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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 네이버 블로그
일반적으로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은 10%~15% 를 보증금으로 함. . 선급금 이행보증 보험증권.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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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 브런치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 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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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약)보증보험 | 사업자 | 상품
계약 수주자인가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현금 대신 보증보험을 이용하세요! 다양한 유형의 계약 …
Source: kamco.sgic.co.kr
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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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 보증상품 | 국내보증 | 공사계약 | 공사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 · 상품소개.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또는 일정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
Source: www.cgbest.co.kr
Date Published: 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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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분쟁
계약이행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 업체들의 부도가 빈발하면서 보증금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
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5/22/2022
View: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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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 이행 보증 증권
- Author: 조우성TV
- Views: 조회수 5,0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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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Gc1p5Duc9w
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으로써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 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되며 또 각각 증권 금액에 요율을 정해진다.
예) 1,000만원에 기준으로 이행보증보험을 10% 들었을때
채무자(보험계약자, 시공사) 계약을 위반하였을때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채권자(발주자,피보험자,건축주) 에게 지불해야합니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는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보험사는 채권자 에게 100만원을 청구(구상권)합니다.
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written by.세컨드스페이스
https://secondspace.kr
안녕하세요.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계약 업무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계약상 ‘갑’측이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을’을 위한 보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econd-space/6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 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의 10 ~ 15 %를 담보로 보증금을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액(계약금액의 10 ~ 15 %)의 약 10%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지만 ‘을’ 입장에서 보증금이 부족하고, ‘갑’ 입장에서도 손해 청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사무처리 과정이 되었죠.
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이 보험사에게 보상 청구를 하고, 이후에 보험사가 ‘을’에게 보상비용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 예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요구할까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경우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결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경우에는 갑 측에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용역 이행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 요구합니다. (주로 건설업에서 활용됩니다. 1억 이상의 거래금액이 높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도 활용됩니다.)
1. 이행보증보험의 종류
먼저 이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 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SGI서울보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자금 납입 후 조합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건 수가 많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 습니다 . )
입찰보증 보 험 응찰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 증 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 15%를 보증금으로 함.
선급금보증보험
선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에 대하여 채권
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2%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2. 보증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
먼저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 절차와 보증보험이 필요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입찰공고 –> 입찰 –> 계약 체결 –> 선수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용역 / 납품 완료 –> 하자보수
입찰공고, 입찰 = 해당 프로젝트가 낙찰되면 계약 체결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입찰보증보험
계약 체결 =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계약보증보험
선수금 / 중도금 지급 = 선수금 / 중도금을 받았으니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약속 합니다 . -> 선급금보증보험
하자보수 = 검수가 끝나고 납품을 해서 잔금도 받았으니, 하자 보증기간에 대한 책임을 약 속합니다. -> 하자보증보험
3. 프리랜서인데 업체에서 가입을 요구해요.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끼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원천징수 3.3% 공제 방식)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의 글
가끔씩 에이전시에서 개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계약서 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외주를 주는 업체가 이를 요구했다면 업체에게 친절히 알려주세요 🙂
4. 보증보험 가입 절차
보증보험 가입은 SGI 서울보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 시 계약서 원본(이행보증보험 관련 조문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메뉴 ‘보험가입’에서 ‘디렉트 보증 서비스’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험료(계약이행보증보험 기준) = 보증금액 * 0.055 ~ 1.645 % (예시 대금 1000만 원 계약에서 대금의 15%가 이행보증금일 때, 150만 원 * 1.645% = 24,675 원)
SGI 서울보증 다이렉트 가입 서비스
처음 가입하시거나 업무 절차가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입 담당자 메일을 알려주는데요. 해당 메일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갑’이 보증보험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이행보증에 대한 조문을 발견했을 때는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이는 글
작성자 본인은 보험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게시글은 업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글과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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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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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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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③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④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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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계약 이행 보증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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