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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 제1차 회의 개최
– 남북 보건복지 협력 확대에 대비한 민관 소통ㆍ협력 창구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 제1차 회의를 12월 27일 오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남북간 보건의료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당국간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향후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협력에 관심있는 민간단체, 직역단체, 정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상호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제1차 회의에는 대북 지원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주요 직역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유관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효과적 남북협력을 위한 다양한 수행 주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통일의학센터 소장 겸임-을 좌장으로 하여 각 분야별 남북 협력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은 상호 간 감염병 전파 방지 등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집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앞당겨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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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간행물 < KISS
저자 : 변수정 ( Soo-jung Byoun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308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4 (14 pages).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2/3/2021
View: 834
보건복지포럼 – 정기간행물 – 발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이트 입니다. … 보건복지포럼. 사회복지 보호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저자. 제철웅. 페이지. 2-6. 발행년월. 2021. 07. 요약. 첨부파일.
Source: koweps.re.kr
Date Published: 4/3/2021
View: 856
보건복지포럼 2021년 01월 | 국내연구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보건복지포럼」 2021.1월호를 발간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8292
현황(현재기준) –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저널코드, 08590, ISSN, 1226-3648. 분야정보, 기타 분야 저널. 저널 국문명, 보건복지포럼. 저널 영문명,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저널 국문약어명.
Source: kmbase.medric.or.kr
Date Published: 6/30/2021
View: 3709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포럼. Number of Published Articles: 6,007; Cited Count: 9,342. self-cited 0.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ther Journals from the same publisher …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9/12/2021
View: 2186
보건복지포럼-08월(통권 제 46호)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제목, 보건복지포럼-08월(통권 제 46호)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내용, 보건복지포럼-08 … 관련 검색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번호, 1325.
Source: archives.v1365.or.kr
Date Published: 8/22/2021
View: 3951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 상세보기|사진자료실
류영진 처장이 29일 국회의원식당에서 열린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에 참석하여 ‘정부의 의약품 미래정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2017. 11. 29). 첨부파일.
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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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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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간행물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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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을 이용하여 유럽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소비지출 및 소득 기준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지출 대비 11.2%, 소득 대비 6.8% 수준이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단독 가구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5분위로 나눠 보면,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 유럽 국가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전세제도 운영과 전기, 수도요금 등에 대한 통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유럽 국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월세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도·광열비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burden of housing and water and electricity costs in European countries and Korea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and the European Household Budget Survey (HBS). Our analysis found that the burden of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costs,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11.2%) and of income (6.8%), was lower in Korea than in Europe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burden was not any lower in Korea when only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considered. Korea had a lower burden of housing, water and electricity costs than European countries for all income quintiles. However, in Korea, the jeonse rental system and state-controlled pricing of electricity and water seem to have had a certain impact. On the other hand, European countries have a systematic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underprivileged, which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in lowering the burden of housing and water and electricity costs. For Korea, additional policy responses are needed as water and electricity costs turned unstable lately due to the increase in monthly rent and the fluctuating raw material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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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자료,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가계소비지출 대비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노인 단독 가구(14.9%)나 4인 가구(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9.4%)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첫째,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내용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1차 의료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We compared the levels of healthcare expenses burdened by households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For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as used, and for European countries, the Household Budget Survey data was used. The healthcare expenses of Korean households accounted for 6.8%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countries compared. In terms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14.9%) and households with four members (5.6%), Korea’s healthcare expenses as a percentage of consumption expenditures were the highest among the countries compared.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was relatively higher in Korea for all income quintiles. In particular, the level of healthcare expenditure burden (9.4%) for the lowest income quintile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mote the reimbursement of non-reimbursable items that have increased the patient’s out-of-pocket medical expense burde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payment ceiling scheme to alleviate the burden of low-income household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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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 부담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구 간 교육비 지출 격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양 측면 모두에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한국의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가구 11.1%, 4인 가구 16.2%로, 1% 내외인 노르딕과 유럽 대륙 국가들은 물론이고 2~8.5% 수준인 남유럽과 영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다.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 역시 한국은 전체 가구 17.1%, 4인 가구 19.2%로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가구 교육비 부담과 교육 투자 격차는 국가 차원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생애주기 간 소득 불균형과 노후 빈곤, 낮은 아동 행복도와 저출산 등의 문제와도 무관치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연대 가치를 침식하는 만큼 공적 교육 투자에서의 적극적 조치 강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완화 정책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Our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both the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 burden and the education expenditure gap between households of different economic levels were significantly larger in Korea than in the comparable countries. Education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11.1% for all households and 16.2% for four-person households in Korea,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households in Southern European and British countries (2~8.5%) as well as in Nordic and European continental countries (around 1%). Our Gini decomposition analysis found that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 inequality was higher in Korea (17.1% for all households and 19.2% for four-person households) than in the other countries. This high education cost burden and differences in education investment by household economic status result in inefficiency at the state and individual levels, a high rate of elderly poverty, low child happiness and low birth rate, and fundamentally erode the welfare state’s solidari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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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통신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의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8개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 및 통신비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한국과 비교 대상 국가에서 대부분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통비 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외에도 자동차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신비 부담 비교에서는 전체 가구 기준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이 한국은 5.7%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mpared th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of Korea and 8 European welfare states using the Korea’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the European Union’s Household Budget Survey in 2015. From its findings, this study derives a plan to reduce the household burde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The transportation cost burden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for all households was in the 12 to 17% range in all countries compared, including Korea. The higher the income quintile, the higher the level of transportation cost burden was as a percentage of consumption expenditure. The household telecommunications cost burden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was higher in Korea (at 5.7%) than in any other country examined in this study. The lower the income quintile, the higher the transportation cost burden was as a share of consumption expendi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proposed a policy to alleviate the burden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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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를 ‘핵심생계비’라 명명하고, 한국과 유럽 8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한국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유럽 국가는 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핵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47.2%)은 그 비율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는 가장 높았다. 의료비(6.8%)는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가구 소비지출에 대비해서 보면, 한국 노인 단독 가구의 핵심생계비 지출(48.0%)이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가구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defined ‘essential expenditure’ as the sum of spending on such essential household items as housing, water, energy,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We then compared the level of essential expenditure in Korea and eight European countries. For Korea,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as used. For European countries, the Household Budget Survey data was used. Essential expenditure as a share of tot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was higher in Korea (47.2%) than in any other country examined. Although Korean households were found to spend only half as much on housing, water, energy (11.2%) as households in the other countries, expenditures on education (11.1%), telecommunications (5.7%), and healthcare (6.8%) were higher in Korea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comparison. In particular, the fact that Korea’s education cost is about 10%p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has pressed the burden of spending on Korean households. In order to help reduce the essential living expenses for Korean households, we emphasize the need for strengthening the public aspect of housing, water, energy,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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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가정폭력 대응서비스 분야의 인력운용 실태를 가정폭력상담소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정폭력상담소의 핵심 업무는 피해자 상담 업무이다. 상담서비스는 상담원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전문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침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상담원들은 개인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상담원의 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고 급여체계는 경력과 근속연수를 보상하지 못하는 평평한 체계였다. 극단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은 높은 이직률로 나타나고 있었다. 급여체계의 현실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저널코드 08590 ISSN 1226-3648 분야정보 기타 분야 저널 저널 국문명 보건복지포럼 저널 영문명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저널 국문약어명 저널 영문약어명 저널 URL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list.do?menuId=48&tid=38&bid=19 창간년도 1996 간기 Monthly 주제분야 저널 변경사항 발행기관 국문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기관 영문명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행기관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발행기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 ~ 5층) 발행기관 이메일 [email protected] 발행기관 TEL 044-287-8000 발행기관 FAX 044) 287-8052 인쇄소명 인쇄소 주소 인쇄소 전화번호 인쇄소 팩스번호 투고규정 비고 인쇄본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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