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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고자 할때는,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말로써 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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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도중에 법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장점, 절차와 효력, 이의신청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0:35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 권고?, 결정?)
02:20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될까?
(재판부 재량, 화해권고에 적합한 사건)
03:33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수용해야 할까?
(이의신청 방법, 수용하는 방법)
05:05 화해권고결정 이후의 절차와 효력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취하, 수용한 경우)
06:43 이의신청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화해권고결정의 장점, 고려해야 할 사항)
08:24 이의신청한 경우, 재판상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괘씸죄로 불이익 받을까 걱정??)
09:42 (실제 화해권고결정문) 사건, 원고, 피고, 결정사항, 청구취지
11:28 (실제 화해권고결정문) 이 사례의 분석
12:56 요약,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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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의미, 효력,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사례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2266
민사소송법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9796
화해권고결정 – 나무위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2021
View: 3124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 – 법률신문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
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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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화해 권고 결정 이의 신청
- Author: [김변TV] Legal Mind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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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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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승복해야할지 이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민사재판 과정 중에 갑작스레, 또는 법원의 예고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송초반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로 나뉩니다 .
법원은 소송의 정도과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5조),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기일지정이나 조정회부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변론절차에서는 물론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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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19 가단 989898 대여금
원 고 이 연 걸
피 고 홍 금 보 외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9. 7. 10. 귀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1. 숭산지방법원 2019 가단 989898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청구원인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원고는 20xx. xx. xx.과 20xx. xx. xx.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5000만원의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는 이미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평소 피고가 일하는 술집에 자주 들러 함께 술을 마시곤 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부분은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2) 따라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피고의 사정을 인지하고 있던 원고가, 5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위와 같은 처지의 피고에게 대여해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재력가도 아닐뿐더러, 피고와의 관계는 단지 술집 주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손님과 종업원간의 관계일 뿐 내연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지 않은 원고가 단지 술집주인의 말만 믿고 밀접하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던 피고에게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가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동시에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극구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와의 금전관계가 차용증의 작성이 없는 대여금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또한, 원고의 직장동료인 증인 양자경은 20xx. xx~ xx.경 피고가 원고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금원이 원고의 주장처럼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자’에 대해 마치 예상치 못한 금원을 수령하는 것인양 굳이 타인에게 언급해야할 이유도 없고, 또한 그러한 발언이 최초 원금의 지급시점으로부터 5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응당 지급되어야 할 대여금의 대가와 위 20만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 또한 증여라고 믿어왔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1)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5천만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이자와 관련한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의 지급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또한 일관되게 위 금원의 성격을 대가없는 무상의 증여라고 믿어왔습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믿었다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지급받은 후 3달도 되기 전에 그 전부를 양조위에게 다시 대여하는 일을 벌였을 리가 없습니다.) 설령, 원고가 일신상의 문제에 의해 뒤늦게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후회하고 있고,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하더라도, 피고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원고의 자의에 의해 유발된 피고의 신뢰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 더군다나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소외 양조위에게 사업자금조로 대여해주었으나 위 소외인이 원금의 반환은 커녕 이자지급마저 연체한 채 종적을 감춘 상태이므로, 제3자의 채무불이행까지 결부되어 그 원리금조차 상환받기 어려워진 피고에게, 최초 금원의 지급이 있은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서 원고의 금원지급이 대여금조의 지급이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그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는 친정오빠로부터 향후 2000만원을 지급받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더하여 베이커리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 이전에 친한 동생인 양조위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매달 이자라도 받아 가계에 보탤 생각으로 양조위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월 150만원의 이자지급약정과 함께 대여해준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차용증은 현재 분실하였으나 참고서면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피고 장백지 명의의 입출금 내역에 양조위에 대한 대여금 송금 내역과 양조위로부터의 이자 입금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결론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불규칙적으로 각 지급한 금원은 이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증여로 보아야한다는 사실, 그에 대한 피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미 위 금원과 관련하여 위 신뢰를 기반으로 피고와 제3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러한 신뢰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xx. xx. .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 룡
숭산지방법원 민사 제77단독 귀중
질의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소송계속 즉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이건 변론절차에서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위 송달을 함에 있어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결정서 등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1항). 위 2주간의 기간은 불변기간인 바, 기간준수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항).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며(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1항, 제2항).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이의신청의 취하나 신청권의 포기를 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231조). 즉 재판하다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소송상 화해(즉 임의조정)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220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생긴다 할 것이며,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신속·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서 소장의 청구취지 즉 원고가 소송으로써 구하는 청구의 범위에 국한됨이 없이 발하여 지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주재 하에 양당사자로부터 적절한 양보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일도양단적인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양해가 깃들여져 있기에, 집행단계에서 채무를 지는 자의 협조를 받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 역시 채권자가 양보하는 선에서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판결에 의한 경우보다 의무를 이행함에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진다면, 당초에 구하고자 했던 금액과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승복할 수 없다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고 나서는 번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있어서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대리권의 흠(같은 항 제3호),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경우(같은 항 제5호) 등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재심의 소에 의해 구제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준재심에 의해서도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생각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항소 역시 할 수 없는바,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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