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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이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1부(강사: 오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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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2.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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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
Source: www.keco.or.kr
Date Published: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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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관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 명칭합니다.
Source: www.ktr.or.kr
Date Published: 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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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Source: www.gwangju.g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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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관리체계 – 정책정보포털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국민. 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3/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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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 우해우려제품 관리.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취급자. 취급시설·영업자.
Source: edu.kcma.or.kr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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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K-eco화학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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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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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16>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1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7ㆍ6 대령27317>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17ㆍ3ㆍ29 대령27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제11조 생략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255> 이하 생략
부칙 <2017ㆍ8ㆍ1 대령28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6 대령28503>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ㆍ16 대령28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 까지 생략<3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40>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1ㆍ27 대령29314>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1ㆍ26 대령30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줄여 “화관법”이라 명칭합니다.
주요 내용은
1)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관법 로드맵
내용이 들어갑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고예방 제도
위해관리계획서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사고예방, 장외영향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해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는 사고예방 제도
화관법 개요
화학물질 영업자 화학물질 확인 – 제조, 수입시
금지물질 시험/검사/연구용 제조·수입 취급, 허가 수출 승인
제한물질 – 제한된 용도 영업허가 수입허가 수출승인
허가 물질 제조 · 수입 · 사용허가
유독물질 영업허가 수입신고
사고대비물질 – 위해관리 계획서, 1년 1회이상 지역사회고지 영업허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사업장 별 공개원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 · 장외영향평가서 · 설치/관리/취급기준 및 기술인력 확보 · 취급시설 점검/안전진단 · 취급시설자체 점검
KTR 서비스 내용
화관법 적합성 진단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서비스
– 화관법 세부 내용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적합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적합 여부
–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 영업 허가 갱신 여부 검토
– 도급신고, 관리자 선임, 과징금 처벌 조항
– 화관법 각 조항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 및 제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기관지정번호 : 제 ORA-AT-2015-038 호)
–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 공정도면(PFD, P&ID 등), Lay-out(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등) 신규작성 및 수정
– 화관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조건 검토에서 영업허가까지 One-Stop 서비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대응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
– 타법과의 관계 정보 진단
화학안전평가센터 바로가기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화학 물질 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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