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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그 체납된 보험료중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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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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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 한 자가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6363
상담사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자영업자였던 민원인은 사업 실패 후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연초에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달이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9/5/2022
View: 6499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혜택가능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혜택가능 ; 등록일: 2002-04-29 ; 담당부서 ; 담당자: 봉화지사 ; 전화번호: 054-673-0062.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768
건강 보험료 연대 납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닷페이스
통장 압류를 풀고 나서도, 달마다 남은 체납금을 분할해서 갚아야 했어요. 그때마다 ‘그라데이션 분노’가 차올랐어요. ‘내가 미납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
Source: dotface.kr
Date Published: 7/3/2022
View: 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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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강 보험 분할 납부
- Author: 질문들 [궁금증 해결 상식 지식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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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x5ESznJ6mc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관련 비용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110콜센터에도 국민건강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감정 섞인 민원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도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였던 민원인은 사업 실패 후 지역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는데,
고맙게도 연초에 분할납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달이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돈이지만 분할 납부는 성실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납기일이 되기 전에 자동이체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할납부 처리가 취소되었으니, 남은 체납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십시오.”
분할납부 취소는 2회 이상 미납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데,
민원인은 딱 한 번 날짜를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미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단 담당자의 실수로 민원인이 입금한 요금이 잘못되어,
이체 되었던 돈을 다시 민원인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다음 달에 두 달 분을 한꺼번에 출금하도록 하겠다’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할납부 취소 사유가 되었던 두 번째 미납은 바로 공단 직원의 실수로
다음 달에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던 것이 ‘민원인의 미납’으로 처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은 공단의 해당 지사로 전화를 했지만,
공단에서는 직원의 실수 부분은 나몰라라 하면서
”분할 납부를 계속 하고자 하면 분할납부신청을 다시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의 신청도 어렵게 한 것이었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원 실수를 민원인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에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저는 먼저 불편 겪으셨던 사항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 뒤,
해당 공단으로 민원인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지
중계를 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해당 공단 담당자로부터 이의신청 방법과
보험료 조정에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드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인께 해피콜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는 처음과는 다르게 온화하였습니다.
“안내를 잘 받았어요. 분할납부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분할납부가 유지되도록 해결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처음 공단으로 민원제기를 했을 때 담당자가 처리를 잘 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늦게나마 110콜센터에서 민원인의 걱정 하나를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주지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혜택가능
담당부서
담당자 봉화지사
전화번호 054-673-0062
◇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료를 장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대
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면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게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2002. 3. 25일 공포·시행됨
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분할 고지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즉시 병·의원을 이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보험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를 체납한 달(3월이상)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
가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삼성, 엘지, 비씨) 분할납부도 가능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봉화지사(☎673-0062)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강 보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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