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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티베이터 기자단_유선종
☑ 국민모티베이터 기자단의 창작물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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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다음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목차. 1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1.1 발효국; 1.2 타결국; 1.3 협상국; 1.4 협상 여건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3/2021
View: 8266
한미자유무역협정 – 나무위키:대문
한미 FTA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으며, 2019년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가 FTA 협상에 나서고 협상을 체결한 1987~1988년에도 미·일 FTA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7/12/2021
View: 6202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22.07월 기준). FTA 발효. 18건 –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
Source: www.tradenavi.or.kr
Date Published: 4/5/2021
View: 7108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 단행본 | 보고서 | 발간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 단행본 | 보고서 | 발간물. … 1967년 대한민국이 GATT에 가입한 이래 한국경제는 해외부문과 긴밀하게 교류 …
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6/12/2022
View: 3955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강국으로의 야망과 도약 자유무역협정(FTA).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산 우리나라 사람 치고 ‘FTA’라는 용어를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Source: theme.archives.g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4425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 | click 경제교육
이러한 시각에서 한미 FTA의 장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먼저 대표적인 장점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들 수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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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fta
- Author: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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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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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다음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 편집 ]
발효국 [ 편집 ]
타결국 [ 편집 ]
협상국 [ 편집 ]
협상 여건 조성국 [ 편집 ]
FTA 목록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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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 편집 ]
대한민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칠레는 핸드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폐지, 한국은 포도 등에 대한 관세 폐지를 담은 내용의 FTA 협약을 2002년 10월에 맺고 2004년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FTA 직전 해 칠레와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은 16억 달러였는데, 2010년 72억 달러로 늘어 약 4.5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싱가포르 FTA [ 편집 ]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당시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부터 양국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1월에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8월 4일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양국은 2005년 127억 달러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었는데 FTA 이후인 2010년 양국은 231억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했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 편집 ]
2004년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 대한 연구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4년 12월 16일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유럽자유무역연합은 아이슬란드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이상 4개국이다.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양자간 협상을 개최하여 2005년 7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다롄에서 FTA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2006년 6월 30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9월 1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2005년 29억 달러를 기록했던 한-EFTA 교역량은 FTA 이후 2011년 92억 달러로 3.17배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KORUS FTA)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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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당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된다는 예상이었더.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차례만 남았으나, 미국에서는 재협상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졸속 비준 논란이 이는 등[2]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다. 2012년 3월 15일에는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한·EU FTA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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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초 참여정부의 로드맵 구축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예비협상을 거쳐, 2007년 5월 4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양국 대표부장간 기자회견, 그리고 5월 7일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갔다.
서울에서 벌인 1차협상에서, 양 당사자는 전체 상품의 95%이상을 개방하고, 공산품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등 여러 성과를 냈다. 그러나 대한민국측에서 자동차, 반도체시장을, EU측에서 환경 및 노동분야에서 서로의 공세와 더불어, 서비스 및 통신분야의 시장개방에 EU측에서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등 서로 탐색전을 벌였다.
그러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과 쇠고기수입문제, 그리고 방송시장 개방 등은 논의 자체에서 배제하기로 합의, 극렬한 반발이 있었던 한미FTA와는 달리 비교적 원만한 타결이 예상된다.
2차협상은 2007년 7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10년 10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양국 대표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발효됐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 즉 EU와의 교역증가로 한국은 향후 10년간 GDP가 5.6% 증가하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7월 1일부로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9,195개로 유럽산 자동차와 의류, 와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과의 시장개방 덕분에 우리 경제는 교류가 확대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최대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5년간 유럽연합과의 무역은 연평균 3.61억달러 흑자가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 섬유 등 제조업 분야 수출이 연평균 25.2억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한국 주재 EU 대사는 한국과 EU간 FTA 발표를 하루 앞둔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EU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EU간 FTA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한국의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 아이디어가 양쪽에서 보다 자유롭게 전달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한-EU FTA는 단순히 경제성장만 촉진하는 게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 케이팝 즉 한국대중음악 공연이 열리는 등 문화와 전통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고 한국이 유럽에서 보다 인지도 있는 국가브랜드가 되는 것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 즉 EU와 우리나라와의 FTA가 발효된 지난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약 보름간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14억8천만달러였다. 수입도 16% 많아진 16억5천만달러였다. 특히 전체 수출액중 FTA를 통해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혜택을 받으며 수출된 상품이 55%에 달해, 다른 FTA 예로써 2007년 6월 발효된 아세아과의 FTA 활용률이 30% 정도임을 고려할 때 2배 내지 3배에 육박하는 높은 활용율을 기록중이다.[2][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피터 한센 주한 덴마크 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덴마크산 돼지고기 수입이 늘고 있으며, FTA 이후 제약 분야,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6]
한·중 FTA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한중 FTA 입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국 정상은 2007년 4월 회담을 통하여 양국의 FTA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준비 단계로서 FTA 체결시 영향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위안(26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4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13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최고”이라고 말했다.[3] 중국, 일본은 세계 외환보유고 1위, 2위 국가이다.[4]
2008년 12월 13일, 일본의 후쿠오카(福岡)에서 제1회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매년 정기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5] 중국과 일본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 무역 협정(FTA)을 요구했다.[6] 2014년 11월 10일, 중국 주석 시진핑과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가 협정을 타결했다. 2015년 2월 25일, FTA는 가서명 상태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6월 3일, 정식 서명했다.[7]
한·인도 CEPA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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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란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09년 8월 7일 정식서명을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201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정식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는 상품 무역과 원산지 규정, 무역 원활화 및 관세 협력, 서비스 무역, 통신시장 개방, 인력이동,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페루 FTA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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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페루의 FTA 논의는 2008년 5월 30일 양국 통상 관계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2009년 1월 준비교섭이 시작되었다.
2009년 3월 16일-20일: 제 1차 회담 (서울)
2009년 5월 11일-14일: 제 2차 회담 (리마)
2009년 6월 29일-7월 3일: 제 3차 회담 (서울)
2009년 7월 22일: 통상관련 고위공직자 회담 (싱가포르)
2009년 10월 19일-22일: 제 4차 회담 (리마)
2009년 11월 12일: 양국정상이 “조속한 타결”에 동의
2010년 1월 14일-15일: 중간회담 (워싱턴)
2010년 6월 4일: 고위공직자 회담 (삿포로)
2010년 8월 30일: FTA 체결 발표 (리마)
한·콜롬비아 FTA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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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의 FTA는 2013년 2월 21일 한국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콜롬비아의 세르히오 디아스 그라나도스 콜롬비아 통상산업 관광장관의 서명에 의해 체결되었다. 한국 측은 공산품, 콜롬비아는 광산 자원을 수출하는 방식을 통해 상호 보완적 FTA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처음으로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그 부품, 합성수지, 화물 자동차와 타이어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무연탄과 커피, 합금철 및 비철금속 스크랩이다.
2009년 12월 :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FTA 협상 출범 선언식을 가짐
2012년 6월 25일: 한국-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선언, 가서명식
2013년 2월 21일: 한국-콜롬비아 FTA 공식 서명
각주 [ 편집 ]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발효(18건) 칠레 1999. 12 협상 개시
2003. 02 서명
2004. 04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협상 개시
2005.08 서명
2006.03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2005.01 협상 개시
2005.12 서명
2006.09 발효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2005.02 협상 개시
2006.08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06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7.11 서비스협정 서명
2009.05 서비스협정 발효
2009.06 투자협정 서명
2009.09 투자협정 발효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2006. 03 협상 개시
2009. 08 서명
2010. 01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2007.05 협상 출범
2009.07 협상 실질 타결
2009.10.15 가서명
2010.10.06 서명
2011.07.01 잠정발효
2015.12.13 전체 발효 (2011.7.1.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 적용)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협상 개시
2010.08 협상 타결
2010.11 가서명
2011.03.21 서명
2011.08.01 발효 자원부국, 증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협상 개시
2007.06 협정 서명
2010.12 추가 협상 타결
20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20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03.15 발효
2018.01 개정협상 개시
2018.09.24 서명
2018.12.07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2019.01.01 개정의정서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튀르키예 2008.06 – 2009.05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0. 4 – 2012. 3)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2012.11.22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3.05.01 발효
2015.02.26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2018.08.01 발효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캐나다 2005.07 협상개시
2005.07~2013.11 총 14차례 협상 개최
2014.03.11 협상 타결 선언
2014.06.12 가서명
2014.09.23 정식서명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1.01 발효 북미 선진 시장
호주 2009.05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2009.05~2013.12 총 7차례 협상 개최
2013.12.04 협상타결 선언
2014.02.10 가서명 2014.04.08 공식서명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2.12 발효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중국 2007.03~2010.05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2012.05.02 협상개시
2012.05~ 2014.11 총 14차례 협상 개최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2015.2.25 가서명
2015.6.1 정식서명
2015.08.31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12.20 발효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19년 기준)
뉴질랜드 2007. 2 – 2008 . 3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2009.06~2010.05)후 잠정중단
2013.12.03 공식협상 개시
2014.02~10 총 5차례 협상 개최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2014.12.11 가서명
2015.03.23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12.20 발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1.11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08.06 협상개시
2012.09~2014.12 총 9차례 협상 개최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2015.03.28 가서명
2015.05.05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12.20 발효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2019년 기준)
콜롬비아 2009.03~09 민간공동연구
2009.12~2012.04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2.06.25 협상 타결
2012.0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0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2016.07.15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2010.10 공동연구 개시, 2011.04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2015.06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5.09~2016.10 총 7차례 협상 개최,
2016.11 실질 타결 선언, 2017.03.10 가서명,
2018.02.21 한중미 FTA 정식 서명, 2018.05 국회보고
2019.10.1 부분발효
*(‘19.10.1)니카라과,온두라스
(‘19.11.1)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 발효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2021.03.0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개시
2019.08.22 서명
2020.01.01 발효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2012.11 개시
2020.11.15 서명
2022.02.01 발효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서명
인도네시아 2011.05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1.11 공청회 개최
2019.02.19 한인니 CEPA 협상재개 선언
9차례 협상 개최(2012.7, 12/ 2013.5, 7, 9, 11/ 2014.2/ 2019.4, 8)
2019.10.16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2019.11.25 협상타결선언
2020.12.18 정식서명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이스라엘 2009.08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08 완료
2016.05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합의
6차례 협상개최(2016.6, 12/ 2017.3, 4, 5/ 2018.3)
2019.08.21 한-이스라엘FTA 타결 공동 선언
2021.05.12. 정식서명 창조경제 모델국가
캄보디아 2020.07 협상 개시 선언
2020.07~2020.11 4차례 협상 개최
2021.02.03. 한-캄보디아 FTA 타결공동선언
2021.10.26. 타결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타결
필리핀 2019.06 협상 개시
2019.06~2020.01 5차례 협상 개최
2021.10.26. 타결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협상진행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3~2019.11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4.11~2016.4 5차례 실무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마련
MERCOSUR 2018.05 협상개시 공식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4개국과진행 남미 최대시장
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7 5차례 협상개최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협상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에콰도르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우즈베키스탄 2021.01 협상개시 선언
2021.04~11 2차례 협상 개최 중앙아 최대시장
한·ASEAN 추가자유화 2010.10~2019.2 18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19.06 8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양허·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21.10 6차례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018.03~2020.5 9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2021.10.12. 협상개시
2021.11.18. 수석대표 회의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GCC
2007~2009 3차례 협상 개최
2010.1월 협상 중단(GCC측의 FTA 전면재검토 사유)
2021.1월 공식 재개 합의
2022.3월 4차 협상(재개 후 첫 협상) 개최
2022.6월 5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재개,개시,여건조성 PA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협의
2022.01 연내 협상개시 합의 중남미 신흥 시장
멕시코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 재개 선언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
1967년 대한민국이 GATT에 가입한 이래 한국경제는 해외부문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발전을 지속해 왔다.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이라는 전략 자체가 해외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한국은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GATT 체제를 받아들였다. GATT 체제는 낮은 인건비 등 값싼 생산비용을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특수성을 보장해 주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나라로 손꼽힌다.
1980년대 들어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한국이 선제적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시작하였는데, 비록 처음에는 그 정도가 미미하였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국내시장에서 경쟁 제고 및 상품 품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시장의 경쟁 제고는 이를 꺼리는 각종 이해집단의 압력 때문에 성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 제고 및 경제의 선진화’라는 믿음이 정부의 경제부처와 경제통상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신념으로 공유되고 있었으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외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GATT 가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OECD 가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단행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1월, 다자간 통상협상과 당시 시작된 북방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대 들어 APEC과 ASEM의 출범, OECD 가입 협상, WTO 출범, 외환위기 등 대외경제 통상환경의 급속하고 충격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KIEP는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한다. 그중에서도 FTA와 관련한 정책연구 성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으며, ‘대외통상정책이 곧 FTA’라고 인식될 만큼 FTA 전성시대로 회자되었던 2000년대를 관통하는 KIEP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KIEP는 그간 FTA와 관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연구부문에서는 FTA 협상대상이 정해지기 전이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각종 선행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정량적 거시경제효과 분석 이외에도 서비스, 비관세장벽, 농수산업, 지식재산권, 경쟁,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수많은 부문별 정량적ㆍ정성적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전반적인 분석도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인 협상전략을 제안한 전략보고서도 작성하였다. FTA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는 합의된 양허안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을 다시 한번 정밀히 추정하였고, FTA 알리기 등 국민과 전문가 대상의 홍보 활동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그 영향을 부문별로 추적하였으며, 발효 5년 차, 10년 차 이행상황 평가에 이르기까지 후속 연구를 실시하였다. KIEP의 역할은 비단 연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현장에 투입되어 협상 자문을 맡거나
직접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연구기관, 유관기관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빈번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 협상의 자산으로 작용하였는데, KIEP는 이러한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였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FTA는 큰 유행을 탔고 많은 FTA가 이미 체결되었지만, 아직 FTA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기체결 FTA를 새롭게 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 개발도상국과의 FTA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년에 타결된 RCEP과 우리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CPTPP와 같은 거대한 지역무역협정(RTA)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외통상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기후변화 및 환경, 디지털 통상,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등 우리의 굵직굵직한 대외경제정책에는 항상 FTA가 하나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국 FTA 정책의 역사를 주요 FTA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외통상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FTA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FTA 정책 역사에 관한 기록은 일부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연구기관으로서 KIEP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기록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현실에서 이 연구가 기획되었다.
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기획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출판되었다. 연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한 본원의 김준동 박사에게 우선 감사드린다. KIEP에 30년간 몸담은 우리나라 대외통상정책의 산 증인으로서, KIEP의 FTA 역사를 집필하는 데 더 나은 적임자는 없을 것이다. 최낙균 박사는 지난 20여 년간 연구원에 재직하면서 통상과 산업을 아우르는 탁월한 혜안을 보여 주었기에 결론 부분을 맡아 집필하였다. 주요 FTA의 역사와 KIEP의 기여 부분은 현재 KIEP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들이 맡아 주었다. 집필에 참여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고려대학교 이홍식 교수, ADB의 이준규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 교수, 본원의 김영귀 실장과 배찬권 실장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지원해 준 기획성과팀에 감사한다.
2001년 KIEP에 합류하여, 한ㆍEU FTA의 시작 시점부터 타당성 연구, 분야별 영향 및 전략 연구, 협상 참여와 사후 분석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에 동참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으로서 발간을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 이 연구가 가치 있는 기록물로 남아 향후 우리나라 FTA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 흥 종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경제·산업 > 자유무역협정(FTA)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산 우리나라 사람 치고 ‘FTA’라는 용어를 모르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영어 한 마디 배운 적 없는 시골농민도 다 아는 FTA이다. 그것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연하나마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 그만큼 FTA는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다. 역사 이래 가장 심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쳐 논란과 투쟁이 길고도 지루했던 국가정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한 마디로 FTA는 영어 ‘Free Trade Agreement’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이고 우리말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FTA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불러일으켰을까. 국가 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상대국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서 자유롭게 교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협정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입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상호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이다.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2001)
말하자면 그전까지의 보호무역 장벽을 허물고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협정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교역조건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나라마다의 특정부문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같이 영세한 농업국가에겐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농산물이 아무런 제약 없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농업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가 잘 만드는 공산품은 상대국에 내다팔아 농산물로 잃은 손해보다 몇 갑절 더 큰 이득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분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끝까지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알만하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봐야하는 정부는 다르다. 부문에 따라 크고 작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길게 멀리 내다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의 흐름은 자유무역시대로 가고 있는 이상 FTA에 관한 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역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독식의 장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수출 무림의 고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살아남아 세계가 놀랄만한 신화를 계속 써 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처지가 아니었다. 좋든 싫든 FTA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자국 상품의 경쟁력과 자신감뿐이다.
천만다행히도 우리는 지난 세월 수출입국의 실력과 노하우를 남모르게 쌓아 왔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찔했던 순간들이었지만 1964년 11월 30일에 우리는 비로소 ‘수출 1억불’ 시대를 달성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까짓 ‘1억불’은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그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할 만큼 무역수지의 첫 걸음마를 떼는 성취의 순간이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발이든 봉제인형이든 뭐든 만들어 내다팔았다. 1977년에는 1백억 불 수출 달성, 1988년에는 1천억 불, 1995년에는 2천억 불, 그리고 드디어 2011년에는 교역 규모 ‘1조(兆) 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기하급수적인 수출신장이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꿈의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당초 ‘수출의 날’로 기념하던 행사도 덜 배타적인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아예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12월 5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수출품목도 수출대상국도 다양화 다변화 했다. 아주 작은 경공업제품에서부터 산더미만한 배나 최신형 자동차, IT제품에서 손톱만한 반도체까지, 생산과 수출에 있어 전 세계를 누비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었다.
전 세계 어느 항구를 가나 우리 수출상품을 실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연신 드나들거나 정박해 있다. 다시 한 번 수출 강국으로의 꿈과 야망을 펼칠 기회를 세계적 추세인 FTA에서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드디어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결추진을 결정하였다. 그때부터 날마다 광화문 네거리나 국회 앞에서 마치 반정부 시위처럼 반대집회가 결사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이란 거대시장과의 협상은 그 추진과정에서 국론분열을 일으킬 만큼 가장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무엇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아먹힌다는 논리가 난무했다. 여기에 또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논쟁까지 겹쳐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FTA야말로 정치이념이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역풍은 의외로 거세게 불었다.
고건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 추진관련 각계 지도자
기념촬영(2004) 고건 국무총리 자유무역협정 추진관련 각계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 환담(2004)
하지만 각국을 상대로 하는 협상은 계속되었고, 그 첫 결실은 2004년 4월 1일 최초로 남미 칠레와의 FTA발효였다. 곧 이어 2006년에 싱가포르와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의 협정 발효가 있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아세안 10개국과의 협상도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오스트리아, 영국, 체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28개국과, 2011년 8월 페루에 이어 2012년에는 드디어 거대시장 미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었다. 호주, 캐나다, 터키 등과 과테말라, 콜롬비아를 비롯,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국과 그 밖의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FTA협상도 계속되고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2004)
그 중에는 특히 우리의 최대교역상대국이며 또 하나의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꿈에도 바라던 수출 강국의 야망을 차질 없이 활짝 펴게 되었다. 우리가 또 한 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은 FTA는 현재진행형이다.
신화는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수출상품을 가득 선적한 배는 FTA깃발을 달고 이미 뱃고동을 울리며 항구를 떠났다.
(집필자 : 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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