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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 뉴스데스크 2015 11 06
경상남도가 존치 필요성이 낮은
13개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는데요,
그런데 두 달 전인 지난 8월 내부 보고서엔
기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해당 부서의 개별의견일 뿐이며
종합 분석 결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훈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8월 공개한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섭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등 19개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해보니 상당수가 기금 형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국내외 정서 등
불확실성 때문에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공개 두 달만인 지난달
13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지수 도의원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고
지방재정계획으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입장을 바꾼 거죠.\”
이에 대해 경남도는 관련 부서의
개별 보고서일 뿐이고
총괄분석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병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2년 전 자료고요, 관리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소박한 애정이랄까요.\”
김 의원은 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행정신뢰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지적하자,
경남도는 종합 검토 결과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의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금 폐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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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 기금존치평가 ]
3, 2015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첨부파일, 2020.08.31. 4, 2013년 기금존치평가 이행실적 추진경과 3차 공시 첨부파일, 2015.07.09. 5, 2013년 기금존치평가 이행실적 …
Source: www.kofic.or.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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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 정책정보포털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발행처. 기획재정부.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출처 URL.
Source: policy.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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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금평가 결과 | 경제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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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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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기금 존치 평가
- Author: 구 MBC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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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GZcVa9f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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