니다. 각 퇴역 군인의 역할은 병역 및 진로 분야를 반영하는 코드로 정의됩니다. 미 육군 및 미 해병대에서는 군사 특기 코드(MOS)를 사용하고, 미 공군에서는 공군 특기 코드(AFSC)를 사용하며, 미 해군에서는 NEC(Navy Enlisted Classification) 코드를 사용합니다. 퇴역 예정자들은 지원되는 세 가지 미국 군사 특기 코드(MOS, AFSC 또는 NEC)를 사용하여 취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취업정보 검색은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반환합니다.
예
육군 및 해군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ies) 코드
코드 ’42B’는 인사 담당관을 나타내는 육군 MOS 코드입니다. 결과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AFSC(Air Force Specialty Codes)
코드 ’10C0’은 작전사령관을 나타내는 미국 공군 AFSC 코드입니다. 결과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NEC(Navy Enlisted Classification)
코드 ‘001045’는 네트워크 관리 기술자를 나타내는 미국 해군 NEC 코드입니다. 결과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액세스
국방 규정 기반 검색은 Cloud Talent Solution 검색 알고리즘의 일부로 제공되므로 모든 사용자가 이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발 측에서 따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며, 기존 직책 및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신기술이므로 구직자가 이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UI에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 및 드롭다운에 ‘군사 특기 코드’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 권장사항
결과가 사용자에게 충분히 반환되도록 하기 위해 enableBroadening을 TRUE로 설정하면 관련 결과로 검색된 취업정보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업정보 검색 권장사항 문서를 참조하세요.
키워드에 대한 정보 육군 규정 앱
다음은 Bing에서 육군 규정 앱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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