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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약칭: 실험동물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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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으로 태어나 탐지견으로 일하던 메이가, 최근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동물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메이가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마리 넘게 동물실험에 동원되고, 이 중 3분의 1가량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을 동물실험 대체 연구 ‘장기칩’.
인간의 장기 세포를 추출해 작은 칩에 구현하는 장기칩은 실제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도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동시에 보다 확실한 실험을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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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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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 – 데일리개원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Source: www.dailygae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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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 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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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fds.go.kr
Date Published: 1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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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2014. 3. 24. [법률 제12512호, 시행 2014. 3. 24.] 농림축산식품부.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
Source: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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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 희생 막는 ‘동물대체시험법’ 발의됐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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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 (2021)
동물 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 … 법을 검색하던 중 우수동물실험시설이라는 용어를 보았습니다. 무엇이며 어떻게.
Source: bicstudy.org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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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종합안내서’ 개정 | 경제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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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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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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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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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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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
우리나라에서 동물실험과 관련된 법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마약관리법, 약사법이 있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에서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번식된 동물로 정의된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대상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말하며 실험동물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없어 상기한 모든 동물이 해당된다.
실험동물법에서도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생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 마약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같은 인체에 적용하는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교육이나 축산, 야생동물 및 생물학적 연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험동물법에서는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 같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등록된 다른 동물실험시설이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및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규정에 맞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하여 잔혹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또 동물실험은 3R원칙에 맞도록 해야 하며 실험이 종료된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조항을 만들었다.
유실, 유기동물이나 군견 등을 동물실험에 이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과 이종 간의 착상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의 교차 수정이나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인간의 수정 후 생성된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키메라 생산도 현재 금지하고 있는데, 키메라 기법을 이용하여 동물의 체내에 인간의 장기를 만드는 연구는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본은 2013년 금지했지만 2018년 연구목적으로는 허용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적으로 변형된 동물은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에서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물실험 결과를 요구하면서도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법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동물실험을 규제하고 있다.
실험동물시설에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는 동물의 복지와 과학적인 절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물실험 과정 중에 실험동물도 질병에 이환 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수의사법에서는 병원 개설을 하지 않고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축산농장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많은 동물실험시설에서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없어 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물실험에 관련된 많은 법이 동물실험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동물 수의사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조항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박재학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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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 희생 막는 ‘동물대체시험법’ 발의됐다
[애니멀피플]실험동물 사용 줄이는 ‘대체시험법’ 제정 추진
남인순 의원 발의…“동물복지 위한 중요한 시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모두 371만 마리였다. 한겨레 자료사진
실험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을 막는 법안의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로 사용된 동물은 모두 371만여 마리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이번 입법의 취지다.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연도별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동물대체시험법 실태조사 5년 마다 실시 △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 규정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으로, 현재 식약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 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으로 39.6%(147만 1163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의안은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과 동물권연구 변호사 단체 PNR 등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HSI는 2019년 5월 남인순 의원과 공동주최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법안에 대한 필요성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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