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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이행각서 – 부산시설공단
계약보증이행각서. 계 약 명 : 계 약 금 액 : 계약 보증금 : 보 증 기 간 : . . . ～ . . . 위 공사(용역/물품)건에 대하여 귀공단과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
Source: bisco.or.kr
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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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계 약 명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계약기간 : 2013. . . ~ 2013. .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계약금의 10%) : 금 …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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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 인천도시공사
계약이행보증금 지급각서. ○ 건 명 : ○ 계약금액 : ○ 계약보증금 : ○ 계약이행보증기간 : (다만,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 …
Source: www.ih.co.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9967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별지 제3호]
선금 청구시 필요 서류 :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 선금 보증보험증권 납부 면제에 해당이 되는 경우 ‘선금사용각서’ 납부로 갈음.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
Source: www.drugsafe.or.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5888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내용 | 시설공단>정보공개>자료실
계약이행보증금_납부각서.hwp(11KB).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
Source: www.sisul.or.kr
Date Published: 6/15/2021
View: 3109
계약의 보증 < 국가 공사계약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행보증, 연대보증인, 이행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계약보증금. …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9/2022
View: 144
Home>열린마당>자료실 > [서식]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담당부서: 용도담당 (440-5141). 작성일: 2006-10-17. 조회수: 23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5/16/2021
View: 5222
무료 계약이행보증각서 서식 다운로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건 명: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계약 보증금:면 제 상기 건의 계약 보증금을 면제하고 계약 불이행 등으로 지방자치 …
Source: freeforms.co.kr
Date Published: 8/9/2021
View: 68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19/2021
View: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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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 이행 보증 각서
- Author: 조우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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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Gc1p5Duc9w
계약의 보증 < 국가 공사계약자
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계약의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 방법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3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2항).
계약보증금의 면제 계약보증금의 면제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32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함)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함)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
인쇄체크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고귀속사유 국고귀속사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전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단가계약은 제외)의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위의 내용은 2022. 6. 1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2. 6. 14.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0호) 부칙 제2조].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통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후단 및 제75조 제1항).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3항 및 제75조 제1항).
상계처리 상계처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4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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