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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이론의 체계(논리)를 머릿속에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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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의 전체 체계를 확립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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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시장가치평가원칙\”을 기준으로 해석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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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실무기준」의 각 부분별 구성과 취지를 정리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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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평가 실무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실무기준」의 이해를 향상시킨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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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평가 이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24회를 대비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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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의 준비사항]\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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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준비하고 각자 수차례 정독.\r
2) 정독하는 과정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r
3)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r
4)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정리\r
5) 기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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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실무기준
감정평가 실무기준. [시행 2019.10.23.] [고시 제2019-594호, 2019.10.23., 일부개정] ; 토지보상평가지침. [시행 2018.1.11.] [업무연락 제13호, 2018.2.28., 전면개정] …
Source: www.kapa1.co.kr:10443
Date Published: 5/7/2021
View: 8258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탄생과 의미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탄생과 의미. 글 서광채 웅지세무대학교 부동산금융평가과 조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학박사. 문경원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감정평가사, …
Source: www.kapanet.or.kr
Date Published: 12/18/2022
View: 5850
국토부, 21일 감정평가법 개정안 시행… “연내 감정평가 전담 …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2013년 제정되어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 검토와 체계적 관리는 그간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9/8/2021
View: 4446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성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2/2021
View: 1101
[중고] 2014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Ⅱ – 보상편 (2016.12.14 …
2014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Ⅱ – 보상편 (2016.12.14 4차개정 반영)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3556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 2016-2017판 – Google Books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 2016-2017판. Front Cover. The Appraisal Foundation. 한국감정평가사협회, Nov 24, 2017 – 573 pages.
Source: books.google.com
Date Published: 3/1/2022
View: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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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PASSLAW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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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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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목적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석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즉, 대외적 구속력(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칙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와 ‘보고서 기재항목 및 유형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만을 위임하고 있다. 타 법률에서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타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하는 규범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등’ 각 규정의 목적에서는 ‘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등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각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Whil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re enacted 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and has a format of administrative act, its actual legal effect is in supplementing legislations with Article 31 of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and Article 28 of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It can be, however, arguable whether external binding force (trial norm) is acknowledgeable because the purpose of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tates “by encouraging to follow the Standards. In order to mak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legally 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professional and technical, and the delegation range in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needs to be specifically stated.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lso define market value, repor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for types of value which are evaluation criteria, and only standards in details for its application are delegated. Other acts also state that matters related to property appraisal should receive property appraisal according to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details, which can be defined by Standards of Appraisal Practice, include not only details for execution of evaluation methods defined by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but also details for execution of what other acts force to receive the property appraisal. It is, therefore, acknowledged that the Standards have norms for appraisers to follow when practicing property appraisal. Interpretation that the Standards are legally effective can, however, come in question becaus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use the term “encourage.” The purposes of each regulation that defines details regarding “verification of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and “research, evaluation, selection and management of standard lot” do not use the term “encourage.” Henc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hould also clarify the meaning, for example by stating “Purpose is to improv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property appraisal by defining specific standards to follow when appraisers evaluate properties,” in order to promote unified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each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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