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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금융안정보고서 – 한국은행 논문 – DBpia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발행기관명: 한국은행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등재정보: – 저널 발행기간: 2003~2021 발행주기: ISSN: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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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금융지원 종료 시, 정책 수혜 기업 중심 잠재 …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 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ource: www.etoday.c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8180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를 작성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www.kif.re.kr
Date Published: 8/1/2021
View: 291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 금융위원회 : 네이버 블로그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금융안정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서,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정책 당국 및 시장참가자들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3/2021
View: 7281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빚 960조…내년부터 부실 폭탄 터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8/19/2022
View: 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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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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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6.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fmTT9-eoX4
[BOK] 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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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금융지원 종료 시, 정책 수혜 기업 중심 잠재부실 우려
코로나 정책효과 없었다면… 국내 은행 자기자본 비율 최대 1.4%포인트 하락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업황 개선이 더딘 기업을 중심으로 누적된 잠재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 시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 추정 및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 시 경제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는 부도 갭 (bankruptcy gap) 현상이 발생했다. 부도 갭이란 다양한 금융완화 및 지원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 부도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을 말한다.
다만 한은은 향후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등 금융여건이 변화할 경우 업황 개선이 더딘 정책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금융지원조치 축소 및 기업 구조조정 등과 함께 부실여신이 증가한 경험에 비춰 볼 때, 향후 정책지원 종료 시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코로나19 정책효과를 통제해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의 예상손실과 예상외 손실액은 정책효과가 포함된 경우에 비해 각각 1.6배,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향후 금융지원·완화 조치가 종료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되면서 대손 비용 증가 및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은행은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 – 금융위원회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요??
금융안정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서,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정책 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여 금융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업, 학교, 기관을 순회하면서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박희주 알리미가 다녀왔습니다.
1. 거시건전성 여건 변화와 잠재위험요인
2.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3.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노력 및 향후 과제
우선 금융안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금융안정이란?
“금융시스템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 =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
l금융기관의 안정: 개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상태를 유지 → 외부 지원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가능& 시장이 신뢰하는 상태
l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신뢰를 갖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가격변동이 없는 시장 상태
l금융인프라의 안정: 금융안정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건전성 감시 및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과 지급결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는 상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
l 금융업의 본질인 “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경제주체들의 군집행태(herding behavior)
●경기순환 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적 충격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감독정책 등 경제정책의 실패
l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경기순응성이란 금융시스템이 경기변동을 증폭시킴으로써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금융과 실물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경기 상승기에는 자산가격 상승, 위험선호도 증가에 은행 대출이 증가하면서 잠재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경기 하강기에는 실물활동 위축, 자산가치 하락, 위험회피 성향으로 은행 대출이 급감하면서 금융부실이 가시화되는 것이죠.
경기순응성은 국제 간 자본 흐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자본 유출입이 신흥국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급격한 자본 유입은 신흥국의 통화 팽창，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다 자본 유출로 돌변할 경우 주가 급락, 환율 급등 등으로 거시경제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상호연계성이란 금융기관 간, 금융상품 간 복잡한 연결 상태에서 발생하는 도미노효과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은 금융시스템 내 한 금융회사의 도산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의 부실 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가 뒤이어 넘어지며 도미노 전체가 무너져 가는 것은 앞서의 충격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확산·전염되면서 금융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개별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상호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융시스템이 한순간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금융안정 정책수단
(예방) 금융 제도 및 인프라 정비, 금융시스템 모니터링 및 평가
(확대 방지)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유도, 건전성 감독·감시 강화, 선제적 거시경제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위기 관리) 자발적 채무조정 유도, 긴급 유동성 지원(최종대부자기능), 구조조정, 거시경제정책
최종대부자기능이란 금융위기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한국은행에 대해 예금지급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불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 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입니다.
1. 거시건전성 여건 변화와 잠재위험요인
1) 국제 금융시장: 유럽계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확대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은 VIX, EMBI+스프레드 등의 변동성 지표가 완화되고 신흥국의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정성 완화가 지속될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특히 유럽 위기국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한 긴축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 부분이 달성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경제와 고용 등이 위축되는 딜레마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계 은행이 ECB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디레버리징(대출 줄이기)이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확대되면 유럽은 물론 유럽계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다른 나라에도 악영향을 끼칠 위험도 있습니다.
즉, 시장 변동성 지표는 완화되었지만 상황은 악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 가계부문: 저소득층·고연령층 등 취약가계의 부채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수지 악화로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대출 시 낮은 LTV 비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가계대출 부실 위험은 크지 않지만 채무상환부담 증대로 저소득층의 소비활동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높고, 이자 부담과 소비의 역의 상관관계가 강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게다가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연령층 역시 비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고연령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주택 처분에 제약이 생긴 점, 50대 퇴직자들의 창업 증가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일시상환대출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체의 위험도 큽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고령화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수가 정점에 달한 후 주택가격이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올해가 생산가능인구수가 정점인 해라고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일본의 경우처럼 감소한다면 고연령층이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3) 기업부문: 중소기업의 부실위험 증가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실적으로 이자 상환 불가능한 상태)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의 부실위험이 큽니다. 특히 건설업, 자영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소규모 기업의 부실 위험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2.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1) 은행: 충격흡수능력 제고 노력 미흡
우리나라 은행은 전반적으로 경영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에서의 수신 비중이 줄어들고 예금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과 연체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과 구조적이익률(유가증권, 경비 등을 제외한 지속가능한 이익)이 높아지고, BIS 자기자본비율도 14.8%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 대출 금리의 격차도 큽니다. 금리의 구성에 포함되는 조달비용(총수신+예상손실비율)과 신용위험에 따른 가산금리 중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양호하여 예상 손실에 대한 대응력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본을 통한 충격흡수능력은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양호하지만 세계 30대 은행 중 큰 위기를 겪었던 은행들과 비슷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의 최소치를 넘어서 충분한 충격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악화 우려
일반 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이 100~150%인 것과 반대로 저축은행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비율이 60%입니다. 그 외 지표에서도 저축은행의 경영실적과 손실감내능력 저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잔액과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등 추가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외환건전성: 유럽국가채무위기로 인한 위험 요인 상존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규모와 총외채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외환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위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3.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노력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은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선물환포지션한도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등을 실시하였고, 위기 시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본 및 중국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거시정책 수행,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강구,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은행의 충격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유보 유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형확대경쟁 자제 유도,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의 과제가 있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금융 안정, 금융 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 중앙은행의 역할, 거시경제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시 경제 및 금융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희주 알리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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