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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 개발을 선언하며 그 신호탄으로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댐, 발전소, 도로 건설 등이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국토사업요원 2,000여 명이 공채로 선발됐다. 우리나라 공무원 공채 1기인 셈이다. 하지만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은 군인들에게 넘어갔다. 군인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었다. 그들도 경제 문제를 제1의 과제로 내세우고, 경제기획원을 설립했다.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다른 경제부처를 지휘하도록 했다. 예상 편성과 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파격적 권한도 줬다. 경제개발의 종합적인 밑그림도 이곳에서 나왔다. 그렇게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탄생했다. 1962년,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됐다. 철강, 시멘트, 정유 등 기간산업을 육성해 자립형 공업국가로 가겠다는 의지였다. 국가주도 경제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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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위키백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을 말한다. 4차부터 경제사회개발이라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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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획/대한민국 – 나무위키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월 12일 제 1차 경제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계획은 대부분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과 장면 내각의 시안에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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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 ~ 1981 – 우리역사넷 – 국사편찬위원회
경제기획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초안과 부처별 계획을 종합하여 1961년 9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안을 완성하였고, 1962년 1월 5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
Source: contents.history.go.kr
Date Published: 9/7/2021
View: 3193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산업별 생산수준, 총투자의 규모, 저축투자 계획, 외자조달 계획 등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기별로 주요 목표를 정해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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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 뒤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경제개발5개년계획(1961∼1965)을 작성하였으나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2년 …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5/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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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그 수정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박정희 정부시기에 공표된 제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그 수정안과 실제 행해진 경제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 각각의 조건, 정황, 관계망 등을 함께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6/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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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집행 및 문제점
Title,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집행 및 문제점.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Publication Date, 2008. Material Type, Report.
Source: www.kdevelopedia.org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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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5개년계획 보도자료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계획을 기록으로 보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콘텐츠 서비스 -. □ 세계 최빈국을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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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KBS역사저널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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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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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을 말한다. 4차부터 경제사회개발이라 수정되었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1981~1996)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었다한다.[1]
전개 [ 편집 ]
장면내각 당시 Caharles Jr Wolf박사가 The Oregon Advisory Group in korea (1961)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각개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5개년 계획은 5.16 이후 부흥부의 새 명칭인 건설부의 이름 아래 시안으로서 발표되는데 이는 장면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장면내각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2] 이는 불균형성장론 채택과 계량적 기법 도입을 최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 노선의 시초가 된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는 유원식을 앞세워 독자적인 종합경제재건계획안을 내놓거나 최고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는 등 1차산업 증산 및 1차 산품 수출 증대에 따른 외화 조달, 내포적공업화 노선 채택을 시도하나, 미국의 원조 중단 위협 끝에 종합제철소 계획 백지화, 재정안정계획의 복원 등을 하면서 공산품 수출지향의 노선으로 회귀해 1962년 1월 13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962년에 시작되어 1997년 폐지될 때까지 총 7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단행되었다.
명칭 시작 년도 종료 년도 비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1월 13일 1966년 경공업 중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년 1971년 중공업 중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1976년 중화학 중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년 1981년 자력성장(목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2년 1986년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87년 1991년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1992년 1996년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편집 ]
제1차 [ 편집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 1966년)의 주요 골자는 전력·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산업을 확충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그 밖에 농업생산력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며, 수출을 증대하여 국제수지를 균형화하고 기술을 진흥하는 일 등이었다. 또한, 월남전 파병, 한독근로자채용협정에 의한 ‘파독광부’와 ‘파독 간호사’로 외화를 벌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률은 7.8%로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1인당국민총생산(GNP)는 $83에서 $126로 증가되었다.
제2차 [ 편집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 ∼ 1971년)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 10억 달러의 수출 달성(1970), 고용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자금 9,800억 원 중 국내자금이 6,029억 원, 외자가 14억 2100만 달러였다. 또한 이 시기에 경부 고속도로가 지어졌다.
제3차 [ 편집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년 ∼ 1976년)의 목표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룩하는 데 두었다. 이 기간에는 착수 직전인 1971년 8월의 ‘닉슨 쇼크’에 의한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 1973년 10월의 석유파동 등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하게 되었으나, 외자도입의 급증, 수출 드라이브 정책, 중동 건설경기 등으로 난국을 극복하여 연평균 9.7%의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제4차 [ 편집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년 ∼ 1981년)은 성장·형평, 능률의 기조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달성, 1인당 국민총생산(GNP) 1000달러가 되었지만, 1978년에는 물가고와 부동산 투기, 생활필수품 부족, 각종 생산애로 등의 누적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가세하여 한국경제를 더욱 어려운 고비로 몰아넣었고, 1980년에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국혼란과 사회적 불안,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나 다행히 1981년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제5차 [ 편집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년 ∼ 1986년)은 이때까지 계획의 기조로 삼았던 ‘성장’을 빼고 안정, 능률, 균형을 기조로 하여 물가안정·개방화, 시장 경쟁의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킨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3저현상의 유리한 국제환경변화를 맞아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로 경제의 질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제6차 [ 편집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년 ~ 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를 상회하여 10%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에 이르다.
제7차 [ 편집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년 ∼ 1996년)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 집중을 분산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기술개발·정보화를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나갔다.
이후 [ 편집 ]
경제 개발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97년에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고 1998년 정부는 IMF의 지지로 민간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편입 재정 안정화를 근거로 경제 개발 계획을 폐기하였고 재정정책, 공공재 관리 등 꼭 필요한 것만 담당하였고 이외의 것은 가급적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성과 및 비판 [ 편집 ]
미국은 제2공화국 정책과 비교하면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엄청난 경제개발과 국민 복지가 좋아지며 대한민국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3]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제2공화국 장면 정부에서 기획되어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집행된 정부 주도 경제성장 방식을 말한다.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공식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끄는 선도 기관이었으며, 시기별로 경제개발 및 자원 동원, 집행을 위한 전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 산하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처별 세부 시책을 수립 및 집행하였다. 경제개발 계획은 경제 현황과 미래 전망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차례 수정되었다. 1982년부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제7차 계획(1992~1996년) 이후 IMF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 화두로 제기되면서 정부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은 종료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냉전체제가 수립되면서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서는 정부 주도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빠른 공업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1950년대 후반 미국은 원조정책의 경제성을 중요시하며 냉전전략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무상원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 측에 ‘자조(self-help)’를 반복하여 주문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원조정책이 변화하며 한국 정부는 전후복구에서 더 나아가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조건에 놓였다. 이승만 정부는 1958년 4월, 미국의 동의하에 경제개발 계획을 전담할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 위원회는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시행하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여 1960년 4월 국무회의에 제출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3개년 계획안은 북한과 체제경쟁이라는 현실정치의 조건 하에서 구성되었고, 빠른 자본 축적과 생산력 극대화를 통한 공업화를 성장 모델로 채택했다. 3개년 계획안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 출범하며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계승되었다. 장면 내각은 ‘경제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에 이승만 정부 시기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자유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개발계획,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에 관치경제 청산을 내세웠지만 동원 가능한 자본 부족과 미국 의존적 경제개발 계획, 국민의 절대적 지지 부족이라는 한계에 노출되며 1961년 5월 군사정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5·16 군정 세력은 혁명공약에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쿠데타 세력은 결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극복하고자 장면 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승 및 수정하는 전략을 취했다. 경제기획원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초안과 부처별 계획을 종합하여 1961년 9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안을 완성하였고, 1962년 1월 5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 이하 1차 계획)을 공표하였다. 1차 계획은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삼아 ①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 확대, ②농업생산력의 증대로 국민경제 불균형 시정, ③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유휴자원의 활용, ⑤수출증대를 주축으로 국제수지 개선, ⑥기술 진흥과 같은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막대한 경제발전 투자를 위하여 내자(內資) 동원이 필요했고, 1962년 6월 일반은행 국유화 및 통화개혁을 단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차 계획 집행을 위한 재원 문제가 대두되며 1962년 11월부터 계획은 수정되었고, 1964년 2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보완계획’(이하 보완계획)이 발표되었다. 원계획은 연평균 7.1%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내자 동원 및 외부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초과수요, 인플레이션, 경제 불안이 예상됐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원조비용의 상승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존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은 강력한 긴축정책 같은 재정안정계획의 재수립과 함께 성장률 목표 및 총투자액 감축으로 수렴되었다. 또한 수입대체 공업화에서 수출 부문으로 투자를 변경하도록 변경되었다. 대표적으로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이 경제성 및 기술성 측면에서 폐기되었다. 한편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 즉 경제발전의 주요 제약으로서 원조감축과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약과 저축에 근거한 내자 동원, 수출무역 확대로 외환 획득 등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 이하 2차 계획)은 국내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 서독 측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의 지원 아래에서 수립되었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 경제과학심의회, 기획조정실, 한미경제협력위원회(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 미국·서독 고문단이 공동 작업하여 1966년 8월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2차 계획은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촉진한다는 기본 목표를 수립하고, ①식량 자급, ②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통한 공업 고도화, ③7억불 수출과 국제수지 개선 마련, ④고용 증대와 가족계획으로 인구팽창 억제, ⑤영농 다각화 및 국민소득 증대, ⑥과학 및 경영기술 진흥과 인적자원 배양 등 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2차 계획 목표인 ‘자립경제 확립’은 후발국 입장에서 수출 공업을 육성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변화를 의미했다. 이 때문에 2차 계획은 수출 목표를 1965년 1억 75백만 달러(상품 수출)에서 1971년 5억 5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21%의 수출 증대를 계획하였다. 한편, 2차 계획은 변화하는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2차 계획의 1년 6개월 단축 완수 의지를 표명하였고, 4월 선거유세 현장에서 ‘대국토건설계획’(大國土建設計劃)의 일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천명하였다. 경부고속도로건설안은 건설부 안으로 수용되어 11월 2차 계획에 삽입되었다. 2차 계획은 경제 상황 변화도 반영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외자(外資) 도입이 증가하며, 상업차관은 1965년 2,800만 달러에서 1966년 1억 900만 달러, 1969년 3억 6,100만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상업차관은 경제개발 및 수출 공업 육성에 중요 자금으로 활용되었지만 동시에 1969년부터 시설 과잉, 경영부실의 문제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와 부실 기업체 문제 속에서 경제기획원은 1969년 11월,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고도성장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 적정 성장률 모색을 강조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 이하 3차 계획)은 ‘자립경제’를 향한 기존의 계획을 계승하면서도 수립과정에서 외국계 지원, 투자계획 보다 국내 각 부처 전문성을 반영하는 정책 기획의 성격을 강화했다. 3차 계획은 부문 계획이 완성된 후 경제계획 실무위원회, 조정위원회, 심의회의를 거쳐 완성되었으며, 1971년 2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 3차 계획은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경제위기 및 60년대 경제성장 방식의 재조정 분위기 속에서 수립되었다.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가 강조되었고, 부문들 간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연평균 성장률도 2차 계획 연평균 11.6%보다 낮은 8.6%로 설정되었다. 중점 과제로서 ①주곡 자급, 농어민 소득 증대, ②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③수출 35억불 달성, ④공업 고도화, ⑤과학기술의 향상과 인력개발, ⑥사회기초시설의 균형 발전, ⑦지역개발 촉진 및 인구 분산, ⑧국민 복지와 생활향상 등이 제시되었다. 3차 계획은 ‘성장’ 측면에서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중화학공업 건설을 제시하였다. 수출은 1970년 8억 82백만 달러에서 1976년 35억 달러로 4배 증가를 계획하고,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 비중은 1970년 35.9%에서 1976년 40.5%로 증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1973년 1월 정부는 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하여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6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3차 계획의 성장주도 계획은 1973년 10월 이후 제1차 석유파동의 경제위기가 닥치자 ‘국민생활의 안정과 적정성장’을 추구한다며 일부 수정하는 듯 보였다. 1975년 한국경제의 외환 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어 국가부도 위기설까지 흘러나오고, 고위 경제 관료들은 해외를 돌며 직접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1976년 중동건설 붐이 일며 해외 공사대금으로 받은 외환이 국내로 유입되었고, 종합무역상사의 성장으로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이 이뤄졌다. 3차 계획은 ‘안정’ 측면에서 농어촌 환경을 근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계획하였다. 지나친 농촌 인구 감소, 대도시 인구 급증은 성장을 해치는 사회문제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촌 새마을운동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이 강조되었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을 통해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 등 4개강 유역 개발 및 농업용수 확보를 준비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 이하 4차 계획)은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성장 모델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수출 및 공업화 노선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9.2%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고용 증대 및 광공업 비중 확대를 추진하였다. 광공업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75년 29.7%에서 1981년 40.9%로, 중화학공업 비율은 1975년 42%에서 1981년 50%로 증가하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4차 계획은 경제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한다는 목표 아래에 ‘사회개발’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사회개발의 내용은 도시 및 공장 새마을운동의 확산, 생활개선, 주택건설 등 이전의 안정화 정책과 큰 차이는 없었다. 4차 계획은 성장과 안정,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목표를 가졌지만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불어 닥치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4월 17일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발표하여 안정 기반 구축을 강조하였고, 4차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0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5.7%로 떨어졌으며, 통화량 및 물가가 상승하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직면하였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과잉투자 되었던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경제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0·26사건으로 사망하고, 12·12 쿠데타 및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등 정치 불안정이 이어지게 되었다.
1960~70년대 정부 주도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단기간 급속한 공업화 및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것이 분명하다. 저개발 국가에서 한정된 자원을 경제개발 정책자금으로 집중시킨 과정인 동시에 경제개발을 위해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지속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계획상 도농격차 해소, 균형발전을 제시했지만 정부 정책자금의 수출 공업으로의 집중은 결과적으로 산업간, 직종간,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1970년대에 들어 1960년대식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개발이 강조되었지만 1차, 2차 계획부터 강조되었던 수출 및 공업 중심의 성장주의 관성은 변화하지 않았다. 1979~80년 경제위기와 정치권력의 변화는 경제개발 계획의 양상을 일부 변화시켰다. 신군부는 1980년 기존의 계획 이름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하고, 정부주도 경제 운용에 따른 비능률, 소득계층간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 양적 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였다. 1982년 시작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부개입, 양적 성장의 측면을 계승하면서도 점차 민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정부 지원 성격이 강화되었다. 마지막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던 1992~1996년 기간 동안 한국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가입하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다른 한편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에 따른 고질적 문제, 즉 높은 외채 의존도, 소득 양극화, 시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
1953년 3월에 발표되었던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의 ‘한국경제재건계획(네이산보고서)’이 있었으나,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작성된 건의보고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1959년 3월 부흥부 산하에 있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된 경제개발3개년계획안(1960∼1962)이 정부가 마련한 경제개발계획의 시초이다.
그 뒤 제2공화국에서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경제개발5개년계획(1961∼1965)을 작성하였으나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62년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1962∼1966년. 목표는 모든 사회적·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성장여건의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①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생산력의 증대,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성과는 경제규모면에서는 이 기간의 연평균성장률이 7.8%로서 계획을 초과하였고, 산업별로는 특히 광공업 부문이 급성장하여 산업구조의 개선에 적지 않은 진전을 가져왔다.
즉, 전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연평균성장률은 14.3%, 농수산업은 5.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8.2%를 나타냄으로써 목표연도의 산업구조는 기준연도(1960)의 농림수산업이 37.3%, 광공업이 19.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43.7%로 개선되었다.
이리하여, 성장면에서는 계획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자본형성면에서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투자율이 15.6%로서 당초 계획의 22.6%에 비하여 7.0%포인트나 낮았다. 투자의 산업별 배분은 농림수산업이 8.5%, 광공업이 26.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65.4%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수출은 1966년 2억 5580만 달러로서 계획보다 1억1800만 달러나 초과하였고, 그 가운데 공산품의 수출이 62.3%로서 현저한 수출구조의 개선을 보였으며, 한편 수입은 약 6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와 같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업의 빈약, 투자재원체제의 미비, 식량자급의 실패, 소득의 편중적인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1967∼1971년. 그 동안의 경험과 정비된 통계자료를 이용, 계량모형화하였고, 국내의 경제여건과 시장기구 등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기술상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이 기간의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두었다.
기본 방향은 ① 식량의 자급, ② 철강·기계 및 화학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구조의 고도화, ③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 ④ 고용증대와 인구팽창 억제, ⑤ 국민소득의 향상, ⑥ 기술수준과 생산성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개발전략은 수출증대와 수입대체로 집약되며 개방경제체제하의 자립도의 제고에 있었다.
이 기간에는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추진되었으며, 수출의 급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서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우리 나라 경제를 도약의 발판 위에 올려놓았다.
산업 부문별 성장률은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에 있어서 19.9% 및 13.2%로 계획을 초과한 반면, 농림수산업은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에 머물렀다. 이에 목표연도인 1971년의 산업구조는 농림수산업 29.3%, 광공업 19.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51.2%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세계경제의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에 참여 등 개방체제를 적극 이행한 시기였다. 그리고 수출은 연평균 38.0%나 증대되었고, 1971년 수출 11억 3000만 달러를 달성하여 1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였다.
국민경제의 수출의존도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때는 평균 8.0%에 불과했으나 이 기간에는 15%로서 2배에 가까워졌으며,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에는 전력·비료·섬유·양회 등 기초산업과 내수산업이 성장을 주도했으나, 이 기간 동안 합성섬유·화학섬유·전기기기 등 공산품이 수출산업에서 86.0%를 차지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전환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투자수요의 격증과 투자재의 해외의존율이 늘어나 국민경제의 수입의존도도 이 기간 동안 26.2%나 증가하여 수입액도 21억 8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이 기간에 실시된 정책 중 농업의 근대화를 위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력 증진과 1968년부터 농업소득을 위한 고미가정책, 1970년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농촌근대화와 농어민 소득향상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고도성장의 메커니즘이 해외의존적이어서, 즉 투자재원 조달에 있어서 40% 이상을 외채에 의존함으로써, 외채의 증대, 국제수지의 악화, 기업의 부실화, 농업의 계속적 정체 및 고질화된 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1972∼1976년. 기본 목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균형성장을 위한 성장·안정·균형의 조화에 두고, 그 기본 방향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지양하고 국민경제의 자립화기반을 더욱 다지면서 ① 산업구조의 고도화, ② 국제수지의 개선, ③ 주곡의 자급, ④ 지역개발의 균형에 치중함으로써 전반적인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시도하였다.
제1차 개발계획은 성장의 여건, 제2차 개발계획은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였지만 제3차 개발계획은 질적인 충실화에 두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겪었던 석유파동이라는 중대한 시련과 불황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이 9.7%로 높은 것은 획기적인 수출신장에 힘입은 바 컸다. 즉, 1976년 수출이 78억 1000만 달러의 규모에 도달함으로써 5년 동안에 무려 7배의 수출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철강·수송용 기계·전자공업·조선공업 등 중공업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중화학공업의 구성비율을 한층 높이고, 자본재의 대외의존도를 경감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저축률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저축수단의 다양화 등 정책효과에 기인하여 1971년의 19.6%에서 1976년에는 21.4%로 증가했고, ‘8·3조치’에 의한 사금융의 양성화와 기업금융의 개선도 크게 주목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및 ‘5·29조치’ 등에 의하여 강력히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직접금융을 확대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은 두 차례의 경제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경제전문가들과 정책관계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각종 유인책에 따라 민간 부문 기업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자 우리 나라 경제는 차차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드러난 문제점도 제2차 개발계획에서 나타났던 투자재원 조달에서의 외채의 비중 증대, 공업구조의 취약성,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인플레이션의 확대연장이 되고 말았다.
1977∼1981년. 제1·2·3차 개발계획과는 달리 사회개발의 필요성과 형평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계획목표는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에 두고, 기본 방향은 3차에 걸친 계획의 전략을 이어받아 ① 철강·석유·비료·양회·기계·전자·조선 등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전략, ②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 ③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률향상과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80년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한 이후 최대의 경제적 시련을 겪는 동시에, 모든 부문에서 계획을 크게 밑도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난국을 맞게 되었다. 즉, 당초 계획에서 성장률은 3∼5%에서 -5.7%로 크게 떨어졌으며, 물가에서도 도매물가는 27∼28%에서 44. 2%로, 소비자물가는 22∼23%에서 34.6%로 계획치보다 크게 웃돌았다. 그리고 총통화증가율도 계획치의 20.0%에서 26.9%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총소비증가율은 3.1%에서 0.7%로 감소되었고, 실업률도 1979년의 3.8%에서 5.2%로 높아졌다.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에서 비롯한다.
또한, 세계정세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수출수요의 둔화와 국제원자재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따른 해외요인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큰 흉작, 국내정치의 불안정 및 사회적 혼란 등 경제외적인 요인이 복합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저하에 있었다. 기업경영면을 살펴보면, 총매출액증가율은 1979년의 11.4%에서 1980년에는 0.1%에 불과하였고, 수익성 면에서는 오히려 총자본이익률이 -0.2%, 자기자본이익률은 -1.3%로 감소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1980년 국민총생산은 1975년 불변가격으로 13조9213억 원에 그쳐, 1979년 14조8568억 원에 비해 무려 5.7% 감소를 나타냄으로써 1인당 국민총생산도 1979년 1,597달러에서 1,508달러로서 89달러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는 이 기간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경제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개편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악화를 들 수 있다.
1982∼1986년. 목표를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복지향상에 둠으로써 명칭도 종래의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었다.
이 계획의 기본방향은 물가안정의 기반구축, 국제수지의 개선, 생산성의 향상, 사회발전의 촉진, 합리적인 제도의 발전 등에 두었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차 연도인 1983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수정계획의 기조는 원래 계획의 기본이념을 살리면서 항구적으로 안정을 지속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며,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인 집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두었다.
즉, 경제성장률은 7.5%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시키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3%로 안정시키며, 경상수지를 4억 달러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기간의 실적을 추정치로 살펴보면, 연평균경제성장률은 8.6%를 달성하여 1986년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2,268달러에 이르렀다. 농림어업 부문은 3.7%, 광공업 부문은 10.0%, 제3차산업 부문은 9.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아직도 제1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로 물가안정을 유지하였으며, 1986년 수출 336억 달러, 수입 29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는 4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1987∼1991년. 기본 방향은 자율과 경쟁에 입각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도와 주고, 분배의 공평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다. 이 계획은 달러화의 가치가 최고 수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미국의 금리나 석유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시점인 1985년에 시작하여 1986년에 완성된 계획이다.
계획시행 첫 해인 1987년부터 이른바 3저현상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 주가급등, 부동산가격 상승 등 많은 부작용이 시작하였으므로 계획초년부터 6차 계획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원래의 계획 목표는 ① 경제사회의 제도와 질서확립, ② 산업구조 개편과 기술수준의 향상, ③ 지역사회의 균등발전의 세 가지였으나 수정계획에서는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두었고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공정성 확보 등이 중요 목표가 되었다.
1992∼1996년. 이 계획은 한국경제와 사회가 당면한 각종문제를 연구검토하여 작성되었다. 이 계획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선진국 진입문턱에 도달하는 기간의 계획이며 1인당 소득 1만 달러 목표달성을 좌우하는 시점의 계획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계획은 제6차 계획과 더불어 형평의 제고와 조화있는 국제화추진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1993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의 수정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에 바탕을 둔 신경제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점 목표는 ①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②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③ 국제화 및 자율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에 두었다. 이 계획기간 중에는 1996년 GNP가 1만 440달러에 달하였고 수출입액은 각각 1,350달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대외적인 개방압력으로 기업의 도산과 국제수지의 큰 적자를 가져왔다.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1986년까지 5차의 계획기간을 거쳐 계속 추진되고 있다. 경상가격으로 볼 때 1966년의 국민총생산은 37억 달러였는데, 1986년에는 추정치로 940억 달러에 이르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125달러에서 2,268달러로 증가하였다. 농림어업·광공업·제3차산업의 비율이 1966년 37.3:19.0:43.7이던 것이 1986년 13.1:31.2:55.7로 되어서 대체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은 1966년 2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 336억 달러로 급신장하였고, 수입은 1966년 6억 8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6년 29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국제수지는 대체로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었으나, 1986년 흑자를 기록하였다.
외채액은 1966년 4억 달러였으나, 계획을 진행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1986년에는 445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자립성장의 필요성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대외지향적 불균형 개발로 인해 건전한 시장경제의 기능이 위축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결점도 노정하였다. 또한 한국의 5개년계획은 제3차 계획까지는 주로 양적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므로 분배문제는 제3차 계획부터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제3차 계획에서는 국토종합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균형이란 형태로 형평문제가 부각됨으로써 형평문제가 계획목표에 정식으로 포함된 것은 제4차 계획부터이다. 그러나 제4차 계획에서도 공해방지나 환경보전 등의 문제가 소흘히 다루어졌다. 생활의 질적 향상문제는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계획부터이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원 및 수출시장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 제6차 계획부터는 국제협력증진이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중요한 계획목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제7차 5개년계획에서는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그 수정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결과물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과 경제정책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와 깊은 인식을, 학계 및 교육계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증진·공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를 저발전론과 종속론의 지평에서 바라볼 계제에 …
이 연구의 결과물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과 경제정책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와 깊은 인식을, 학계 및 교육계와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 증진·공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를 저발전론과 종속론의 지평에서 바라볼 계제에 있지 않다. 또한 발전의 인과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논하던 단계도 이미 충분히 오래 지속됐다. 이제 당대에 국제적 연관의 심화 속에서 진전된 경제발전의 구체성, 복합성을 천착하는 가운데 현재의 시점에서 취해야 할 규범적 인식과 행위의 좌표를 재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의 복합적 전체상 중에서도 현재적 사유와 성찰의 주안점을 특히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준거 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박정희 정부 시기 5개년계획들 중에서 제1차 계획 외에도 그 동안 많이 연구되지 않은 제2∼4차 계획들을 포괄하는 작업이다. 또 경제기획원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경제정책 입안·시행의 핵심 기관들에 대한 고찰을 수반할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발전 연구에서 기존 성과를 보완하고 중요한 공백을 채우는 데에 기여를 하리라 예상된다.
이 연구는 전술한 주제 및 고찰 대상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발전 연구자 다수가 그 동안 수용해온 ‘발전국가’ 개념의 유효 범위를 재점검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발전국가’ 개념의 설명력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한국의 사례에 대응하는 그 개념의 제한성을 좀 더 명료히 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1979년 정책 전환의 기점(‘4·17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에 대한 고찰을 동반할 것이기에 한국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다루어진 ‘1980년대’ 연구의 촉매제 기능을 할 것이다. 현 시기의 한국경제는 1960∼70년대의 유산에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자유주의적 이행의 유산이 결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979년 정책 전환의 기점이 지녔던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기울어져 있던 경제발전 연구의 동향에 일정한 균형 효과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고성장’을 당연한 것, 당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고성장’을 규범화하면서 경제와 정치의 제 사안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달리 말하면 GDP, 1인당 GNP, 수출 총액과 같은 숫자들이 그들의 가치 판단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은 경제와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한국사회 전반의 일상적 의사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그처럼 한국인 다수의 생활세계에서 국민경제의 총량 지표와 성장고가 사고와 행위의 척도로서 지배력을 얻게 된 유일하지 않으나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경위를 드러내주고 또 재고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의 성공적 수행은 더욱 진전된 또 다른 연구의 촉진제가 됨은 물론,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련 강의와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좋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는 곧 한국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련을 이해하는 사회적 성숙도를 증대시켜 더 나은 미래의 한국을 구성해나가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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