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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 YesLaw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00분의 9를 적용한다. … 정한 이자율로 본다.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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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9/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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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 법조문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시행규칙[2022.03.18]일부개정. 제79 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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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시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 시행 1998. …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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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국세청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
Source: nts.go.kr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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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03.31 기획재정부령제10호. 제1장 총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 …
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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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 네이버 블로그
내용연수(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 1. 5년. (4년~6년) ·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1. 5년. (4년~6년) ·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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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730호).hwp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Source: finance.na.go.kr:444
Date Published: 7/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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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적용한다.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용역의 제공·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 (국내지급 위약금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분부터 적용한다.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분부터 적용한다.제11조 (가지급금 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100분의 9를 적용한다.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정한 이자율로 본다.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용도로 본다.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동조제5항제1호의3·제2호·제5호·제11호 가목·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계산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각호”로 한다.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별표 5″로 한다.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적용한다.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의한다.
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와동조 제5항제10호·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재정경제부령1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적용한다.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적용한다.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2 재정경제부령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3ㆍ30 재정경제부령2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제82조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합병·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13 재정경제부령25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2002ㆍ10ㆍ28 재정경제부령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3ㆍ26 재정경제부령30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3ㆍ12ㆍ15 건설교통부령38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략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부칙 <2004ㆍ2ㆍ28 재정경제부령35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②내지 ⑤생략제4조 생략
부칙 <2004ㆍ3ㆍ5 재정경제부령35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1항제40호·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79조제10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ㆍ3ㆍ29 재정경제부령3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8 재정경제부령4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1ㆍ30 재정경제부령4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5호 및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1 재정경제부령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2ㆍ31 재정경제부령4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3ㆍ14 재정경제부령49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3조ㆍ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8ㆍ11 재정경제부령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9호 및 동항제52호 내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④(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8ㆍ16 산업자원부령35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제6조 생략
부칙 <2007ㆍ3ㆍ30 재정경제부령54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7ㆍ31 재정경제부령57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3ㆍ31 기획재정부령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6ㆍ8 기획재정부령8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9ㆍ2 기획재정부령9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9ㆍ25 문화체육관광부령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3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3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①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제4조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부칙 <2010ㆍ6ㆍ30 기획재정부령159>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2ㆍ28 기획재정부령18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제3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4조 (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 (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 (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7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3ㆍ18 기획재정부령18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법인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2011.7.29 기획재정부령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2011.9.30 기획재정부령2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ㆍ2ㆍ28 기획재정부령2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4ㆍ19 기획재정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0ㆍ2 기획재정부령2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3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⑩ 이하 생략
부칙 <2013ㆍ6ㆍ28 기획재정부령3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⑦ 이하 생략제11조 생략
부칙 <2013ㆍ9ㆍ30 기획재정부령3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3ㆍ14 기획재정부령4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10조(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
부칙 <2014ㆍ7ㆍ22 기획재정부령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제6조 생략
부칙 <2014ㆍ10ㆍ31 기획재정부령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기획재정부령4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⑤ 이하 생략
부칙<2015·3·13 기혹재정부령4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10ㆍ30 기획재정부령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3ㆍ7 기획재정부령5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10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ㆍ11ㆍ2 기획재정부령5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3ㆍ10 기획재정부령5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4ㆍ28 기획재정부령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0ㆍ31 기혹재정부령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3ㆍ21 기획재정부령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서류의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6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7조(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8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ㆍ3ㆍ20 기획재정부령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7항제10호의3,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2020ㆍ3ㆍ13 기획재정부령7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보고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제4호의4ㆍ제4호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22-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며,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주요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수 있음을 규정함.
나.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생계획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email protected])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키워드에 대한 정보 법인 세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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