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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 안박사 지식저장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
Source: anbak4.tistory.com
Date Published: 11/24/2022
View: 9802
국토교통부_도시자연공원구역 |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_도시자연공원구역. #.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1/8/2022
View: 2108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관련판례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3/2022
View: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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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 Author: 박준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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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NYOEZtYgHU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 네이버 블로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改築)·재축(再築)·증축 또는 대수선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② 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가격의 하락과 세금에 부담이 부과된다.
도시자연공원에서 구역으로 변경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2배로 부과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손실보상을 요구해도 지자체가 예산 등 을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안이 뚜렷히 없기에 도시자연공원을 취득하는 경우 분석이 철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 내가 보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90일 이내 구역지정처분취소소송(위헌소송)을 해야한다.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원폐지 여부(행정소송이나 지방의회 권고제도 활용), 실효제도 이용여부, 매수청구여부,손실보상여부, 개발행위특례가능 여부(구역은불가함),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여부,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여부, 소유권행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공원 연혁을 확인해 본인의 토지가 어떤 공원인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응책을 강구하고 스스로 본인의 권리 추구하고 요구해야만 재산권 권리의 손실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vs 도시공원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주말에 우면산 생태공원을 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사례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한다.
먼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을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글을 참고하자.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28
우면산 생태공원 앞에 위치한 삼성전자 R&D센터가 있는 형촌마을
형촌마을에서 위쪽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연결된 길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자연공원 vs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역”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 차이지만 구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개발제한구역, 수자원 보호구역처럼 이용권이 제한된다. 쉽게 말해 개발하기 어려운 용도구역으로 초보자는 이런 지역은 토지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 시민들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 설치와 기존 건축물의 개. 증축만 시장의 허가를 통해 가능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200제곱미터 이하)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200제곱미터 이하)
3)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 건축물(존속기간 1개월 이하, 연중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할 것, 판매 및 입장료 징수 불가)
4)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유아 숲 체험원
5) 6홀 이하의 골프장
6) 실외체육시설(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탈의,세면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포함)
7) 국가에서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8) 국가에서 설치하는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9) 국가에서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등
10) 취락지구에 한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1) 국가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2) 국공립어린이집
별표3에 나오는 위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한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사항
1)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는 가급적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함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불가
3)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5%에 행위허가된 시설 설치가 가능함
: 예를들면 내가 가진 공원구역 면적이 1000평이면, 50평에 허가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음, 즉 50평이 내 사업부지 면적이 되는 것임
4)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건 자연녹지 기준을 따라가는 것 같다)
5) 높이 최대 12미터, 3층 이하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르는 형질변경
: 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함
(단 축사는 3배 이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330 제곱미터 이내)
7) 골프장 설치시 입지조건
: 경사도 15도 넘는 부분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여야 함
: 다음의 면적의 합이 사업계획면적의 60% 이내여야 함(중복시 1회적용)
–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면적
– 훼손된 지역 면적
–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면적
– 골프코스 조성면적 외 사업계획면적 중 수목을 심고 가꾸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 골프코스 연못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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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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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슷한 단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은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 다른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 뭐가 다를까요?
공원이면 공원이지 도지자연공원구역은 무엇이지?하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정하는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보호구역의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특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르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도시자연공원 포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사업이 집행되면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해제됩니다.
만약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돈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1일로 보므로써 2020년 7월1일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됩니다.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해제기간이 없습니다.
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도시에는 각종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 공원, 학교등등 이러한 시설은 주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 도시계획을 세워 이러한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사정상 문제로 10년이상 묶여만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를 사들여 공원 등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수가 ‘공원’입니다. 요즘의 공원은 과거의 공원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물을 가져다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공원이 유행이었지만 현재는 현 상태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국가가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고, 수풀이 우거진 현재 상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일부 공원을 2015년 10월1일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습니다. 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계획의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진전이 없으면 2020년 7월1일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됩니다.
공원부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인지 도시자연공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역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외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기존의 2배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재산세가 50%감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 공원(도시자연공원 포함)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별도 시설 설치계획 있음) 도시계획시설 아님(용도구역임) – 매수청구제도 있음.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정상 평가 – 매수청구제도 있으나 제한적이라서 거의 불가능함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미만일것) – 매수시 가격은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실효제도 있슴 실효제도 없슴. 도시계획시설부지 행위 제한 존재 행위제한 매우 강함 출입제한 규정 없슴. 출입제한 가능(공원녹지법 제33조)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감면불가
이번시간에는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역이란 말때문에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니 공원지역에 투자를 하실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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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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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이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최근 서울시가 일몰제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사를 접한이 있다.
다른 도시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지 않기 위해서 공원 일부(30%)를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70%)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게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사례다.
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어떠한 행위가 제한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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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위제한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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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도시자연공원구역
#.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 #.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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