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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으로 20년 동안 국가 환경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중장기 환경 계획을 아우르기 위해 기존 10년 단위였던 기간을 20년으로 늘렸습니다.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 사회, 국격에 걸맞은 지속가능 환경 등을 3대 목표로 정한 이번 계획에는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세계 보건기구 기준으로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양시창[[email protected]][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151229155326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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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전체 – 환경정책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 …
Source: www.me.go.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4806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2020-2040) – 정책정보포털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 (2020-2040). 발행처. 관계부처 합동. 발행연도. 2020. 분류(BRM). 환경-환경일반,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출처 URL.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7/9/2021
View: 486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
’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에 따라 제5차.
Source: www.neins.go.kr
Date Published: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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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계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술 혁신과 저성장 시대 등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비한 국가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통합물 관리, 환경 …
Source: www.aurum.re.kr
Date Published: 10/8/2021
View: 2153
환경종합계획 – 국가기록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한다.
Source: www.archives.go.kr
Date Published: 4/19/2022
View: 1837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수립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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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고객마당
게시물 보기. [참고]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작성자, 관리자, 글번호, 1152. 조회수, 2220, 작성일, 2020-01-21.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0-2040)제5차 …
Source: www.ceia.re.kr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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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환경 종합 계획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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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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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정책정보포털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uncil, France(CESE)
기후, 탄소중립, 사회적 정의 : 기후변화 대응과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의견서 (Climat, neutralité carbone et justice sociale: Avis du CESE sur le projet de loi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 AURUM
개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술 혁신과 저성장 시대 등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비한 국가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통합물 관리, 환경정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등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국가환경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탈 석탄, 탈 내연기관, 탈 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에서 녹색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을 담고 있으며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되었다. 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로 정하고,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등의 3개의 목표와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한다.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며, 확정되거나 수정된 중기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제1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1992년 처음 수립되었고, 〈제2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해당하는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1998년 작성되었으며,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2003년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1987년 이후 2차례에 걸쳐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에 이어 〈제2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96~2005)에 해당하는 환경비전21이 작성되었으며, 2002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새로운 장기계획인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이 수립되었다.
1. 환경종합계획의 체계
우리나라의 환경종합계획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국가환경종합계획〉(구,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구,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이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계획 체계는 과 같으며 〈환경종합계획〉을 정점으로 부문별 하위계획이 작성된다.
국가환경종합계획(10)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
자연환경 보전
국토 ‧ 토양
대기환경 보전
수질환경 보전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관리
유해화학 물질
해양환경
환경기술 산업
우리나라의 환경계획 체계
2. 환경종합계획의 내용
1987년 「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은 2000년대를 대비한 국토 환경보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설정된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계획은 당시의 열악한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에 치중하였다.
1996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에 해당하는 〈환경비전21〉 (1996~ 2005)이 수립되었다. 동 계획은 21세기 한국이 추구해야 할 환경정책의 방향과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모범적인 환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체계적인 환경정책의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은 21세기를 향한 국가의 환경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환경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과 경제 통합모형을 도입하고 통합적, 공간관리적 국가환경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계획 수립절차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2.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3.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4.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5.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두 부처는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하고, 계획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 또한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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