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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조회 등 ‘형사사법포털’ 사용방법 – 카드/한컷 | 뉴스
형사사법포털 이제 간편 인증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형사사법포털이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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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 Google Play 앱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사건조회 :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진행상황 …
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5/15/2021
View: 8082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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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ps.apple.com
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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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내 사건번호 확인하기 – 로피드 법률사무소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한 후 상단의 [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사건조회 화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찰사건] 또는 [검찰사건]을 클릭합니다.
Source: lawpid.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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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본문 ·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
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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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 법무부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등 형사 …
Source: www.moj.go.kr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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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대검찰청 검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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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OOle9gMcHI
형사사건 조회 등 ‘형사사법포털’ 사용방법
형사사법포털 이제 간편 인증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형사사법포털이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거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방법으로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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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사건조회 :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조회 및 조회한 사건 등록 기능
2. 벌과금조회 : 미납벌과금/벌과금납부내역 등에 대한 조회
3. 통지서조회 : 검찰 통지서에 대한 조회
4. 범죄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소개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조회
5. 민원신청 : 검찰 민원 10종에 대한 민원신청
6.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등록한 나의 사건 목록 조회
7.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 이용안내 및 인증서 가져오기 등 공인인증서의 관리
※ 로그인 방법에 따른 이용 가능 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문 로그인: 사건조회 ,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민원신청 , 마이페이지 ＞ 나의 사건목록조회
– 아이디 로그인 / 간편번호 로그인 / 패턴 로그인: 민원예약신청,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처리 결과조회
※ 전자약식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전자적 사건 처리에 동의한 경우)은 모바일을 통해 사건 조회 및 벌금 조회만 가능하며,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은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루팅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 USB를 연결한 경우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2. 6. 28.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사건조회 :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조회 및 조회한 사건 등록 기능 2. 벌과금조회 : 미납벌과금/벌과금납부내역 등에 대한 조회 3. 통지서조회 : 검찰 통지서에 대한 조회 4. 범죄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소개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조회 5. 민원신청 : 검찰 민원 10종에 대한 민원신청 6.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등록한 나의 사건 목록 조회 7.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 이용안내 및 인증서 가져오기 등 공인인증서의 관리 ※ 사건조회/벌과금조회/통지서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기반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등록하신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 전자약식 사건(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전자적 사건 처리에 동의한 경우)은 모바일을 통해 사건조회 및 벌금 조회만 가능하며, 전자약식 약식명령등본은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탈옥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음성변환용 코드/위변조방지 바코드/QR코드 검증을 위해서 카메라 권한이 필요합니다. ※ 카메라 권한은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해당 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음성변환용 코드/위변조방지 바코드/QR코드 인식을 제외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확한 문제파악과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포털 사용자지원센터(1588-4771)로 연락주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오류나서 확인을 절대 못하네 개같은거 리뷰보니까 되는 사람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걍 삭제해라 더 욕먹기전에 한심허네 고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도 못 불러오고 지문 등록하려니까 무슨 있지도 않은 바코드를 입력하라느니 몇번 하면 튕기고 로그아웃 되고 이걸 쓰라고 만든건지 진짜 도랐다 대단하다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네 고소하고 확인도 못하고 웹으로도 불가능하고 뭘 어쩌라는건지 진짜 대단한 새끼들이십니다
어플을 사용할라고 들어 갔으나 ” 탈옥된 폰 또는 변조된 앱 등으로 감지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라고 문구 창 생기는데 어플이 문제인가요 아님 제 폰에 문제가 생긴건가요 제가 무엇을 알아볼라고 어플 설치하여 사용할라고 하는데 저 문구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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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 뉴스레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하는데, 보통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입건(立件) – 피의자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경찰은 피의자 조사등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와 처분을 하는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또는 기소처분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법원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형을 선고합니다.
각 단계별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경찰서를 선택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조회화면이 뜨는데, 접수번호는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도 아래 사진과 같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형사입건 되었을 때의 사건번호이고, 사건번호는 검찰로 송치했을 때의 사건번호로 송치번호라고도 합니다. 송치번호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됩니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검찰청선택하고 사건번호입력하면 현재 수사 중인지 혹은 타관송치 되었는지 여부나 검사실이 어딘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 후 처분을 내리는데 크게 두가지로 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불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이제 해당 형사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받아보시면 왜 불기소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법원단계 : 기소 후 ~ 재판·판결까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판검사는 기록만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변호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라도 선임되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대한민국법원 싸이트 접속 후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portal/main.jsp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본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234 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때 “고단”을 사건부호라고 하는데 법원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건부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호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부호를 알려드리면,
고단 : 형사 1심 단독판사 사건
고합 :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노 : 형사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도 : 형사 대법원 상고심 사건
[마치며]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형사사법포털사이트나 모바일(앱)로 조회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을뿐 아니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정서·탄원서 제출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의 신청·제공을 통해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고소·고발인 및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절차 정보 조회 및 민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형사절차상 정보 조회 :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통지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조회 가능
민원 신청 : 진정서·탄원서 제출,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재정신청서 접수 증명, 재판서 열람 등 민원 신청 및 증명서 조회·출력 가능
지원 요건 및 절차 고소·고발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이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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