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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으로 태어나 탐지견으로 일하던 메이가, 최근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동물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메이가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마리 넘게 동물실험에 동원되고, 이 중 3분의 1가량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을 동물실험 대체 연구 ‘장기칩’.
인간의 장기 세포를 추출해 작은 칩에 구현하는 장기칩은 실제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한 실험을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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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실태 조사 결과, 연이은 증가세 기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실험동물 사용 실태에 따르면 2020년 … HSI의 주요 입법 활동이었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시험 자료를 제출 …
Source: www.hsi.org
Date Published: 12/1/2022
View: 5943
414만마리의 비명… 지난해 동물실험 가장 많았다 – 한국일보
28일 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는 414만1,433마리로 전년보다 11.5% 증가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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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71만 2,380마리(기관 당 평균 9,769마리)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4∼22.6% 실험동물 사용 …
Source: www.mafra.go.kr
Date Published: 12/27/2021
View: 8381
정보공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자료실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작성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urce: www.animal.go.kr
Date Published: 7/22/2021
View: 7184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BIC Study
2020년 6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과 장 김기연(054-912-0513), 연구관 이광희(0519)/ 제공일: 6월 15일(총14매).
Source: bicstudy.org
Date Published: 10/1/2022
View: 6580
작년 실험동물 488만 마리 ‘역대 최대’…절반은 극심한 고통
2008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연간 … 물질 유해성 자료의 60%를 동물대체시험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6/2021
View: 6284
[이슈리포트]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개선방향
미국 농무부 통계를 보면, 1990년대에는 연간 실험동물의 수가 150-200 … 영국 역시 내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실험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
Source: www.animals.or.kr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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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물 실험 통계 자료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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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vmXExMI31o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이 늘어나는 동물실험 조사 결과에 대해 대안 마련을 위한 공공과 민감의 동참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실험동물 사용 실태에 따르면 2020년 실험된 동물의 수는 414만 1,433마리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5년전 287만 여 마리가 실험 된 2016년 수치와 비교했을 때에 비하면 43.8%가 늘어난 수치다.
한편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발표했다. 이번 민법 예고는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HSI는 실험동물 실태 조사를 고려한다면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여러 부처들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대체 방법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태 조사의 세부 항목을 보면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시험이 179만 5,709마리로 가장 많은 실험이 되었다. 법적 규제시험 부문 중에서는 효능과 내성 테스트를 위해 29만 9,344마리가 실험 되었는데, 이는 2019년에 비교하여 약 900%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는 전년 대비 43% 감소한 29,810마리가 실험됐다.
HSI의 주요 입법 활동이었던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통과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반영하는 국가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있어서는 오래된 동물모델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도 활용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제약회사와 해외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사람의 장기를 모사하는 장기칩 또는 오가노이드와 같은 기술과 컴퓨터 기반의 인실리코 같은 방법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동물모델로 사람의 치료법을 연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성과 효능 평가를 향상시켜 임상시험 단계에서 후보 물질 선정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진다.
작년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9개 국립대학에 동물실험센터 신축을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축 계획의 이유는 ‘윤리적인 동물 사육 및 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021년 경북, 부산, 전북, 전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충북, 강원, 제주, 2023년에는 충남, 경상에 새로운 동물 실험 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HSI는 올해 초 교육부에 새로운 센터 설립에 동물실험 기반이 아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인프라 확장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지만 부처는 제안을 불채택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처에서도 동물실험 대안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극히 소극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익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동물실험과 대체 방법을 활용한 사업 예산 비중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유전자마우스 공급과 모델동물자원 사용을 위한 실험동물 활용 명목의 예산이 전체 예산 중 2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물 모델을 대체하여 사람 생체조직을 활용한 차세대 기술 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36%에 불과했다.
홍익표 의원은 “2020년 동물실험 실태 자료는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바이오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그동안 전무했음을 보여준다”며 “사람을 모사하는 실험방법 개발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치료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우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연구 지원에 더 많은 정부의 투자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엔 이것이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대표대행/정책국장은 “2020년 실험동물 실태는 정말 암울한 동물실험 현황을 보여준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가지만 시민이 볼 수 없는 실험실에서는 2020년 매일 만 마리 이상이 실험으로 죽어갔다”라며 “과학계와 중앙부처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동물실험이 더 나은 과학이라는 분위기를 깨고 공공, 민간기관이 함께 모여 동물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비동물 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정부기관이 함께 동물의 고통 없이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참고: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 링크
414만마리의 비명… 지난해 동물실험 가장 많았다
편집자주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분야에 관심을 갖고 취재해 온 기자가 만든 ‘애니로그’는 애니멀(동물)과 블로그?브이로그를 합친 말로 소외되어 온 동물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심도 있게 전달합니다.
2020년 국내에서 동물실험에 동원된 동물이 414만여 마리로 조사됐다. 이는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된 2008년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연간 최대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매년 실험동물 사용실태를 조사?발표한다.
28일 검역본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는 414만1,433마리로 전년보다 11.5% 증가했다. 이는 5년 전 287만 마리와 비교하면 43.8%나 늘어난 수치다.
기업에서 동물실험 가장 많아… 설치류가 85%
동물실험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기업(214만여 마리), 대학(115만여 마리), 국공립 기관(50만여 마리), 의료기관(33만여 마리) 순이었다. 특히 기업에서 이용한 동물 수는 2019년 약 174만여 마리에서 20%, 국공립기관 역시 43만여 마리에서 15% 각각 늘어난 수치다.
종별로는 설치류가 351만3,679마리(85%)로 가장 많았고 조류(30만8,546마리), 어류(23만1,386마리), 기타 포유류(5만5,026마리), 토끼(2만5,465마리), 원숭이(3,979마리), 양서류(3,119마리), 파충류(233마리) 순이었다. 설치류 가운데 마우스(생쥐)가 약 8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실험에 동원됐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동물은 조류(전년 대비 77.9%)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닭 질병 관련 백신 개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75%가 가장 고통스러운 D, E 등급
고통등급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현황을 보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통등급 E에 해당하는 실험에 175만7,000마리(42%)가 사용됐다. 이는 전년 148만9,000마리(40.1%)와 비교해 건수와 비율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증도 이상의 고통 억압’을 주는 D등급 실험 역시 130만9,000마리로 약 31%를 차지해 두 번째로 많았다. 동물실험은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가장 약한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뉜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발간한 ‘소리 없이 자행되는 수많은 죽음, 동물실험’이라는 이슈 리포트를 통해 “75%가 고통이 심한 실험에 이용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을 요구하는 3R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2019년 기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동물이 경미한 고통을 겪는 B, C등급(70.6%)에 사용됐고 높은 고통을 겪는 D, E 등급(29.4%)은 이보다 낮았다. 특히 D, E등급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고통정도에 따라 동물실험을 4단계로 분류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경증의 고통을 유발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며 가장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단계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동물실험 급증 이유는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시험’ 때문
동물실험이 급증한 것은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시험’에 동원되는 동물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약품 등 승인을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시험인 규제시험에 사용된 동물은 179만5,709마리로 전년 147만1,163마리보다 21.8% 늘었다. 이는 전체 동물실험의 43.4%를 차지한다.
EU의 경우 2017년 기준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시험은 23%인 반면 기초연구(45%)와 중개 및 응용연구(23%) 비율이 높았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규제시험 가운데 과학적 가치가 없는 형식적 실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대체실험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실험과 대체방법을 활용한 사업예산’ 비중 가운데 실험동물 활용 예산은 28.6%지만 동물모델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은 1.36%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동물실험 실태 자료는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실험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많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라며 “대체실험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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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동물보호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9년도 동물실험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 및 실험동물 사용 등의 실태에 관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설치기관 및 실험동물
위원회 설치 기관은 410개소이며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기업체(42.9%), 대학(30.7%), 국·공립기관(17.8%), 의료기관(8.5%)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실적을 보유한 기관은 386개소*(94.1%) 이다.(붙임 1)
* 운영 실적이 없는 24개소(5.9%): 신규 설치 및 폐지 등으로 심의가 없었거나, 2018년도 승인 동물실험 수행기관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71만 2,380마리(기관 당 평균 9,769마리)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4∼22.6% 실험동물 사용 숫자의 증가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132.8만마리→ (2012년)183.4→ (2014년)241.1→ (2016년)287.8→ (2018년)372.7
실험동물 종류별로는 설치류(마우스, 랫드 등)가 가장 많고(86.9%), 다음으로 어류(6.3%), 조류(5.1%) 순으로 사용되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유한 386개 기관에서 총 3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했다. 기관 당 평균 심의 건수는 101.7건이며,
* 위원회 운영 원칙 ① 기관별 위원회 운영지침(규정) 마련 ② 동물실험계획을 과학적 타당성·윤리성에 입각하여 심의 ③ 위원회 운영은 독립성 보장 ④ 위원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자로 구성(동물보호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 이해관계 없는 자로 1/3 이상 구성) ⑤ 동물실험 계획서 작성자의 관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⑥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운영지침에 지속적으로 반영 ⑦ 위원회 활동으로 지득한 정보의 이용 및 누설 금지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및 승인내역은 원안승인 2만 9,935건(76.3%), 수정 후 승인 7,944건(20.2%), 수정 후 재심 1,127건(2.9%), 미승인 238건(0.6%)이었다.
수정 후 재심 및 미승인의 주요 사유는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부적합, 기재된 동물 마리 수의 근거 부적합, 동물실험 대체 방안 존재 여부 미확인, 동물실험 방법의 부적절, 마취재 사용 종류 및 용량 재검토, 실험종료 후 관리방안 구체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동물실험 세부 사항
실험자의 윤리적 동물실험과 위원회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에는 고통등급 정도 표시, D등급의 경우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E등급의 경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근거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운영실적),「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17.12)」 제3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2. 동물실험계획 심의/바. 고통 및 통증의 평가와 관리(p33∼p45), 제6장 위원회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연구 및 실험개요 7, 8 및 9(p142∼p143)
고통등급별 동물실험 사용 비율은 B그룹 3.6%, C그룹 22.5%, D그룹 33.8%, E그룹 40.1%로 조사되었으며(붙임 3), 고통등급 D그룹 사용 동물 82.3%, E그룹 사용 동물 82.8%는 마우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통의 분류등급 기준
– 고통등급 A: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위원회 승인 불필요)
– 고통등급 B-E(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교육 또는 연구)
– 고통등급 B: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 고통등급 C: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짐
– 고통등급 D: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함
– 고통등급 E: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
(※ 마취제/진통제/진정제의 사용이 실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동물실험 목적별* 사용된 동물 마리 수를 조사한 결과 품질관리나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①, 작용원리(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연구’②, 기초연구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③ 분야가 90.2%를 차지하였다(붙임 5).
* ①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39.6%) ② 기초연구(30.5%) ③ 중개 및 응용연구(20.1%) ④ 유전자변형형질 동물생산(3.9%) ⑤ 기타(3.2%) ⑥ 종 보존을 위한 연구(1.6%) ⑦ 교육이나 훈련(0.9%) ⑧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한 자연환경보호연구 ⑨ 법의학 관련 연구
①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 분야
기관별 동물사용 마리 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가 89.0%(130만 8,773마리)를 차지하였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백신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65.8%),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20.5%), ‘매번하는 생산(단일항체 생산 등) 관련 시험'(11.7%) 등에 사용되었다.
–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30.3%),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9.9%),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7.4%)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된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의 동물실험 비율은 48.6%에서 2019년 65.8%로 증가하였으며, ‘매번하는 생산 관련 시험’ 비율은 2018년 23.5%에서 2019년 11.7%로 감소하였다.
* (2018년) 품질관리 48.6%, 효능과 내성 시험 2.4%,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25.5%, 매번하는 생산 관련 시험 23.5%
** (2019년) 품질관리 65.8%, 효능과 내성 시험 2.0%,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20.5%, 매번하는 생산 관련 시험 11.7%
–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이 2018년 6.7%에서 2019년 17.4%로 크게 늘어 났으며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은 2018년 46.3%에서 2019년 30.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기초연구 분야
기관별 동물사용 마리 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57.2%(64만 8,688마리), 일반기업체 15.2%(17만 2,341마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면역계, 종양학, 신경계 분야 연구 순으로 실험동물이 사용되었다.
③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
기관별 동물사용 마리 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41.2%(30만 7,835마리), 일반기업체 35.7%(26만 6,734마리), 국·공립기관 15.1%(11만 2,996마리), 의료기관 8.1%(6만 221마리)를 차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동물질병 관련 연구, 암, 독성학 및 환경독성학, 질병 진단법 분야 순으로 사용되었다.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중 2018년 비율에 비해 2019년 증가된 분야는 전염병(2.9% → 5.08%), 호흡장애(0.95% → 3.46%), 비뇨생식계 질환(1.66%→3.16%)등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2017년 마련한 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할 예정이며, 이는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이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실험동물 488만 마리 ‘역대 최대’…절반은 극심한 고통
[애니멀피플]지난 5년간 동물실험 꾸준히 늘어…전년 대비 17.8% 증가
동물 44.7%, 독성 투여·수술 등 고통 심한 E등급 실험 견뎌
지난해 국내 실험동물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488만 마리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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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실험동물의 수가 488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간 연간 실험동물의 수는 거의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실험에 동원됐던 동물 중 절반은 ‘극심한 고통’을 견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총 488만 252마리였다. 2008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연간 최대치다. 2020년 처음으로 실험동물의 수가 400만 마리를 넘어서며 최대를 기록했던 수치가 불과 1년 만에 갱신된 것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58.3%나 증가한 수치다.
실험에 가장 많이 동원된 종은 설치류로 353만 7771마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어류(92만 3772마리), 조류(31만 6021마리), 기타 포유류(6만 9155마리), 토끼(2만 6676마리), 원숭이(4252마리), 양서류(2136마리), 파충류(469마리)순서였다. 전체 실험동물 중에서는 마우스(실험용 생쥐)가 64.8%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동물실험 실태 조사. 한국 HSI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실험동물 중 절반에 이르는 동물이 고통이 심한 E등급 실험에 동원됐다. E등급 실험에 동원된 동물의 수는 총 218만 마리로, 전체의 44.7%에 달했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이러한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E등급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비율은 캐나다가 1.8%, 유럽연합 11% 등이다.
각 실험동물 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실험을 A~E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인 E등급 실험은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E등급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하거나 수술 절차가 포함된 실험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도 이러한 동물실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한편으로는 실험기관의 확장·신축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을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대체시험법 기술력 확보하고, 203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의 60%를 동물대체시험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실험동물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488만 마리로 집계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그러나 지난해 통계에서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실험’은 2020년 2만9000여 건에서 2021년 6만5000여 건으로 1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동물실험은 2020년에 비해 50% 가량 늘어나 정부가 2030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최근 예산 16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실험동물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규제하기 위해 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은 “실험동물의 수가 늘어난다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동물대체시험 활용과 확산이 강조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대체시험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서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규제와 연구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동물실험이 아닌 첨단 기술을 이용한 대체시험 개발과 활용 지원 촉진 △관계 부처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이슈리포트]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개선방향
7월 이슈리포트의 주제는 동물실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2010년 144만 마리에서 2019년 371만 마리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 실험이용 동물수가 전년대비 1만 4783마리 줄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심의된 실험 건수는 3만3825건(미승인 165건 포함)에서 2019년 3만9244건(미승인 238건)으로 16% 증가했고, 계획서 상의 동물수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돼 실험이용 동물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높은 고통 등급의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개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 동반되는 실험에 이용된 동물이 전체의 73.9%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여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를 보면, 1990년대에는 연간 실험동물의 수가 150-20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78만 70마리까지 줄었습니다. 영국 역시 내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실험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9년에는 주요 실험시설 2곳에 대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법적 사각지대와 처벌 조항의 미비로 실험 윤리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서울대의 검역탐지견 메이 사건을 비롯하여 올해는 한 교수 연구팀이 실험에 길고양이를 이용하고, 일부 개체에 대해 실험 종료 후 마취제 없이 죽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험 기관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원안 승인율은 2019년 기준 76.3%으로 매우 높고, 승인 후 점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과 이용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실행된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복실험 방지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경우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슈리포트는 다음 달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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