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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 시 알아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4/2022
View: 1042
금전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 …
Source: www.bupdori.com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9011
소비대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부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55조)는 유상·쌍무 계약이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3/2021
View: 3378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 모두싸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 당사자 간에 대여금액, 이자율 및 지급시기 등을 약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로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
Source: page.modusign.co.kr
Date Published: 1/25/2022
View: 2745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 비즈폼 매거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을 빌려주며 해당 금액을 다시 반환할 것을 약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작성되는 기본적인 계약서로 연체 …
Source: magazine.bizforms.co.kr
Date Published: 9/28/2022
View: 8529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대여 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소득 …
청구인은 동생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부터 OOO까지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는 연 4%의 이자를 6개월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5675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페이지에서는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와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계약서 양식, 작성 …
Source: seoul.scourt.go.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864
금전소비대차란?? – 글마당
금전소비대차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은 차용증 등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성립된다는 말이다.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
Source: textmaru.tistory.com
Date Published: 11/14/2022
View: 878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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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 Author: 조변’s 아주쉬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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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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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 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대주(채권자)의 의무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차주(채무자)의 의무
차주는 민법 제598조에 의하여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면
그 때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에 관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합니다.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
2016. 10. 7. 발령·시행)]과
대출거래약정서[「대출거래약정서 Ⅰ (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8호,
2008. 1. 30. 발령·시행)]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5. 3. 27. 발령·시행)]을 바탕으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개별적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개인인 채무자는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이상 금전거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전받은 물건을 전량 소비한 뒤, 이후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으로 대신 갚을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다. 예를 들면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부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55조)는 유상·쌍무 계약이다. 대한민국의 구 민법에서는 낙성계약이 아닌, 요물계약이었다.[1] 소비대차는 이웃이나 친척 등 친밀한 사이에서 이자 없이 빌려 쓰고 갚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에는 이자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차주가 대주의 폭리 행위의 희생이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즉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할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본래의 차용액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민법 607조). 또한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민법 이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상인간의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대주(貸主)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을 상실한다(599조).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한다(600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瑕疵)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580-582조)이 준용된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으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앞에서 말한 담보책임을 진다(601·602조). 차주는 기한 전에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603조).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市價)로 상환하여야 한다(604조).
준소비대차 [ 편집 ]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매매대금을 빌린 것으로 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605조). 이를 준소비대차(準消費貸借)라고 한다.[2]
사례 [ 편집 ]
와일즈가 HP로부터 100만불에 웹서버를 산 경우, 와일즈가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였다면, 100만불의 대금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와일즈는 HP에 대하여 100만불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준소비대차이다[3].
판례 [ 편집 ]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바, 기존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4].
목적물 [ 편집 ]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이다(민법 제598조). 금전소비대차가 주종을 이룬다.
각주 [ 편집 ]
가. 금전소비대차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는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를 말하는데, 소위 금전대여가 이를 뜻한다.
나. 금전소비대차의 법적성질과 성립
금전소비대차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은 차용증 등 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성립된다는 말이다.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소위 대여금 계약)에서는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추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금전대여자)의 의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면, 대주는 목적물, 즉 금전을 차주(금전차용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금전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이전된다.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하면 그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무이자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차주(금전차용인)의 의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대여금(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이자의 약정이 있다면 이자지급의무도 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2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자약정)은 무효이다.
변제기(반환시기)의 특약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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